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목차

<서론>
<본론>
제 1장 유럽경제통합의 역사와 과정
1. 유럽통합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
1) 과거에 유럽통합을 위한 제안들
2) 유럽통합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
3) 미국의 대외정책과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2.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E)의 시대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 European Caal and Steel Community)
2) 유럽방위공동체와 유럽정치공동체
3. 유럽경제공동체(EEC : European Economy Community)와 1965년의 위기
1) 드골과 1965년의 위기
2) 위기의 해결과 공동체의 변화
4. EEC의 확대와 유럽공동체(Europea Community)의 설립
1) 영국과 1960년대의 확대 문제
2) 유럽공동체(EC : Europeand Community)
5. 경제통화동맹(EMU : Economic and Monetary Uinon)과 정치통합의 추구
1) 경제통화동맹(EMU : Economic and Monetary Uinon)
2) 정치통합의 추구
6. 1992년 -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제 2장 EU(유럽연합)의 확대와 문제점
1. 가입 조건
2. 제 1차 확대
1) 영국의 입장 변화
2) 양국, 덴마크 및 아일랜드의 가입
3. 제 2차 및 3차 확대
4. 제 4차 확대
5. 제 5차 확대
1) 추진 배경
2) 단계별 추진과 유럽협정의 의의
3) 가입대상국 확정과 단계별 가입
6. 제 6차 확대
7. EU(유럽연합)통합의 심화(Deepening)
8. EU(유럽연합)확대의 문제점
1) 통합시너지 효과의 부재
2) 경제 양극화 심화
3) 동구권 국가의 EU가입에 따른 불안감 고조
4) EU관료주의에 대한 거부감
5) 각국 국민들의 정부의 시정에 대한 불만

제 3장 EU(유럽연합)의 경제통합과 체계
1. EC조약의 특성
2. 로마조약의 체계
1) 경제통합의 목표
2) 정책수단
3) 접근방식 및 성과
3. 단일유럽법(SEA)의 체계
1) 취지
2) 접근방식 및 성과
4. 마스트리히트조약(TEU)의 체계
1) 취지
2) 경제통합의 목표
3) 정책수단
4) 접근방식 및 성과
5. 암스테르담조약의 체계
1) 취지와 목표
2) 정책수단 및 접근방식
6. 니스조약
1) 취지
2) 목표 및 접근방식

제 4장 EU(유럽연합)의 중요 기구
1. 총체적 운영
2. 기능, 권한 및 역할
1) 각료이사회(EU이사회)
2) 집행위원회(유럽위원회)
3) 유럽의회
4) 유럽법원
5) 기타 주요기관

제 5장 EU(유럽연합)의 산업 및 정책
1. EU와 에너지 정책
1) EU의 에너지 자급율과 천연 에너지원의 종류
2) EU의 에너지 정책
3)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유럽의 공동 노력

2. EU의 산업정책(SEA 이후)
1) 자유주의의 환원
2)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산업정책
3. EU의 환경정책
1) 국경없는 환경문제
2) 환경 문제에 대한 남북 유럽간의 인식 차이
3) EU의 환경정책
4. EU의 지역정책
1) 역사의 유산
2) 유럽과 지역
3) 유럽의 지역정책
5. 유럽의 농업정책(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
1) CAP, 유일한 공동정책
2) CAP의 근본 목적
3) CAP의 메커니즘
4) CAP의 위기
5) 피할 수 없는 CAP의 개혁
6) 새로운 CAP(The New CAP)
6. 유럽의 공동 어업정책(The Common Fisheries Policy : CFP)
1) CFP의 근본 원칙
2) CFP의 문제점들

제 6장 EU(유럽연합)의 교역
1. EU의 역내 교역
1) EU의 역내 교역 추세
2) EU 역내 교역의 우위성
3) 역내 교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소들
4) 유럽 차원의 노동 분업화
2. EU의 역내 서비스 및 자본 교역
1) 서비스 교역
2) 자본의 이동
3. EU의 역외 교역
1) EU와 역외 교역
2) 교역의 세계화
3) EU 무역의 상황적 부침과 구조적 문제점
4. EU와 미국
1) 유럽과 미국의 모호한 관계
2) 상호 이해 관계가 뒤얽힌 유럽과 미국의 경제
3) 심화되는 경쟁
4) EU 대 NAFTA
5. EU와 아시아지역
1) 아시아 국가들의 출현과 EU
2) EU와 일본
3) EU와 아시아
4) 충분하지 못한 유럽의 참여
6. EU와 지중해 연안 국가들
1) 유럽과 지중해 지역
2) 복잡한 이웃 관계
3) 망설이는 EU의 지중해 정책
7. EU와 제3세계
1) 유럽과 제3세계의 역사적인 관계
2) 상품 교역
3) 그 밖의 교역
4) EU의 제3세계 지원
8. EU의 3대 교역 지역
1) 세계 무역의 세 짝(Triad)
2) 미국, EU 그리고 일본
3) 불투명한 유럽의 한계
4) 최상의 자본주의 모델

