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념과 예산,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관련정책과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체기능조정과 개혁방향 분석

소개글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념과 예산,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관련정책과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체기능조정과 개혁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념

Ⅲ.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

Ⅳ.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관련정책
1. 공교육 부실화
2. 교육의 국제 경쟁력 약화
3.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 저해
4. 과도한 가계 부담
5. 학생의 정상적 발달 방해

Ⅴ.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보화사업
1. 상위 목표
2. 정보화 사업의 목표
3. 장기 목표
1) 교육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2)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3) 전자정부 기반 확보
4) 시스템 구축 후에는 교육행정정보 종합유통시스템으로 발전
4. 단기적 목표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Ⅵ.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체기능조정
1. 권한 이양을 통한 기능 조정
2. 권한이양 후 교육인적자원부가 더욱 강화해야 할 기능

Ⅶ.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혁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립(예 : 교육목표관리 정책, 의무교육 단계 설정 및 지원, 학제의 구조 관리, 국가수준의 교육계획 수립, 각급 학교 국가 공통 교육과정 결정 및 공통과정의 교과서 편찬, 교원의 자격 기준 설정, 각급 학교 설치 최소 기준의 규정 등), ③전국적으로 지역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조정을 요하는 사무(예 : 교육여건 격차 해소 정책, 지방교육재정의 균등 배분), ④시·도의 구역을 넘는 광역적 교육행정사무와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 ⑤지방교육행정기관 혹은 학교 자체의 자원과 능력으로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지원(예 : 각종 자격시험 및 대학수능시험 실시, 국가수준의 국제교육 협력 업무 등)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행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이나 각급 학교들이 상기에서 언급한 권한 이외의 것들을 모두 이양 받을 능력이나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권한의 이양 가능성을 먼저 집중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 권한이양 후 교육인적자원부가 더욱 강화해야 할 기능
교육인적자원부가 권한을 하부로 이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화해야할 권한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서 국가교육체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의 여건상 국가발전의 최우선 동력일 수밖에 없는 고급 인재를 원만히 양성하여 사회에 공급하여야 한다는 명제를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분야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적 수준의 교육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완벽한 수립 및 주기적 평가
-인적자원개발관련 부처간 협력체제 강화
-교육과 직업세계에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 및 보급 정책
-각종 교육규제를 발굴하여 철폐 또는 완화하는 정책
-성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정책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혁신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교육과정 개발 지원 정책
-교육여건 개선 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 정책의 개발
-교원 전문성 향상 정책
-학술 연구개발지원 정책
-각종 교육관련 민원의 성실한 처리
-고등교육의 세계적 수준으로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세계적 및 전국적 교육정보와 통계의 생산-가공-보급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원정책
-학생 학력 수준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공개
-공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 지원 등
Ⅶ.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혁 방향
① 정책 수립기능을 국가교육혁신위로 위임, 집행기능으로 축소 개편
② 국가의 ‘재정적’책임성을 유지하고 민주적 제도 정비를 전제로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
③ 최소한의 국가수준교육과정을 제외하고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단위학교에 이양한다.
④ 교육행정직 선발 시험 제도의 개선 :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 경력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전환
⑤ 교육전문직의 위상과 임용 제도의 개선 :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닌 파견 후 원직복귀로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혁신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 방안
▷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마당 21, 3월호
▷ 김용일(2002), 교육인적자원부개혁방안,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전국교수노동조합 창립1주년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교육개혁은 교육부개혁으로부터!
▷ 송기창 외(1999), 교육재정백서, 교육부 교육재정백서연구위원회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구자료
▷ 한만중(2002), 교육정책 파탄과 교육인적자원부 개혁의 필요성, 전국교수노동조합창립 1주년 기념 국민 토론회 자료집

키워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   교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