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성매매)의 개념, 매매춘(성매매)의 분류, 매매춘(성매매)의 특성, 사이버 매매춘(인터넷 성매매)의 현황, 사이버 매매춘(인터넷 성매매)의 대응책, 사이버 매매춘(인터넷 성매매)의 개선 대책 분석

소개글

매매춘(성매매)의 개념, 매매춘(성매매)의 분류, 매매춘(성매매)의 특성, 사이버 매매춘(인터넷 성매매)의 현황, 사이버 매매춘(인터넷 성매매)의 대응책, 사이버 매매춘(인터넷 성매매)의 개선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매매춘(성매매)의 개념

Ⅲ. 매매춘(성매매)의 분류
1. 기생
2. 창부
3. 다반모리
4. 화랑유녀
5. 여사당패(女寺堂牌)
6. 작부

Ⅳ. 매매춘(성매매)의 특성

Ⅴ. 사이버 매매춘(인터넷 성매매)의 현황

Ⅵ. 사이버 매매춘(인터넷 성매매)의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Ⅶ. 사이버 매매춘(인터넷 성매매)의 개선 대책
1.불건전정보 유통방지활동을 강화
2.해외제공 불법한글사이트의 국내유입방지 방안을 마련
3.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
4.스팸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를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2. 법적/제도적 대응
사이버 매매춘의 알선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법 242조 음행매개와 관련된 법령과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 서비스 제공자(ISP)의 정보 통신 운영 책임을 강화하여 통신 ID 실명제를 의무화하거나, 서비스 중단 혹은 삭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적 대응방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전산망을 통하여 사이버 매매춘의 조직에 연결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처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C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윈도우 탐색기 C:＼WINDOWS＼History로 최근 2주내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한다.
윈도우 탐색기 C:＼WINDOWS＼Favorites로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목록을 검색하여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로의 접속을 점검한다.
Ⅶ. 사이버 매매춘(인터넷 성매매)의 개선 대책
1.불건전정보 유통방지활동을 강화
ㅇ 불건전정보 심의기능을 강화 한다.
- 무선인터넷망개방, 전화정보서비스 등 IT기술과 결합된 신유형의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활동을 강화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자문제 도입, 사업자 공동자율심의기준마련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자율정화활동을 지원한다.
ㅇ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신고접수상담 등 구제활동을 활성화한다.
2.해외제공 불법한글사이트의 국내유입방지 방안을 마련
ㅇ 지불결제대행업체(PG업체)의 자율적 지불결제제한을 유도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불법한글사이트목록을 지불결제 대행업체에 제공하여 지불대행계약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ㅇ 해외서버를 이용한 한글불법사이트를 국내 ISP가 국제관문에서 관련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국내ISP를 통해 500여개 해외한글불법음란사이트 차단을 실시한다.
3.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
ㅇ 팝업창, 메신저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스팸전송 차단기술을 개발한다.
ㅇ 스팸민원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스팸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불법 스팸전송자의 IP 추적처벌을 강화한다.
※ 스팸민원처리 기간을 종전 3개월 → 1.5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ㅇ 음란스팸메일 확산차단 등 불법정보 유통차단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 기술지원센터 설치(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방안을 검토한다.
4.스팸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를 구축
ㅇ 국내외 ISP 사업자간 상습 스팸전송자에 대한 차단리스트(black list)를 공유하여 스팸차단 공동으로 노력한다.
ㅇ 국내 사업자들의 서버가 불법스팸전송의 경유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팸릴레이 진단 서비스를 강화한다.
ㅇ 국내 사업자들의 스팸차단 기준을 표준화한 스팸차단 Best Practice을 마련한다.
- 국제세미나워크샵 등에서 국내 사업자들의 Best Practice를 국제 표준으로 제안한다.
ㅇ 제2차 OECD 스팸워크샵 국내 개최(\'04. 9월)
- 스팸차단을 위한 공동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김옥순 - 사이버일탈과 청소년, 김옥순 논문 발췌
이성식·전신현 -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2001
최홍원영 - 왜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당대비평 18호, 2002
황진구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종성폭력연구 : 사이버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중심으로, 사이버 일탈행위에 의한 개인 정보보호 노력의 영향요인 연구, 2000

키워드

매매춘,   성매매,   사이버 매매춘,   인터넷 성매매,   매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