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고갈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제 1 장 서론
1. 국민연금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제 2 장 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
가. 의의 및 도입배경과 발전
나. 적용대상
다. 보험료와 급여 그리고 지급시기
라. 재원조달 및 기금운용

제 3 장 국민연금의 장점과 문제점
가. 국민연금의 장점
나.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제정적자 및 기금고갈
(2) 낮은 소득 대체율
(3) 평균 은퇴 연령(55세)와 연금 수급시기 사이의 사각지대

제 4 장 국민연금 문제의 영향
가. 국민들의 노후 불안감 심화
나. 해외 케이스


제 5 장 결론

제 6 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만 기업체에서는 고령근로자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정년퇴직연령에 맞춰서 퇴직하는 사람들은 일부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게 된다. 기업체에서 고령근로자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체가 원하는 임금과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이 서로 다른 탓이 크다. 이를 통해 제시하는 ‘부분근로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부분근로제란 완전근로 - 완전퇴직에서 벗어나 완전근로-부분근로-완전퇴직형 모델이다. 고령근로자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 파트타임제 형식으로 일하는 것을 권장한다.
-부분근로제의 대상자는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의 양이나 시간, 제공되는 급여는 근로자와 기업의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부분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대상자의 총 소득은 국민연금+소득의 형태를 띤다.
-부분근로제의 대상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일부만 받거나 지급시기를 늦추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을 막기 위해서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줄이거나 지급시기를 미루는 제도이다.
부분근로제는 퇴직하고 나서의 공백을 부분근로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금을 늦게 받아도 소득이 생기므로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근로자에게 좋은 제도이다. 또한 고령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체에서도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조선 등의 일부 제조업종이나 고객의 대상이 고령자인 서비스 업종 등에서는 고령근로자의 부분근로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임금이 이전보다 적게 드므로 기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든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55~59세 가입자들이 부분근로제 도입 이후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부분근로제로 고용이 된다 하면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은 종전의 63.4%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부분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도입해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소 액은 예상치보다 낮을 것이다. 부분근로제를 도입함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의 일부 손실은 막을 수 있으며 고령근로자의 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체, 국민연금재단에서 서로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어 진다.
셋째로는 CNP(Convention for National Pension) 의 도입이다. CNP란 각국의 연금공사와 민간투자업체 그리고 학계가 모여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이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발표를 하며 민간투자업체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액을 투자받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각국의 연금공사는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회의의 목표는 연금공사와 학계, 민간투자업체가 모여 국민연금의 고갈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향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계 모임 창설.
-각국의 국민연금 공사들이 서로 제도와 정책을 공유하고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연금공사들이 모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 기회가 됨.
-국민연금의 제도가 확장기여형이나 혼합형인 경우 여러 투자업체의 투자설명회를 듣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국민연금공사들은 CNP에서 수익률을 공개하고 민간투자업체의 수익률 또한 밝혀 투자업체의 경쟁을 의도하여 경쟁을 통한 효과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나라 연금공사의 공동투자를 추진하는 CINP(Common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의 도입이다. 여태까지 연금공사는 각자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만약 CINP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의 연금공사와 공동투자를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각국의 연금공사들과의 유대감 형성
-기금을 일부 공동 투자하여 수수료를 줄이고 이득은 더 챙길 수 있음
-전문투자업체 혹은 전문투자가의 공유로 인해 투자로 인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등이다. 그러나 CNP나 CINP 의 단점은 이것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좀 더 뒤로 늦출뿐 고갈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때까지 총 네 개의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해결방안이 완벽한 해결방안은 아니다. 연금제도의 개편이나 부분근로 시스템은 이미 한번쯤 언급된 해결책이며 CNP나 CINP의 창설도 고갈을 완벽히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꾸준한 논의와 개정 그리고 국제적인 토론 등으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제 6 장 참고문헌
논문
·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향 (박선규, 2002)
· 노후불안감 확산에 관한 가계의식 조사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2004)
·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선녀, 2005)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덕현, 2005)
·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정규명, 2005)
· 노후불안과 소비부진 (삼성경제연구소, 2005)
· 국민연금을 활용한 고령근로 증진 방안 (LG경제연구원, 2005)
·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2005)
· 국민연금 개혁방안 연구 - 개인계정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이재희, 2007)
· 딜레마에 빠진 국민연금 개혁 (삼성경제연구소 2007)
· 생애 재무 설계의 중요성에 따른 국내 변액연금시장의 발전방안 (서유경 건국대 대학원 2009)
신문 기사
[세계는 '연금개혁'몸살]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은퇴자 위해 탄생
(조선일보 / 2006-07-10)
‘국민연금 고갈’ 시기 2047년→2060년으로 (동아일보 / 2008-05-1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2~25%" (연합뉴스 / 2010-05-10)
'산업역군' 50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나 (건설경제신문 / 2010-09-29)
인터넷사이트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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