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택정책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 배경 및 목적
Ⅱ. 주택 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1. 주택 정책의 개념
2. 주택 정책의 원인 및 필요성
Ⅲ.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주택 정책 분석
1.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2. MB정부의 주택정책
3. 참여정부와 MB정부 주택정책 비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에 부수적으로 문제점 또한 생겨난다. 먼저 자금조달의 한계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중산층 이하 서민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최근 전세난 타계를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시장으로 유도하여 수요 분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시장 위축 될 여지가 있다. 이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득세 추가 인하나 상환식 대출 비율 확대 등이 논의 될 수 있다. 따라서 DTI규제를 통해 그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인지하면서 완벽한 정책이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 직접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두 정부의 상반된 정책은 수도권 지역과 그 밖에 지방의 공급과 집값에 혼동만 가져왔다. 참여정부의 규제정책은 주택공급의 위축, 주택가격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MB정부의 완화 정책에 따라 다시금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집값이 상승하였고 전례 없는 전세난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안전진단기준 완화는 날림식 재건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 후분양제는 80%이상 공정률 이 후 분양 할 수 있는데 참여정부가 내 놓은 ‘마이너스 옵션제’는 공정률 60%이상 일 때 수요자가 참여 할 수 있다. 이런 중첩되는 정책 속에서 혼란은 가중되어 왔고, 이를 폐지한 MB 정부 역시 후분양제를 통한 원가 공개로 집값의 거품을 없애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후분양제의 공정률의 적정한 선 유지가 투명한 집값과 수요자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소형아파트의 공급을 늘려 전세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부기관의 이전을 통한 분산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은 포화상태로 추가적인 개발이나 건설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의 요인도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다.
그래서 생각한 방안이 정부기관의 이전이다. 행정수도 이전 같이 큰 개념의 정부기관 이전이 아니더라도 공기업이나 공사, 공단같은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 시키는 것만으로도 인구유입 요건이 만들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하나의 동심원이 형성될 것이고 수도권에 비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수요도 늘어나게 되어 수도권 포화상태도 완화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주택거래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의 경우 산학연관 이 네가지 요소가 함께 움직여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관은 이전하더라도 산-학 같은 경우 지방으로의 이전에 있어 '집적이익'이라는 혜택을 버리고 리스크를 떠안고 가야하는 면이 있어서 쉽게 이전하려 하지 않아 실패하는 사례였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이전은 정부주도 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일곱째, 연속성을 갖는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단기적인 부동산 문제의 현상을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잦은 처방이 모두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해소하는데 만 집중했다. 그러다보니 정책의 일관성도 없었고, 오히려 잦은 부동산 대책의 수립과 입안 때문에 투기수요에게 면역력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다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정부에도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꾸준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참여정부와 MB정부를 통해 2003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의 주택정책을 살펴보았다. 두 정부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부동산정책 중 가장 눈에 띄게 대립하는 정부였고 우리는 본 보고서를 통해 규제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참여정부와 완화위주의 정책을 실시한 MB정부를 주요정책의 순서대로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참여정부와 MB정부는 서로 그 시대의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택정책을 제시하였고,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가히 좋지만은 않았다. 따라서 두 정부의 정책을 비교하여 각각의 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해야한다.
개선방안에서 보았듯이 첫째,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역할과 기능은 제한되어야 한다. 둘째, 대출 제도는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 국민들의 가계 빚은 위험수위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제한 및 고정금리의 금리의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DTI 는 부동산 경기 조절 장치가 아니라 가계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완화, 변경해서는 안된다. 넷째, 청약 정책은 시장의 상황에 맞춰 정책 내용을 탄력적으로 보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문헌정보위주로 이루어진 본 연구는 실제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연구 내용에도 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부의 정책의 상세한 비교를 통해 일반적인 입장과는 색다른 관점으로 개선방안이 도출 된 것에 충분한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보여 진다.
Ⅵ. 참고자료
간여시계열 분석을 통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 분석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중심으로, 김재규, 2010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영구, 2010
주택정책 집행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김진수, 2007
주택정책 개요 및 주택시장 상황, 주택산업연구원
참여정부 주택정책 평가 및 문제점, 권주안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http://cafe.naver.com/asiaboss/692, 부동산 투자여행
http://www.mltm.go.kr/portal.do, 8.21 부동산 정책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refirst5588, 부동산 투자 연구소
http://blog.naver.com/ehrroql69, 안시우의 부동산을 부탁해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기사자료(2008. 8. 21일자)
http://www.wowtv.co.kr, WOW 한국경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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