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변천사 및 향후 추진방향

목차

1. 도시정비사업의 변천사

2.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3.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재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갈래로 다원화되어 적용되는 법을 단일법으로 통일이 된다면 사업추진속도도 빨라질 것이며 법의 복잡성도 해소될 것임
- 지역실정에 맞는 적당한 크기와 블록단위로 혹은 행정구역 단위로 수정·보완하도록함
- 일시적 사업추진보다 시차적 순환개발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공급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여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지금보다도 더 저렴한 장기융자제도와 일시 유예적임대료 납부제도 등도 도입가능 하다면 연구를 해야 할 것임
- 투기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법을 재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성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비사업 기금제도의 도입이나 보험제도의 도입 또는 정기 적금식 적립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
- 현행법 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비용 조달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전에는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 이후 변제하는 공적지원제도가 필요
-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도입
- 공공역할 확대 - 공영재개발 확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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