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하여 살펴본 현대그룹 종합평가 보고서

목차

* 인사관리 1. 인사이동 (전적)
2. 징계 (처리절차)

* 재무관리 3. 주가관리 및 증권거래
4. 채무보증 책임의 범위

* 대외협력 5. 대 감독기관 협력
6. 대 정부 협력

* 지배구조 7. 업무상 배임
8. 부당지원행위

* 종합평가 9. 결론

본문내용

자금융통의 성격이 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일반 시중은행의 이용이 원활하다면, 현저히 타 경쟁업체에 대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겠다. 법령이 너무 섬세한 부분까지 간여하는 느낌이다.
9. 결론
가. 인사관리
판례를 통하여 살펴본 현대건설의 인사관리는 한 마디로 너무 거칠다. 반면에 ‘無’에서 ‘有’를 창조하기 위하여 황량한 들판을 헤쳐 나온 역정을 생각하면 사치스런 생각일지 모른다. 1세대 창업주의 혼이 담겨있는 현대건설이 그 당시에 그 자신 만의 리더쉽과 호흡을 같이 하는 직원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이후의 모든 기업의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판례에 나오는 내용은 접어두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번 형성된 조직문화는 쉬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거칠고 우악스러운 조직관습은 전설의 소재로 남아야지 21세기에는 맞지 않는다. 이제는 경영학 교과서적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야성도 멋도 아무 것도 아니다. “신세대는 구세대에 비하여 직장에 대한 충성심, 노동가치관, 3D(dirty, dangerous, difficulty) 업종 기피풍조, 휴가와 여가생활중시, 자율권 행사, 욕구체계의 형태가 매우 다르다. 이제 관리자는 사원들의 가정과 직장과의 조화로운 생활에 신경을 써야 하고 가치관에 알맞은 리더쉽스타일의 변화도 필요하다.”
나. 재무관리
기업의 재무관리는 그 생리상 기업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는 없는 일이며 개별법의 규정에 맞게 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88년 이루어진 ‘현대전자 주가 조작사건’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증권거래법과 관리체계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 같다. 그 당시 수준으로서는 조금만 더 섬세하게 진행하였으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의 사활을 건 법적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행해질 당시에는 법률적 리스크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계약의 체결 전후의 내용에 대한 지적은 탁월한 느낌이 든다.
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도 옛날과 다르다. 현대기업은 비즈니스윤리를 잘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한국의 현대기업들은, 단순히 ‘크고 강한 회사’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선은 이익을 내는 회사로 전환을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존경받는 회사’로 발전해야 한다.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존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자본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도 취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브랜드가치는 재무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다. 대외협력
박찬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영학은 강의 분야 중에 ‘대외협력’분야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우리나라만 그럴까. 경영학은 아주 현실적인 학문이므로 이는 꼭 필요할 것 같다. 각종 국가기관은 국가 관리체계 상 그 기관이 필요로 하니까 설치되어 있고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성격은 정당이나 정치권력과는 다르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데는 관계법령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그 법령에 따라 존재하는 기관들을 접촉하여야만 한다. 기업의 경영자는 이들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마치 부엌의 칼을 잘 활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듯이 잘못 활용하면 손을 베이기도 한다.
판례에서 보듯 금융감독원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외환 및 대북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재경부장관에 대한 신고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사업이 종국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일은 불행한 일이다. 게다가 해당 국가기관의 조직DNA에는 현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각인되어 업무담당자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현대는 두고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 지배구조
업무상 배임은 통상적으로 기업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현대와 정치권력이 합심하여 산업은행의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을 하게 만든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항상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기업이 정치권력과 야합을 주도하여 제3의 기관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는 경영자로서는 극도로 자제해야 할 일이다.
모회사가 일반정상금리로 자회사를 지원해서 경쟁력이 없다면 무엇이 자기 기업집단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재고해봐야 한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 즉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창출의 극대화이다. 기업경영의 결과 자본비용을 상회하지 못하는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의 경영자는 분명히 기업가치를 파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마. 종합평가
“기업문화란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과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가정들을 말한다. 신유근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문화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기업문화의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인간중심의 가부장적인 기업문화이며, 둘째로는 명분주의와 집단주의에 의한 행동방식, 그리고 셋째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문화’라고 한다.”
현대그룹은 1960-70년대 국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강력한 추진기제 중의 하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당시는 통치권과 정부기관과 기업이 한 덩어리가 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생성해 내었다. 앞에서 열거한 인사관리, 재무관리, 대외협력, 지배구조 등에 관한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정치권력과 국가기관이 알아서 챙겨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로지 기업에 부여된 역할은 저돌적인 돌관작업이었을 것이다. 또 그것이 절대절명으로 필요했다. 그리고 모두들 잘 해냈다.
경제개발계획 시대가 오래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통하여 본 현대그룹의 면면은 조직문화가 계획시대와 조금도 변화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루 아침에 조직문화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런지 모른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헤쳐 나가다 보면 경험의 학습효과에 의해 언젠가는 세련되어 질 것이다. 저돌적인 추진력과 세련된 매너를 함께 갖춘 내일의 현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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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통하여살펴본현대그룹종합평가보고서,   채무보증,   부당지원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