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종료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 貿易商務)

목차

Chapter 1. 무역계약의 종료
제 1절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매매당사자의 의무비교
의무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Chapter 2.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제 1절 무역클레임
제1절 무역클레임의 개요
불평, 클레임, 분쟁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3. 무역클레임의 종류
4. 무역클레임에 관한 해결방법의 종류
제2절 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의 절차
3.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

본문내용

貿 易 商 務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무역계약의 종료)






무역계약의 종료
1 Chapter

당사자의 의무 및 계약위반






제 1절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당사자의 권리 의무 개관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매매당사자의 의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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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통일매매법　┃　우리나라 민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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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　소유권 이전의무, 물품인도 의무+부수적 의무, 서류인도의무　│　소유권이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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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적합의무　│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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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의무　│　대금지급의무　│　대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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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수령의무　│　(해석상 인정)
　　　　　　　　├─────────────────────────────────────────
　　　　　　　　│　물품검사․통지의무　│　물품검사․통지의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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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략 … ≫






제1절 무역클레임의 개요


1. 무역클레임의 의의

Claim의 본래적인 의미는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 청구, 주장 및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 그리고 그러한 청구의 목적물을 지칭

무역클레임이란 무역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무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된 손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손해를 당한 당사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역클레임은 우선 양 당사자가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

키워드

무약계약의종료,   UN통일매매법,   무약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