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목차

전시작전권이란

현실성

전작권 환수가 위험한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주변국의 반응

나의 생각

본문내용

한 대로 지금 당장은 미군의 보조아래 우리 군이 많은 훈련과 경험을 쌓으면서 덩치가 커졌을 때 유연하게 작전권을 이양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작전권 환수는 가뜩이나 우경화의 늪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일본에게 더욱 깊은 늪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작전권을 조기 환수한다면 북한의 핵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일본이 추진중인 MD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 이라는 것, 또 그로 인한 중국의 군비증강, 결국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전쟁의 위험속에 사려깊지 못한 판단하나로 내던졌다는 역사의 심판까지 받을지도 모른다.
3. 얼마전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회담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 동맹적 신뢰가 북한의 도발을 막을 긴요한 수단이다. 안정된 안보가 유지될 때 유일한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자,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들어설 수 있다. 부디 양국간의 관계가 처자식 때문에 할 수없이 화해하는 관계가 아닌 신혼때의 믿음과 사랑으로 결속하되, 때때금 불협파음이 있을때는 한쪽이(대한민국) 다른 한쪽을 노련하게 다루어서 결별은 있을 수 없는 관계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전시작전권,   유엔군사령관,   미국사련관,   한국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