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2. 맞벌이 여성의 보육 관련 정책
1) 보육정책
2) 육아휴직제도
3) 직장보육시설
3. 맞벌이 여성 보육에 관한 설명: 실태, 현상, 이슈 등
1) 맞벌이 여성의 현황
2) 맞벌이 여성의 취업 동기에 따른 가족의 형태- 인터뷰 영상 제시
3) 맞벌이 여성의 가사분담실태
4. 맞벌이 여성 보육의 문제점
1) 직장 내에서의 문제점
2) 가족 내에서의 문제점
5. 복지주의 페미니즘에 기반하여 맞벌이 여성의 보육문제와 정책 분석
6. 대안
1) 정책적 대안
2) 현실적 대안
참고문헌
2. 맞벌이 여성의 보육 관련 정책
1) 보육정책
2) 육아휴직제도
3) 직장보육시설
3. 맞벌이 여성 보육에 관한 설명: 실태, 현상, 이슈 등
1) 맞벌이 여성의 현황
2) 맞벌이 여성의 취업 동기에 따른 가족의 형태- 인터뷰 영상 제시
3) 맞벌이 여성의 가사분담실태
4. 맞벌이 여성 보육의 문제점
1) 직장 내에서의 문제점
2) 가족 내에서의 문제점
5. 복지주의 페미니즘에 기반하여 맞벌이 여성의 보육문제와 정책 분석
6. 대안
1) 정책적 대안
2) 현실적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정기적이나 짧은 기간으로 둔 비정기적으로 방문 평가, 혹은 감사를 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 설치 강제와 아울러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단시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함께 지방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등 중소규모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공공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과 보육 병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②우리나라 교통 등 요건을 감안할 때 부모의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 직장보육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및 교우관계 등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지역사회 보육시설과의 연계 강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이용 자녀가 있는 경우 보육수당이나 보육이용권의 지급을 유도하고, 사업주가 위탁지정한 지역사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유도한다.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현재의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부모들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교사 입장에서의 최고 노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8~9시간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선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10~11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 연장형 보육 서비스’ 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사회 중심의 네트워크형성을 통해 동네 품앗이 육아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아이 돌봄 서비스가 확장된다면, 시설의 비용적인 부담과,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불안함 또한 해소 될 것이며,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이기에, 지역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갑작스런 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뷰 영상 중 생계형 맞벌이 여성은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월 40시간만 이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2)현실적 대안
-성차별 의식 전환 보급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여성의 빈곤에 대해 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차별에 대한 시선에 대해 자각시켜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편견이 강하고, 대물림적인 여성의 대한 사고방식에 따라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남녀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며, 여성 스스로의 자각과 스스로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이를 통한 권리의 회복과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도구로 인터넷에 블로그나, 트위터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 해결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만큼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어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근무여건을 개선하였는데, 여성 노동자의 공무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 비로소 모든 여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사분담의 현실화
가사분담의 역할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대표적인 가부장적 사회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일이 끝나면 자신의 할 일은 끝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가사의 일과 집안 노인들에 대한 돌봄 노동,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까지 모두 여성의 일로 간주된다. 이는 성 차별적 가사분담의 실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안 내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에 재구성과 재정립을 하여 공평하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가사의 분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역사회 측면에서 교육적 방안으로 취학기의 아동 때부터 여성의 대한 교육과 시범사례의 시연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여성들과 남성들의 수평적 관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맞벌이여성의 육아상담소 보급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문제, 등과 더불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성상담소에 경우 1339 와 같은 긴급전화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는 곳이 있지만, 양육과 출산에 대한 곳은 없는 것이다. 출산에 있어서 긴급전화 (119 등) 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은 받지만, 출산과 아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포괄적인 지식이기에 부족함이 많다. 육아와 출산에 대한 상담 창구가 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전화를 이용한 창구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도 상담소의 보급이 이루어져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기관들과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혼취업여성의 육아실태 및 육아지원방안을 위한 연구 /전혜천 /2003
레이디경향 2010년 12월호 워킹맘을 위한 2011년 새로운 복지정책 가이드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보육에 관한 고찰/ 김광자
맞벌이 군인가족의 보육문제에 관한 연구/ 오세종/ 2007
박장하/학위논문/맞벌이 부모의 보육만족도에 관한연구/2007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www.kigepe.or.kr/
여성복지적 관점 여성학의 이해- 도미향, 채경선 공저/ 양서원/ 2008
조흥식 외 공저/가족복지론/2007/학지사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2006년
또한, 정부차원에서 정기적이나 짧은 기간으로 둔 비정기적으로 방문 평가, 혹은 감사를 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 설치 강제와 아울러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단시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함께 지방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등 중소규모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공공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과 보육 병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②우리나라 교통 등 요건을 감안할 때 부모의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 직장보육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및 교우관계 등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지역사회 보육시설과의 연계 강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이용 자녀가 있는 경우 보육수당이나 보육이용권의 지급을 유도하고, 사업주가 위탁지정한 지역사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유도한다.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현재의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부모들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교사 입장에서의 최고 노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8~9시간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선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10~11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 연장형 보육 서비스’ 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사회 중심의 네트워크형성을 통해 동네 품앗이 육아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아이 돌봄 서비스가 확장된다면, 시설의 비용적인 부담과,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불안함 또한 해소 될 것이며,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이기에, 지역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갑작스런 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뷰 영상 중 생계형 맞벌이 여성은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월 40시간만 이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2)현실적 대안
-성차별 의식 전환 보급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여성의 빈곤에 대해 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차별에 대한 시선에 대해 자각시켜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편견이 강하고, 대물림적인 여성의 대한 사고방식에 따라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남녀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며, 여성 스스로의 자각과 스스로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이를 통한 권리의 회복과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도구로 인터넷에 블로그나, 트위터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 해결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만큼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어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근무여건을 개선하였는데, 여성 노동자의 공무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 비로소 모든 여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사분담의 현실화
가사분담의 역할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대표적인 가부장적 사회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일이 끝나면 자신의 할 일은 끝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가사의 일과 집안 노인들에 대한 돌봄 노동,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까지 모두 여성의 일로 간주된다. 이는 성 차별적 가사분담의 실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안 내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에 재구성과 재정립을 하여 공평하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가사의 분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역사회 측면에서 교육적 방안으로 취학기의 아동 때부터 여성의 대한 교육과 시범사례의 시연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여성들과 남성들의 수평적 관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맞벌이여성의 육아상담소 보급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문제, 등과 더불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성상담소에 경우 1339 와 같은 긴급전화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는 곳이 있지만, 양육과 출산에 대한 곳은 없는 것이다. 출산에 있어서 긴급전화 (119 등) 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은 받지만, 출산과 아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포괄적인 지식이기에 부족함이 많다. 육아와 출산에 대한 상담 창구가 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전화를 이용한 창구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도 상담소의 보급이 이루어져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기관들과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혼취업여성의 육아실태 및 육아지원방안을 위한 연구 /전혜천 /2003
레이디경향 2010년 12월호 워킹맘을 위한 2011년 새로운 복지정책 가이드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보육에 관한 고찰/ 김광자
맞벌이 군인가족의 보육문제에 관한 연구/ 오세종/ 2007
박장하/학위논문/맞벌이 부모의 보육만족도에 관한연구/2007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www.kigepe.or.kr/
여성복지적 관점 여성학의 이해- 도미향, 채경선 공저/ 양서원/ 2008
조흥식 외 공저/가족복지론/2007/학지사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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