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문제

목차

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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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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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문제의 정의

2. 산촌의 특징과 문제

3. 어촌의 특징과 문제
4. 고령화 저출산의 개념
5. 농촌복지의 개념


Ⅲ. 농산어촌의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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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변화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교육.문화. 복지적 측면


Ⅳ. 농산어촌 문제의 사회복지적 대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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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대책방안

2. 농가부채의 대책 방안

3. 교육. 문화 . 복지적 측면의 대책방안


Ⅴ.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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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강화 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 농촌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혹은 실비의 양로시설 설립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비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나가도록 한다. 더불어 이용자 가운데 중산층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노인 부양의무를 진 가족성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한다.
셋째, 교통 접근성의 해소와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 바우처제도 도입을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와 사회참여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그밖에 문화시설의 확충,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아동 및 청소년 문화시설 확대, 여성복지 등 농촌 사회전반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다섯째,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생활권 중심의 복지거점화가 필요하다. 농촌은 복지대상자의 수가 적으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보호 보다는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재가노인시설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노인돌보미바우처,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농촌 경로당 및 마을 회관의 운영 활성화, 폐교 등 농촌 유휴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복지시설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와병중인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초 고령의 노인(부부) 가족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거시설의 설립도 이루어져야 한다.
가급적 많은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으로 볼 때 대규모 복지시설을 유형별로 모두 건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복지시설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거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단종 시설을 건립하기 보다는 복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복지 대상자가 주민과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농촌복지 전문가 양성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확보 되어야 한다. 농촌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농촌복지에 관한 이론을 형성하고 농촌복지의 실천방법을 개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농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음으로 인해 농촌복지에 대한 학문적 탐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농촌복지를 이행하고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제로 인해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낮은 처우는 농촌 보다 도시를 더욱 선호하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행되는 만큼 농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복지 전문 인력의 화보와 함께 종사자의 처우도 이에 상응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2) 의료서비스의 확대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하며,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 증대를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지역 주민의 기초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 소독, 건강관리교육, 정기검진 등 예방의료 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방문 진료를 원하는 농촌노인의 요구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농촌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방문 진료 및 치료 제도를 도입하고, 방문 진료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대도시 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갖추고 응급 후송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비중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3배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제공되는 의료보장서비스는 급성질환 등의 사후적 치료중심으로, 노인의 질병특성이 감안된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의료보험급여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본인 일부부담금이 과도한 실정이다. 한편 의료보호의 경우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에 있어 의료보험과의 차이가 크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지속성이 미흡하다고 하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에게 기초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정수준의 의료보호를 제공하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등의 공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Ⅴ. 결 론
오늘날 농촌문제는 한국사회의 산업화과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인구학적 변동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서 단순한 농업정책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농촌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의 고령화 농촌부채, 교육.문화적 문제, 농촌총각 결혼문제 등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농촌 노인들의 관심은 일관되게 건강과 경제적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에서도 첫째가 소득보장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시설, 인력배치, 복지 서비스는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보장제도는 농촌노인에 불리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복지혜택 역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농촌현장에서 제안된 농촌노인문제의 해결 및 복지개선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단기 계획을 세워 계획의 수립 및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농촌복지는 농촌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핵심에 두면서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를 구현하고, 기존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도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 일률적인 대규모의 시설 건립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주민 상호간에 서로 돕는 복지, 자원이 순환하는 복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복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비를 늘리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부족한 발표 자료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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