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사례분석

목차

사례.1

Ⅰ. 사건개요

Ⅱ. 사례분석

Ⅲ. 시사점

Ⅳ 문제의 해결방안

사례2.

Ⅰ. 사건개요

Ⅱ. 사례분석

Ⅲ. 시사점

Ⅳ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으로는 매입은행은 수출상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나 이미 도산하였기 때문에 선하증권 발급자인 해운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당사자간 화해를 통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Ⅲ. 시사점
첫째 L/I를 통하여 하자부매입을 한 매입은행의 책임이 크다. 신용장과 상이한 서류를 제공할 경우 하자부 매입이 아닌 신용장 거절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간과한 매입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
신용장의 특성 중 추상성 때문에 물품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매입은행이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대단히 크다.
둘째 해운사의 책임도 크다. 왜냐하면 선하증권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선적하거나 수령하고 발행한다. 앞의 사례로 비추어 볼때 수출상과 해운사와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해왔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실제로 선적하지도 않았지만 선하증권을 발급해주었기 때문이다.
선하증권의 특성은 물품의 수령증, 운송계약의 증거,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증권이다. 이 중 물품을 수령증이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해운사의 책임도 크다.
신용장은 격지자간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은행을 개입하여 만든 계약제도이다. 은행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물품의 수량, 품질, 규격 등을 실제로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올바른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의무를 충실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Ⅳ 문제의 해결방안
1. 상대방 정보는 정확히 조사
그 예로 E-mail은 가급적 자사계정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의 유무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또한 거래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매우 자주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철저한 신용조사
매입은행 입장에서도 수출상의 신용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행하였더라면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출상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였더라면 하자부매입을 하였더라도 대금을 회수 하는데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원칙준수 및 의무수행
매입은행은 신용장과 선적서류 및 서류를 검토하는 서류심사 과정을 걸친다. 서류심사를 하는 원칙은 엄밀 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이 있다. 두 큰 원칙을 통하여 서류심사를 걸쳐야 하며 ISBP와 신용장 통일규칙에 근거하여 서류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키워드

신용장사례분석,   신용장의 특성,   수입보험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