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지식 재산권 보호에 관한 WTO규범

목차

1.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규범
5-1 지식재산권의 정의
5-2 지식재산권의 종류
5-3지식재산권보호의 정의
5-4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IPO
5-5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규범의 협상과정과 쟁점

2. TRIPs 협정
1) TRIPs 협정의 기본원칙
2) 협정문의 구성

3. 평가
1) WTO/TRIPs의 특성
2) 평가

본문내용

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 내국민대우
- 최혜국대우 등
제2부: 지재권의 취득, 범위 및 사용 기준; 7개 분야 권리에 대한 보호 및 반경쟁 관행의 통제
- 저작권 - 상표권
- 지리적 표시 - 의장
- 특허 - 집적회로 배치설계
-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
제3부: 지재권의 시행; 지재권 침해 발생 시 규정
- 국내조치
- 국경조치
제4부 : 지재권 취득 및 유지 절차
제5부 : 분쟁의 방지 및 해결
제6부 : 경과조치
제7부 : 제도 규정, 최종 조항
3. 평가
1) WTO/TRIPs의 특성
- WTO/TRIPs의 특성은 WIPO보다 참여국 수의 급속확대, 규범의 대상 범위확대, 보호기준 강화, 이행의 강제성이 있으며 국별 이행계획서가 없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보호기분과 시행절차를 실시하는 규범의 국제적 조화가 있다.
2) 평가
- 선진국 중심의 이해관계와 일방적 관철이 나타났으며 로열티 증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개도국 부담과 섬유, 농업, 세이프가드의 협상 대가가 나타났으며, 한국으로써는 단기적 부담이 생기겠지만 지적재산권보호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선진화 계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지식재산권보호에관한WTO규범,   지식재산권,   국제통상법,   산업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