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도시정비계획의 패러다임의 변화

목차

1.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변화의 배경 및 개념 / 1

2. 우리나라의 도시정비계획의 현황 / 3

3.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정비 형태 및 특징 / 4

4. 한국의 도시정비계획의 방향 / 7

본문내용

슬로시티, 스마트성장은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는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체계구축이 활성화되어 지역활동으로 이어질 때 삶의 질적 향상이 구현될 수 있음
■ 문화와 자연을 통한 여유로운 삶을 추구
마찌즈쿠리, 어번빌리지 그리고 슬로시티 등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을 존중하고 있으며, 마찌즈쿠리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꾸어 주민들이 원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변화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지역적 적용에 따라 다양한 부문, 다양한 실천방식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어번빌리지와 슬로시티는 지역 고유의 문화, 자연조건을 기본적으로 중시하면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4. 한국의 도시정비계획의 방향
1) 최근의 도시정비 패러다임 변화
최근에 우리나라의 도시정비계획과 관련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세계화추세의 급속한 진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분권화,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대와 환경영향평가의 중시, 정보화시대로의 진입, 대도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의 확산,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수요증대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2006년 7월에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이처럼 도시정비계획의 패러다임은 21세기의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어졌으며,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도시정비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양적 추구에서 질적 추구로, 문제해결형에서 구조개편형으로 생산기반중시에서 생활기반중시로 변화하면서 지속불가능한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창조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됨
이와 같은 이념하에 새로운 도시정비계획의 패러다임은 환경친환적 도시, 에너지 절약형 도시, 주민참여, 정보화 도시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방향으로 전개되어가고 있으며,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또한 한국의 새로운 도시정비계획의 패러다임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새로운 도시정비계획의 방향 및 의의
우리나라의 도시관리는 주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의한 집행 등에 의해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장위주의 도시정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정비 및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음
오래전부터 외국 선진도시들이 과거의 도시정비계획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간과해 오고 있음
이제는 우리도 새롭게 우리의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도시정비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이며, 최근 외국의 도시패러다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정비에서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됨
외국의 도시정비의 패턴을 보면 과거의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건설에서 도심회귀를 위한 도시재생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도시재생전략은 영국의 경우 도심 쇠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 경제부흥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기존 도심부의 재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도시정비 정책, 즉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과는 달리 도시재생정책 뿐만 아니라 신도시건설과 같은 신개발정책도 함께 병행하여 개발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정비계획은 환경에너지 측면에서 컴펙트한 도시형태, 복합용도개발, 도시커뮤니티의 유지, 대중도시교통체계의 정비, 그리고 도시관리의 전개 등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시정비의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 있어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자리매김 될 것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방향은 우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컴펙트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기성시가지 정비사업(도시재생, 재구축)에 있어서도 기존의 단순한 주거기능의 환경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주거 이외의 다양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하며, 세입자를 포함한 기존 거주자의 커뮤티니가 유지될 수 있는 개발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함
지속가능한 도시정비계획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이며 친인간적인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적인 개발방식 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와 환경에너지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새로운 도시정비가 지역커뮤니티의 붕괴와 환경파괴로 이어지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함
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도시(U-Eco city), 에너지 절약형 도시(Compact city), 정보화 도시(U-city),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등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과 원리를 적용한 다양한 도시정비 모델의 적용이 필요하고, 이러한 새로운 도시정비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민간기업, 지자체, 중앙정부 간의 파트너쉽과 적극적인 지역주민참여에 의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됨
또한 기존의 시가지재정비와 신개발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다 진일보한 관점에서 도시개발-관리-재생의 일련의 과정인 도시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적인 도시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고려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재생 및 관리 등 도시생애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정비계획 패러다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함
그리고 21세기 우리나라의 도시정비계획의 방향은 새로운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다양한 도시패러다임에 관한 담론의 고찰도 중요하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도시정비계획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발전시키려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키워드

21도시정비계획,   도시정비의 패러다임,   도시정비계획,   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