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국민경제 관계

목차

1. 재정적자와 복지 및 국민경제

2. 사회적 기업과 국민경제

본문내용

높아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안되는 심신장애인, 연로자, 퇴직자, 장기질병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로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낮지만 고용률도 낮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6-2008년 3년 간의 평균취업자 증가율은 1.03%인데 반해 비경
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6%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격차가 2009년에는 더 심화되고 있어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취업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더 많았음을 시사한다.
이 중에는 취약계층, 퇴직자, 장애인,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 등 소외계층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흡수되기 힘들다. 이
런 때 정상적인 취업이 곤란한 취약자 계층을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흡수하
면 국민경제에도 좋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순조롭게 창업하고 시장에서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때마침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어 고
무적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지원(창업지원, 경영컨설팅, 구매지원, 연계기업 지원 등)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 기아자동차는 2012년 까지 사회적 기업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20억원 상당의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회적 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지역경
제 발전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물적 및 인적자본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최근에는 자본의 영역을 유형자본(tangible capital)뿐
만 아니라 무형자본(intangible capital)까지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일반적이
다. 이 무형자본에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포함시킬 수 있
다. 지역적인 관점에서는 지역의 사회적자본이 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
다. 지역특유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 지역만이 갖고
있는 자원들-환경자원, 역사적 유적 등 이동하기 곤란한 자원 등-은 지역
적인 특색을 잘 활용하면 무한한 가치를 나타낸다. 이런 지역의 사회적 자
본을 활용하기 위해선 지역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혁신을 지
역경제 개발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적인
사회자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혁신 시스템론, 클러스터이론,
네트워크 이론 등 지역경제와 외부의 경제활동과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혁신 시스템이론은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을 강조하는데 기
업가정신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혁신은 지역적, 사회적 기업
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지역혁신으로 무장된 사회적 기업은 그 지역
사회의 중요한 무형자본이 되며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 다른 사회적 공익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지역혁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 참여케 되는데 네트워크 관계가 지역사회의 자본이 될 수 있으며, 그를
이용한 지역의 고용증진, 생산증진 및 복지증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
지 할 수 있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적 사
회자본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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