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의미와 동향,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기본관점,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디지털경제,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전문가양성프로그램,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에 대한 오해와 제언

소개글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의미와 동향,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기본관점,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디지털경제,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전문가양성프로그램,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에 대한 오해와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의미

Ⅲ.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동향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기본관점
1. 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
2.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는 직업, 성, 지역, 인종 등의 계급과 계층에 따라 어떤 제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2)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3)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은 공적정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3.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디지털경제

Ⅵ.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무역

Ⅶ.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NGO(비정부조직)
1. GNU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1) 역사
2) 소개(GNU 홈페이지 내용)
2. 오픈 소스
1) 오픈 소스란?
2) 역사
3) 정의
3. IPLeft(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4. IPLeft 선언문 Ver.1.0
1) 총론
2) 딜레마

Ⅷ.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전문가양성프로그램
1. 직원파견 필요성
2. 직원파견 현황
3. 직원파견 확대방안

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에 대한 오해
1. 지적 산물을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가?
2. 지적 재산권이 창작자에 동기부여하는가?
3. 개인의 지적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면 반드시 개인 소유해야 하는가?
4. 지적재산권(특허)은 과학 기술을 발전 시키는가?
5. 지적재산권(특허)은 과학 기술을 확산 시키는가?
6. 지적 재산권은 제 3세계에 이로운가?
7.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은 　표절을 억제하는가?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식심사관 1명은 영구취업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3. 직원파견 확대방안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발한 중국 등의 국가에 추가로 특허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분야 UN전문기구인 WIPO에 진출하는 우리 특허청 직원을 늘리기 위해 적재적소의 전문가를 선발, 육성하여 정식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직원진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에 대한 오해
1. 지적 산물을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가?
A. 지적 산물 => 사회의 총체적 과정의 산물(누구나 완전한 독창성은 있을 수 없다)
B. 지적산물 => 비 배제적 특성
C. 최근 경향은 공적 정보마저 사유화 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국가 출연 연구소/국립학교에서 생산한 지적재산권의 사유화)
2. 지적 재산권이 창작자에 동기부여하는가?
A.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창작자가 아니라 해당기관(법인) 소유이다.
B. 지적 재산권은 매매가능하다 -> 독점가능성
C. 대부분의 과학자/정보 생산자들은 기업이나 국가에 고용되어 충분한 생계비를 지급 받는다
3. 개인의 지적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면 반드시 개인 소유해야 하는가?
A. 비상한 천부적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나 지극히 운이 좋은 사람이 이런 특성을 근거로 자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장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B. 유전자 특허는 도대체 누구의 소유여야 하는가?
4. 지적재산권(특허)은 과학 기술을 발전 시키는가?
A. 1875년 미국 AT&T사 초창기에 이 회사는, 전화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를 수집했다. 이로 인해 약 20년 정도 라디오의 도입이 늦춰졌다.
B.제너럴 일렉트릭사도 특허관리를 통해 형광등의 도입을 지연시켰다. 형광등은 당시 이 회사소유의 백열등 시장에 대한 위협요소였기 때문
C. 영업비밀은 과학기술의 확장을 가로 막는 대표적인 지적 재산권이다.
5. 지적재산권(특허)은 과학 기술을 확산 시키는가?
A. 1980년대 초까지 개발도상국에 등록된 특허의 84%는 선진국이 소유하고 있고 이중 약 5-10%만이 개발도상국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B. 미국 내 12개 산업분야의 100개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65%, 화학 30%, 석유화학 18%, 기계 15%로 특허 보호가 발명의 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제약 등의 경우 발명의 완성품을 통해 발명의 기술적 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반면 기계 산업에서는 완성품을 통한 기술정보의 획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C. 미국 의 650개 주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선행연구에서는(Levin, 1987) 특허명세서를 통한 신기술습득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제법에서는 7가지 기술획득 방법 중 5위를 제품에서는 7가지 방법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6. 지적 재산권은 제 3세계에 이로운가?
A. 서구의 저작권가들은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원주민의 음악과 디자인 민간전승 요법들을 전유할 것에 합의했는데, 이는 가상공간내의 저작권주장과 이율 배반적인 것이다.
B. 초국적기업들은 제3세계의 동식물에게서 발견한 유전물질을 특허화하고 있어서 제3세계 국민들은 자신들이 수세기에 걸쳐 자유롭게 사용하던 종자와 기타 유전물질들을 사용하기 위해, 이제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C.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서구선진국은 각종 무역협정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지식에 대한 권리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외부로부터 강요당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7.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은 　표절을 억제하는가?
A. 표절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널리 공표　하는 것
B. 표절을 막지 못하는 이유 중하나는 표절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권력층이기 때문이다.
Ⅹ. 결론 및 제언
90년대 들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정태적 왜곡과 동태적 왜곡이라는 두 가지 왜곡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다. 바람직한 지적재산권은 이 두 왜곡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마다, 그리고 산업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필요성과 기술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아가서 개방경제에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효과가 훨씬 복잡해진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소득과 지적재산권 강화 간에는 U자형의 관계가 있는데, 이는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약한 지적재산권을 선호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적재산권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무역과 FDI를 촉진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제수준과 산업에 따라 지적재산권 제도가 무역과 FDI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강한 지적재산권이 무역과 FDI를 촉진함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위 소득국에서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가 기술이전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 또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가 다른 국내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국내정책으로는 교육, 개방정책, 경쟁정책, 노동시장 신축성, R&D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강상욱,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김관형, 지적재산권법 이해, 두남, 2001
김관형, 지적재산권법 개론, 두남, 2005
송영방웅, 라이선스·특허·ITC등의 국제분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번역자료, 1988
이수웅, 지적재산권법, 한국교육문화원, 2006
이창재, 한국 S/W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키워드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   지적생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