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소개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의의
2)주요내용

2.독거노인의 경제적 실태 및 이슈.
1)독거노인의 경제적 실태
2)독거노인의 경제적 이슈

3.독거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4. 해결방안.


Ⅲ.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면 소득과 기호의변화,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변화 등 필수품의 내용 미 질적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로인해 최저생계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지만,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3) 전달체계의 문제
① 비전문적 전달체계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으로 전문적, 체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수급자 신청절차나 제도에 대한무지)
② 수급자자격 상실에 대한 우려와, 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탈락, 추정소득 부과에 따
른 급여삭감 등으로 인해 전달체계에 대한 불만이 많다.
(4) 차상위계층의 문제
① 차상위계층은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쉬운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차상위계층에는 빈곤에서 갓 탈피한 인구집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빈곤층으로 다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근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빈곤 진입과 탈피의 반복은 실망실업 혹은 복지의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4.해결방안
1)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수준을 당 해 년도 최저생계비의 100%로 올려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문화생활의 최저수준이므로 정부는 고정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열거되어 제시된 노인복지서비스는 그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의 오직 명목상의 생색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의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만이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현행의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야 한다.
2) 부양의무자 축소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최저생계비의 불합리한 결정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3) 적용대상 확대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회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4) 고령화 사회의 사회 경제적 문제와 담당주체별 대응방안
개인(노인 및 가족)
지역사회
국 가
의료문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정기 건강검진
-건강증진 정보, 프로그램 제공
-건강상담
-질병 예방 캠페인 및 정기 검진 강화
-공공의료 강화와 지불제도 개선
-노인의료비 경감대책 수립
-장기요양보험제도
소득보장 문제
-개인연금가입
-노후생계수단 다양화(저축,주식, 부동산)
-노후생활보장 홍보 및 교육 정보제공
-노후생활계획 상담
-연금개혁 통한 재정 안정
-기업연금제도 정착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확대
노동 및 사회활동 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직업알선 및 연계
-직업훈련
-노인노동 및 고용촉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여성 외국인 근로자 활용
보호서비스문제
-가족의 노인보호 책임 분담
-세대관계 강화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 연계
-통합넉 서비스 제공
-보호시설 및 전문인력 활충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공적보호서비스 확충
Ⅲ.결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독거노인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독거노인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서비스체계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인구고령화는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많은 부담과 문제점을 안겨줄 것이고 국가와 사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21세기 동안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화 사회로까지 진전할 것이기 때문에 노인은 다른 어느 대상보다도 계속적으로 더욱 큰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의 노력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하고 예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누적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만들어야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가 필요하다. 결국 현대화의 노인 단독가구의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 보호정책이 실시되어야 하며,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 서비스가 확대되고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외된 노인들이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자신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여 노년에도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넉넉한 생활을 누리며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 외,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김영화 외, 「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 양서원, 2007.
▶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007.
▶ 채구묵, 「사회보장론」, 학현사, 2009.
▶ 조추용, 「노인복지론」, 창지사, 2009.
▶ 이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2010.
▶ 유종호,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 경운대학교, 2009.
▶ 국회 도서관 www.nanet.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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