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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의 의미

Ⅲ. 교육의 특성
1. 의도성 - 목적
2. 계획성 - 목표
3. 가치지향성 - 이념

Ⅳ. 교육규제의 의미

Ⅴ. 교육규제의 현황
1. 규제 법령의 포괄성
2. 규제 법령의 과도한 세분화
3. 규제자 위주의 교육규제
4. 행정담당자의 유권해석에 의한 지시 통제

Ⅵ. 교육규제의 문제점
1. 교육기관의 자율성 제약
2. 창의적인 학교운영 곤란
3. 자율경쟁체제의 마비
4. 교육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5. 단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성급한 적용강화

Ⅶ. 교육규제의 개혁 전략
1. 신설 교육규제의 억제
1) 교육규제의 합목적성
2) 교육규제의 적법성
3) 교육규제수단의 적절성
4) 교육규제기관의 적절성
5) 교육규제의 효과성
2. 현행 교육규제의 대폭 완화
3. 교육규제 완화체제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용된다.
4) 교육규제기관의 적절성
교육규제기관은 규제목적과 수단 그리고 규제대상 등에 따라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규제기관의 위치, 규제기관의 독립성, 규제기관의 형태, 규제기관의 조직과 규모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규제업무와 진흥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규제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5) 교육규제의 효과성
교육규제의 효과성은 규제로 인한 득실을 비교하여 규제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규제로 인해 국가사회에 비용보다 효과가 많고, 규제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하며, 규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규제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방안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의한 규제사전심사제나 규제영향평가제(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교육규제의 대폭 완화
현행하는 교육규제 중 다음과 같은 규제는 폐지하거나 규제 수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한다.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규제의 유형으로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명시적 근거가 없는 규제, 불공정한 규제, 준수가 불가능한 규제, 투명성이 없는 불분명한 규제, 행정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없는 규제, 과도한 사전 규제, 광범위한 규제,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 행정처리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규제 등이다.
3. 교육규제 완화체제의 강화
교육규제 완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규제 완화 추진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규제의 발굴에서 교육규제 완화작업 및 교육규제 완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교육규제 완화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규제 발굴에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규제 발굴시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교육기관에 널리 알리고 교육규제 발굴 및 교육규제 완화제안을 위한 창구를 항시 개방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규제를 발굴한 이후에는 교육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특히 교육규제를 생산하여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기관 정책담당자들의 교육규제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 교육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규제 완화사업을 현재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규제 완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을 선정하여 ‘교육규제 완화 시범교육청’으로 운영하고, 교육규제 완화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회를 갖도록 한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평가 시에도 교육청별 교육규제 완화실적을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규제가 완화된 후에는 교육규제 완화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규제 완화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사후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규제 완화 전략 및 추진방법 등을 보완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종철, 현대 교육론 Ⅲ,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교육부,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 : 1995-2010, 2000
송기주, 교육에 있어서 갈등과 그 교육적 해소, 교육원리 연구, 제4권, 1999
서명원, 교육학 대사전, 서울 : 교육과학사, 1972
임태규(서울 광영고등학교 교사), 0교시를 학교 교육 내실화와 인성 교육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자, 2004
정현용,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 1998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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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   교육,   공교육,   학교교육,   교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