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복지

목차

1. 복지란 무엇인가?
1) 사회복지의 정의
① 잔여적 개념
② 제도적인 개념
2) 복지의 경제적 의미
① 소극적 의미
② 적극적 의미
2.우리나라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전후 복지 역사
2) 우리나라 복지 현황과 국제비교
3) 부문별 사회문제와 정책과제
① 늙어가는 사회 - 노인
② 저출산
③ 빈곤의 여성화
3. 복지를 지출이 아닌 투자로? :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1) 케인즈주의를 둘러싼 마찰
2) 사회투자란 무엇인가?
3) 사회투자 전략의 등장 배경
4) 사회투자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5) 사회투자전략의 유형
6)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모색
4. 복지 수요 개발의 사례
1) 영국의 근로연계복지 정책 - 신노동당 정부의 New Deal을 중심으로)
2) 드림스타트 사업
5. 결 론

본문내용

스타트 대상아동 구분>
.
④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프로그램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획과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도는 시범지역 추천,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예산집행 지도감독과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시·군·구는 해당 과 내에 드림스타트 팀(을 구성하여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센터에 건강, 복지, 보육·교육 영역을 전담할 공무원 3인 이상을 전담발령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사례관리자 3인 이상을 배치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 센터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도 >
⑤ 제공주체에 따른 서비스 유형
드림스타트 분야별 프로그램은 사전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대별 발달단계에 맞는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제공방법은 서비스 제공주체에 따라 직접서비스, 연계서비스, 공동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제공방법은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직접서비스: 드림스타트 센터가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기관이 없거나 센터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및 프로그램이 완비되어 있어 직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임.
㉡ 연계서비스 : 드림스타트 센터가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등의 관련기관과 서비스 대상자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됨.
㉢ 공동서비스 : 드림스타트센터와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등의 관련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센터와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드림스타트는 건강, 복지, 보육·교육의 3개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연계, 제공하고 있으며, 생태체계이론에 따라 아동만이 아니라 가족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먼저 건강서비스는 취약계층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신체·정서적 건강 발달 증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사전 예방적 부모교육 및 가족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생활안정, 삶의 질 개선,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한 가족유대 강화 및 건강한 가정생활 도모, 사전예방적 성격의 교육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육 서비스는 예방·맞춤·통합형 아동발달 서비스를 지향하며 수요자 중심의 지역 보육·교육 안전망 구축, 아동양육과 관련된 실제적인 정보 및 훈련 제공을 통한 부모의 역량강화,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가정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5. 결 론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진전과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공공부조의 확대와 4대 보험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복지제도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고용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의 위험을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산업화 수준이나 GDP 등 경제력에서 유럽국가에 크게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의 제도화나 복지지출수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복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 처럼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200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현 정부는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감축과 더불어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건설사업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인 경기유지 방식의 하나로 도시정비 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축적은 노태우 정권 시절 최고조에 달했고, 이 건설산업은 현 정부들어 다시 강조되고 있다. 현재의 정부는 루즈벨트 정권의 ‘뉴딜’정책을 뒤 따르려 하고 있다. 신화화도니 테네시 유역 개발이라는 토목공사는 뉴딜의 실제효과와 상관없이 뉴딜의 매우 작은 부분을 형성할 뿐이다. 실제 뉴딜정책의 주요 부문은 소비자들의 소비능력을 회복시키는 사회안전망 정책과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이었다.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저임금 일자리창출이 아닌 저임금 구조를 벗어난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고용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건설사업 보다는 인적자본개발 형태의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사회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보육 지원 정책, 출산 후 고용 안정정책, 아동 및 노인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들을 미래의 복지수요로 인식하고 개발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이 확대 되어야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많다.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구조변화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취약계층들이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다.
과거의 발전주의 복지체제 패러다임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 변화된 환경은 선성장-후분배의 논리보다는 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후적 소득보장에 치중하는 것을 넘어서 사전적 예방과 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영역 한국복지정책60년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을 넘어 교육노동복지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회투자전략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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