<결론>

본문내용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날이 갈수록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유럽 통합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시험이며, 이는 단순히 유럽이란 지리적 차원과 의미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여겨진다.
<결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주도적인 관념은 분명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세기 이후 또한 가장 중요한 Issue는 '석유'(Petroleum)이다. 심지어, '20세기 이후의 역사는 석유에 의한 강대국의 역사다'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다. 이렇듯, '자원'이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살피자면,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석탄 or 석유 등)의 확보가능 여부'는 한 국가의 '산업'과 '군사'라는 주요분야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즉, '그 보유중인 기계를 제대로 가동시킬 수 있는가 또는 없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모든 것이 판가름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14년에 영국인들이 중동에서 최초로 석유생산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이후, 그것이 '20세기 자원전쟁' 또는 '20세기 석유패권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즉, '유럽의 분열과 갈등'도 여기에서 그 일부 원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원을 둘러싼 '강자 vs. 약자', 또는 '강자 vs. 강자'의 갈등'이었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648년 30년 전쟁이 종식되면서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제질서가 유럽의 평화를 깨드릴 수 있다는 유럽인들의 위기의식에서부터 비롯된 유럽통합 사상은 유럽공동체 형성을 통해 유럽 내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신념적 의지 즉 유럽 이념(European Idea)으로 표현되었지만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가공할 전쟁과 재난의 원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유럽의 현실정치가들은 다시 유럽 통합운동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이 총력전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대량생산 체제가 갖추어지고 특히 교통기관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자, 유럽 내의 주권 국가들은 국경선의 존재 의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식민지를 통한 시장 확대가 불가능해지리라는 것을 인지했다. 여기에 소련의 수립으로 확대된 서유럽의 반공 정서는 유럽 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 통합을 통해 다시는 독일의 민족주의가 기세등등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의 속에서 통합의 장래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우선 제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구도에서 미국의 세력범위에 머무른 서유럽, 즉 미국의 유럽 재부흥 원조계획인 마셜 플랜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미국의 후원 하에 OEEC(유럽 경제 협력 기구)를 결성하여 서유럽 통합의 단초를 이루었다.
유럽통합의 과정은 매우 복잡한 것이며 그 추진력도 다층적인 복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럽통합에 대한 전망도 여러 가능성을 가늠하는 가운데 행해질 수밖에 없다. 유럽통합사의 좌절과 재도약으로 점철되는 장기적인 차원이 유럽통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EU의 탄생에서 지금까지의 변천사, EU의 구성, EU의 심화와 확대, 그리고 그 국내외적 영향이다.
여기서 EU의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하나는 EU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을 거듭할 것 인가 하는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제들이 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EU는 속성상 동태적일 수밖에 없다. 유럽통합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 유럽 국가들 간에 통합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경제통합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룩되었고, 경제통합이 진전될수록 다른 분야에 있어서 통합을 위한 시도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단순히 각 분야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유대의 강화 그 자체도 EU가 추구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통합”이라는 용어는 “통일”과는 달리 그 과정에 비중이 두어진다. 다시 말하여 EU가 회원국들 간에 정치·경제적 국경을 갖지 않는 하나의 국가(연방 국가를 포함하여)를 실현한다면 통합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EU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하더라도 아직까지 하나의 연방체를 논하기에는 요원한 감을 주고 있다. 농업정책이나 무역정책에 있어서 공동체(EU)가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못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배제되지 않고 있다. 공동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유럽중앙은행도(ESCB)의 권한과 기능을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FRS)의 경우와 비교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따른다. 그 이외 경제·사회정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회원국들 간에 조정과 접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경제통합의 발전과정에서 EU회원국들 사이에 이해조정은 물론 회원국과 공동체간의 권한 배분은 EU의 근본적인 과제로 남고 있다. 경제통합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시장개방을 포함하는 회원국간 또는 회원국내 자유화의 확대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책이나 공동규제라는 명목 아래 정부공공의 역할을 공동체로 점차 이전하는 작업이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회원국간 이해조정이 요구되며 이익의 배분을 위한 보상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각 경우가 반드시 형평에 근거해야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소위 win-win game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유럽경제통합의 발전과정이 말해 주듯이 EU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통합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의 실현이 분명히 예견됐고 또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요구했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 유대 강화가 수반되어야하는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는 많은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통합을 위해 EU는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유럽 특유의 접근 방식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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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통합,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경제통화동맹(EMU : Economic and Monetary Ui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