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화의 이해 (정치적 분야)

목차

Ⅰ. 서론
Ⅱ. 세계화와 미국
Ⅲ. 세계화 속의 지역통합: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Ⅳ. 세계화와 지구환경
Ⅴ. 탈냉전시대와 한반도 : 대북정책의 현재와 미래 - 국내외적 요인에 대한 이해 -
제 1장 서론
1. 세계화란 무엇인가?
2. 세계화 과정에서의 주요 특징
3.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
제 2장 세계화와 미국
1. 슈퍼파워 미국
2. 폭력의 세계화와 국가주권
제 3장 세계화 속의 지역통합: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 유럽의 경제적 공동체 탄생과 활성화 노력
3.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통합의 발전
4.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제 4장 세계화와 지구환경
1. 위기에 처한 자연
2. 지구 대기에 생겨난 문제
3. 자연자산의 선용 필요
제 5장 탈냉전시대와 한반도: 대북정책의 현재와 미래
- 국내외적 요인에 대한 이해 -

1 서론: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 변화
2. 대북정책과 국내정치적 의미
3. 동북아 국제질서의 현주소와 대북정책
4. 미국의 대북정책: 과거, 현재, 미래
5. 대북정책의 국내외적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나타나고 있는 미국주도형 협력적 평화체제의 구조적 특징: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미국중심의 체제유지원칙이나 기본 구도 변경시킬 역량이나 의도 갖지 못함 <역내 모든 강대국들: 현존 질서의 안정적 질서 유지를 선호>.
- 최상층부에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이 위치
- 중국과 일본이 상층부 형성, 과거 소련의 지역적 영향력을 계승하려는 러시아가 포함.
- 그 아래에 남북한이 위치
⇒ 상층부 국가들은 이 평화체제가 역내 안정을 제공하는 한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 유지에 합의,
2) 상층부 국가들의 남북한에 대한 이중적 태도
상층부 국가들의 관계: 대립적 관계, 반면 남북한 관계의 급격한 변화에는 반대하는 협조관계 유지.
-미국 : 안정자로서의 역할, 개입과 확대의 외교정책 추구, 역내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조정역, 분단된 현 상태의 안정적 현상유지를 위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 함 → 북한과의 접촉 시도(예: 제네바협정, 미사일 회담, 현재의 북핵문제 등).
-일본: 미국과 같은 맥락.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북-일관계 개선 가능.
- 중국: 정경분리 원칙 + 불통불란의 현상 유지정책 + 한반도 문제해결의 당사자 원칙,
- 러시아: 동북아 질서의 현상유지정책에 기본적으로 동참,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될 경우 반발.
⇒ 한국의 여하한 대북정책도 주요인으로 되기는 힘들 것. 협력적 평화체제 유지시키는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
4. 미국의 대북정책: 과거, 현재, 미래
1) 부시 행정부의 정책
가) 1기 부시 행정부:
6자회담의 틀 준비,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과정→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요인 조성 + 북한인권법 ⇒ 한반도의 긴장 상태 악화 초래 <봉쇄와 개입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북한은 이를 선제공격 카드와 함께 북한에 대한 “고립말살정책”으로 간주.
2가지 변수:
① 부시가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었느냐? → 1기 임기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주력⇒ 시간만 소비한 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핵문제의 위험을 강조했던 것인지?
② 이란과 북한 중에서 어느 국가의 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느냐 하는 문제
나) 2기 부시 행정부:
북핵문제를 6자회담이란 틀 속에 묶어놓고 중국을 활용하여 간접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모든 노력을 이란 핵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도 있었음.
2) 미국의 북핵 3가지 가상 시나리오
i) 6자회담 틀 복원,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군사적 압박,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은 다자간 협상. ii) 북한이 6자회담 틀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정 수순과 단계 밟을 것임. iii) 북한이 독단적으로 6자회담을 깰 경우→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실시,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경우→ 중국과의 협력하에 김정일체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될 것.
⇒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시해야 함.
3) 오바마 정부 이후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고자 하는 “온건-실용 노선”으로 윤곽 잡힘⇒ ‘미-북간 대화와 주고 받기식 협상’을 강조.→ 6자회담을 북한에 대해 핵포기를 강요하는 압력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핵 협상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협력기구로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해야...
- 미국: ①단계: 대북선제공격 포기 입장 천명과 동시에 북한을 다시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는 협상의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 ② 단계: 북핵문제를 ‘완전한 핵포기 후 지원’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간 직접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함 ③단계: 북미간 정상회담을 열어 핵포기와 경제지원을 동시적으로 선언하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단계적 수순을 밟아 나갈 필요있음.
- 중국: 중재를 통한 핵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해야. 객관성과 신뢰 확보
- 한국: 일-중-러를 설득시켜 북핵포기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함(200만Kw 전력 공급 제안). 북-미간 직접대화를 위한 중재 역할.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야 함.
5. 대북정책의 국내외적 과제와 전망
-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현안 해결 노력 필요(단계적인 북핵 이행방안 마련, 북한 인권문제 등)
- 대북정책에 대한 균형잡힌 관점 형성 필요
- 정치적 리더십의 유지/강화를 위한 국민적 지지기반과 신뢰성 확보
- 주변 강대국들과의 공조체제 구축
- 남북한간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

키워드

21세기세계화의이해,   세계화,   탈냉전시대와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