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낙태

소개글

여성과 낙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낙태의 개념과 원인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원인
3) 낙태의 방법
4) 낙태 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2. 낙태의 실태
1) 한국에서의 낙태 실태
2) 외국에서의 낙태 실태
3) 낙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3.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
1) 주요쟁점
2) 주요 찬반 논리

4. 낙태 관련 정책 및 분석
1) 법률적 정책
2) 정책 분석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이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가능한 자원과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 옹호자 : 서비스 접근이 매우 제한된 지역의 여성이나 빈곤의 경우 낙태서비스에 좀 더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경제적인 지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성이 원하는 서비스를 획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예비부모 교육, 심리적안정도모, 산후우울증
3) 낙태 예방 대책
①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잘못된 피임법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의 대부분이 낙태로 귀착된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은 보다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미혼여성들의 낙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이 행해짐으로써 미혼여성들이 피임이나 낙태 등에 대한 명확한 주관과 지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성이 훨씬 더 개방돼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낙태율이 우리보다 오히려 낮은 것은 성교육이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은 생명’ 을 잉태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이 같은 성지식(피임상식이 포함된)의 보급은 가장 실질적인 측면에서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②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인간의 물질문명이 발달하여가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낙태 문제도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결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국은 이 낙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바로 인식하고, 희미해져 가는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③ 예방책으로서의 법 개정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명체로 간주하여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의 실시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대상의 허용 범위가 협소하여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 역시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입양되거나 버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의 대책으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여성의 보호와 자기 결정권, 그리고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④ 상담과정제도화
외국에서는 상담과 낙태수술 사이에 낙태유보기간을 두고 있으며, 반드시 상담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낙태보다 출산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 즉, 낙태를 감행하기에 앞서 상담을 통해 낙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시킴으로써 낙태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상담의 제도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해져야 할 것이며 그에 맞는 사회적 환경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⑤ 미성년소녀의 낙태에 대한 특별규정
우리사회 낙태문제의 심각성은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미혼여성, 특히 10대 미성년 소녀들의 낙태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시사한바 있고, 현실적으로도 주위에 많은 미혼모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의 여건이나 인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복지정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성년 소녀의 낙태문제와 출산 후 양육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⑥ 낙태교육의 의무화
앞서 말했듯이 우리사회에서 낙태문제의 심각성은 기혼여성보다는 미혼여성, 특히 10대의 어린 미성년 소녀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는 10대의 미성숙함에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대응책을 마련해주고 있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낙태교육의 의무화라는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성교육시 피임방법과 함께 낙태장면과 교육을 병행하여 제도적으로 의무화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시절 가정시간에 낙태비디오를 전교생 전체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묘사된 낙태비디오를 본 후 대다수의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잔인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 이렇듯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낙태가 얼마나 여성의 몸과 새로운 생명에게 해가되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시켜 준다면 그들의 성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 론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낙태가 너무도 쉽게, 그리고 너무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대책처럼 사문화돼왔던 법을 갑작스레 강제하는 방식은 여성의 건강 문제를 비롯해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 낙태는 윤리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 문제이기도 한 까닭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게 법을 전면 개정하고 불법 낙태를 유도해 온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상당 기간 논쟁을 거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놓은 나라들의 전례를 참고할 만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낙태 논쟁이 서구처럼 ‘프로라이프(태아의 생명 존중) VS 프로초이스(여성의 선택권 지지)' 구도로 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삶‘은 어느 것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불법 낙태는 무엇 하나를 주범으로 몰기 힘들 정도로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회 문제이다. 그러므로 단시일 내에 임시방편만을 강구하기 보다는,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낙태 문제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 김일수, “낙태와 살인의 한계,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2000
- 이은영, 낙태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양현아,「낙태권을 넘어서: 여성 권리로서의 재생산권」,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자료집, 2004.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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