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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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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통계
1.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2. 다층자료분석(multilevel data analysis)

Ⅱ. 교육규제
1. 교육규제의 개념
2. 현행 교육규제체제의 문제
1) 규제 법령의 포괄성
2) 규제 법령의 과도한 세분화
3) 규제자 위주의 교육규제
4)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유권해석에 의한 지시․통제

Ⅲ. 교육법규
1.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조약
2.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Ⅳ. 교육투자

Ⅴ. 교육개혁
1. 교육개혁의 배경
2. 교육개혁의 필요성
1) 국내의 정치, 사회적 변화
2) 국제 환경의 변화
3) 교육적 병리 현상의 사회적 발현

Ⅵ. 교육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부응하는 교육 제도 및 교육 내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러한 새로운 국가 경쟁 시대를 맞아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 논리가 강조되고, 교육부분에까지 그러한 경제논리가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절, 경제 개발 단계에서는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의 양적 팽창에만 급급해 왔다. 그것이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지만 현재와 같은 심각한 교육 부작용을 낳게 된 한 원인이기도 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양적인 노동력 확보 못지않게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질적인 노동력 확보가 다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교육 개혁의 내용과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변화된 국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질적 교육의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군사정권의 일방적 정치 논리가 교육을 획일화하고, 일방적 경제논리가 교육의 비인간화를 조장했던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이 타 부문의 도구로 되었을 때는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개성을 신장시킨다.’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파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요구 역시 확고한 교육적 관점에서 수용되어야 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경제 논리에 의하여 교육이 일방적으로 지배당할 때 교육의 질적 강화는커녕, 우리의 아이들마저 적자생존의 무한 경쟁 상태로 내몰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교육적 병리 현상의 사회적 발현
국내외적인 그러한 정치·경제적 변화와 함께 최근 국민들이 교육 문제의 심각함에 새삼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박한상 사건, 지존파 사건, 온보현 사건 등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에서 나타났던 인간성 상실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육의 위기를 함께 보았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건들을 인간성이 황폐화 된 특수한 몇몇 개인들에 의한 일과성 사건으로 보지 않고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사건들로 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금까지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비인간적인 입시교육의 병폐가, 내 자식만 공부 잘하면 된다는 이기주의 풍토가 누적되어 이 사회의 공동체적 삶마저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를 키워 왔다는 위기 의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인간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재의 사회적 반성이 또다시 일과성으로 끝난다면, 정녕 그러한 사건들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거나 확대되어 더 큰 비극으로 우리를 몸서리치게 할 것임도 분명한 것이다.
교육의 위기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 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위기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어느 누구 그러한 위기로부터 자유롭거나 안전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교육 개혁은 중요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Ⅵ. 교육제도
현행 우리 나라의 학제는 1949년의 교육법과 1951년 교육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그 윤곽이 확정되었다. 1962년부터 사범학교가 2년제 교육대학으로, 1963년에는 중학교에서 이어지는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가, 1970년에는 고등학교에서 연결되는 2～3년제의 전문학교가, 1972년부터 방송통신초급대학이, 1973년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가 개설되었다. 1981년 방송통신초급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고, 교육대학도 4년제로 승격되었으며, 1982년에 개방대학이 신설되었다.
우리 나라의 학제는 단선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학제는 6334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연결되는 단계적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기간학제의 총 교육연한은 16년이다. 초등학교는 기초학교이고, 대학은 최종학교이며, 중고등학교는 중간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교사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연계도 일반대학과 같다. 예외적인 것으로는 2년 내지 3년제의 전문대학과 예과 2년까지 합쳐 6년의 수업연한을 가진 의과대학이 있다.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과정 중 인문실업계통의 과목의 비중에 의한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 동일학교 내에서 인문실업계통의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고등학교도 있다. 기간학제와 병립하여 일종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공민학교(3년), 고등공민학교(1년 이상 3년)의 계통이 있고, 실용적 기술교육기관으로서 기술학교(1년 이상 3년), 고등기술학교(1년 이상 3년)의 계통이 있다. 이들은 사실상 복선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맹아, 농아자, 정신박약아 등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으며, 방송통신에 의한 방송통신 중고대학이 있고,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및 야간특별학급이 있고, 개방대학학사학위 인정제 등이 있으며 취학 전 교육기관으로 유치원 등이 있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이를 발의, 연구 개발, 지휘 감독 및 고시를 주관하는 전형적인 중앙집중화된 국가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통일되고 표준화된 교육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집중 활용으로 질 높은 교육자료를 양산하고 있으며,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절약하고, 교육과정정책을 다년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동시에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단순화되고, 서로 다른 학교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학교교육이 획일화되고, 협소한 목표 달성으로 이끌리기 쉽다는 단점을 갖는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예산통계(미출판 자료)
◇ 공은배 외(1994),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노종희(1999), 교육제도론,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과정개혁 국제비교연구
◇ 박재윤(2002), 초·중등학교 학업성적평가 관련법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4-2호
◇ 하태수(2001), 제도변화의 형태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9(3)

키워드

교육통계,   교육규제,   교육법규,   교육투자,   교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