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일상생활기능의 자립

소개글

노인의 일상생활기능의 자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고찰

1) 건강한 노화
2) 기능적 건강(Functional Health)
3) 일상생활 기능

3. 노년기 질환의 특징 및 실태

4. 건강지원정책 및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미를 지님 건강보장(health ca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장은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국가가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공적부조방식과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공적부조방식의 건강체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국가와 달리 저소득층 노인이라는 일부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인 성격이 강한 보장방식이다.
□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의 자립을 위한 건강지원실태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적 측면에서는
1) 노인 건강증진사업
2) 노인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사업
3) 노인 일차보건의료사업
4) 노인 만성질환관리사업
5) 노인 기능재활치료사업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1) 노인장기요양보험
2) 사회적 통합지원사업(노인돌봄서비스 사업)
□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 이외에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한 노인건강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업은
1) 노인건강검진,
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3) 치매상담쎈터 운영 및 치매 조기검진 사업 등의 치매 치료와 관리사업,
4)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
5) 전국 노인건강축제가 있으며,
의료법에 의한 사업은
1)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설치운영
2)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노인건강증진 허브(hub)보건소 운영
3) 노인돌봄서비스 (건강지원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사회서비스로 분류하기도 한다)
2) 문제점
□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위기의 초래 가능성 문제
노인의 의료비증가는 노령인구의 증가, 노인의 상병(傷病)구조의 변화와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 증가, 의료이용 증가 등 노인의 질병이나 의료이용과 관련된 특성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변화와 인상, 고비용 치료기기의 도입 등과 같은 병원비용의 증가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 노인의 건강보호시설 접근성에서의 차별 문제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어촌지역 노인의 경우 보건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아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
노인건강진단사업의 대상은 저소득 노인에 국한되어 있으며, 치매상담센터의 운영비 지원 수준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질병 예방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 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취약성 문제
노인건강보장은 노인 환자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노인 환자 부양으로 인하여 어 려움을 겪는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건강보장체계는 이 러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환자와 가족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
노인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기초한 종합적 사례관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제도의 재정과 하드웨어의 구축에 치중함으로서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 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단기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므 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공정성 문제, 일부 재가급여의 부당 청구문제, 요양보호사교육기 관의 부실운영, 장기요양원의 노동조건 악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헙제도의 시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및 단기보 호서비스가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함에 따라 중등증 이하의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에 일부 공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을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 서비스, 노-노케어, 자활사업의 간병서비스 등 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와 조정이 원 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결론
□ 건강증진에서부터 건강검진, 질병예방 및 관리, 재활치료 등의 의료의 흐름 속에서 각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호간 연계적이지 못하고 분절적이다. 프로그램 대상이 보편적이지 못하고 일부계층에 치중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질병의 발생 예방에서부터 치료, 회복, 재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서비스가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5-1 >노인 일상생활기능저하 예방 및 재활의 연계케어모형
□ 이러한 이상적인 체계의 구축을 전제로 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체계의 구축부터 단계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의 발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때, 전자는 노인특화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이고, 후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활체계의 구축과 사회적 지원을 통한 기능유지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2 > 신체적 기능을 기준으로 한 노인의 유형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이 기능장애에 기인한 간병수발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사회서비스의 지원에 두고 있지만, 기능장애 발생이전의 종합적인 건강지원정책이 또 한 축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노인건강지원정책이 질병의 치료에 치우쳤다고 한다면, 21세기에는 추가적으로 건강증진 및 예방, 재활에 보다 더 많은 예산투자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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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건강형평성에서의 건강행태의 협의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9.
선우덕 외,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선우덕, 노인 신체활동증진대책의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선우덕, 일본 치바현의 건강생활코디네이트사업 실태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2009.
정영호,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보건복지포럼,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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