대구 지역 중소기업의 대북한 투자전략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1 】 남북한 경제 협력 현황
【 2 】 북한의 경제 특구
(1) 경제특구란?
(2) 북한의 경제특구 변화
【 3 】 중소 섬유산업의 대북투자전략
(1) 대구 경북 섬유산업의 최근 동향
(2) 지역 섬유산업의 대북 진출 필요성
(3) 대북투자 계획
【 4 】 섬유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1) 입지 조건
(2) 투자 형태
(3) 진출 방식
Ⅲ. 결 론
【 1 】 앞으로의 전망
【 2 】 대북 투자시 유의점
【 3 】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이 가지는 의미

본문내용

동반 진출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
⑥ 조합 차원에서의 진출
이 방안은 대북 투자에 있어 인프라가 부족하고 투자리스크가 큰 특성에 비추어 조합에서 민간기금을 조성하고,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유휴설비와 기술을 이전하여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전에 사전 투자 여력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공장 없는 생산(Firmless Production)을 가능케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측에게도 신뢰를 형성하게 되어 향후 지역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시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여섯 가지의 공동 진출 방식과 독자 진출 방식을 합하여 총 일곱 가지 정도의 진출 방식이 나오는데, 대구경북지방의 경우 위에서 논한 근거를 종합해보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과 동종업계의 동반 진출 및지역업계의 공동 진출, 조합 차원에서의 공동 진출 방안이 단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대기업이 공단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투자하여 공동 입주하는 방식은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대북 투자 진출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에는 동종 업종의 집단적 진출도 가능할 것이며,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관련 업종의 집단적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공단 조성 사업이 가시화 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개성공단 내에 현대 아산의 경제특구 내에 진출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지역도 같고, 업종도 비슷한 이들 업체들이 유관기관들과 지방 정부의 협조를 빌어 잘 협력해 나가는 것이 相生의 진출 전략이 아닌가 한다.
Ⅲ. 결 론
1. 앞으로의 전망
2000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남북은 새로운 전환점의 위에 서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을 화해와 협력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다. 새로운 세기에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 그보다 더 나아가 세게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추진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에는 다음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제약 요인이 따른다.
첫째, 남북이 지금까지 50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지내 왔기 때문에 남북경협만으로는 짧은 시간內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북한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자본투자가 필요하면, 이는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셋째, 한반도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여러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대외환경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2. 대북 투자시 유의점
화해 협력의 시대는 시작되었다. 상호 의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남북한 경제협력은 탈냉전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다. 체제 경쟁의 시각에서 우월한 경제력을 과시할 만큼 우리 경제의 여유도 없다. 이제는 남과 북이 상생(相生) 모델을 찾아야 한다.
경협이 상호 호혜적이 되기 위해서는 경협 주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북한은 경협을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제성이 있어야 대북 투자는 지속될 수 있다. 1980년대의 합영법과 1990년대 나진/선봉 특구의 실패를 이제 반복할 여유가 없다. 정상회담은 북한 경제 활성화의 역사적 기회며 남한의 경협 주체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투자 환경 개선 의지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경제가 성장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대외적 환경 역시 필요하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국제사회의 낮은 신인도로 당분간은 남한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공적 투자의 환경 및 재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투자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지속 협력을 위한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 일회적이며 홍보성 사업은 남북한의 상호 신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동시에 민족사적 명분과 미래의 가치만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업 역시 국내외 시장 주체들의 냉정한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속 가능한 사업만이 북한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결국 경제협력은 북한 정부 민간 등 경협 주체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협의 국제적 환경 대북투자 능력 남북한간 제도적 합의 수준 등 투자 환경의 추이를 신중히 고려하는 대북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투자 업종은 생산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설비 제공형 위탁가공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내 분업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피가 크지 않으면서도 노동 집약적인 전자 전기 및 기계 부품 등의 위탁가공을 확대하고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연철)
3.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이 가지는 의미
과거 몇 년 동안 경색된 남북한 관계와 북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북 진출은 아직 조금 이른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문화의 동질성, 저렴한 인건비와 향후에 북한경제가 회복할 때를 고려한다면 북한시장 진출가능성에는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협은 사업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북한으로의 진출이 가능한 여건만 주어진다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대북 투자 유망업종 중의 하나인 직편직물 제조업, 염색가공업, 의류제조업 등의 분야는 공장건설 기간이 1년 이내로 단기간이며 각 업체가 차지하는 부지도 크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투자로도 진출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보유설비도 이동이 어렵지 않다. 북한의 입자에서 보아도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은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시적으로 북한 당국은 1997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시대 개막 이후에 경제재건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특히 남한과의 경협이 북한 경제회복의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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