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차

1. 서론 2
2. 본론 3
2.1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 부동산정책 3
2.1.1 부동산 정책의 방향 3
2.1.2 주요 부동산 정책 4
2.1.3 국토해양부자료에 비추어본 부동산 정책 10
2.2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23
3. 결론 26

본문내용

래의 활성화를 조성하는 정책이 있었다. 이는 실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주택 공급이 일어날지 몰라도 이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절실히 필요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공급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동산가격의 거품 때문에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들만 더 늘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증가’ 부동산정책에서 지나친 규제완화는 비판받을 만하고 ‘공급의 증가’ 역시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고층주택을 복합적 용도로 개발하거나 주택의 외관을 정비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에서의 복지정책도 명확하고 혜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이유는 부동산에서의 사회적 약자 즉 무주택자들을 위한 보호를 위한 것이지 결코 부동산 투기를 활성화 시키고 이로 인해 양극화를 조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미분양주택의 가격 거품을 해소하여 수요를 적절히 만족시키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여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의 식 주’의 하나로 복지정책을 통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할 부분이다. 이러한 민감한 부분이 부동산정책이니 만큼 부동산정책을 부유층의 경제력 증가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현 정부의 지지세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악용하는 잘못된 방향이다. 서민들 즉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그와 더불어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론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정책들에 대한 날짜와 실천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토해양부 자료(2008, 2009)를 통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추어 보았다.
처음에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즉, ‘세금보다 공급확대’는 세금이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실시에서 실현되었고, ‘신도시보다는 기존 도시 주택 공급’한다는 방향은 주택건설 인허가 및 분양실시나 도심 및 도시 근교의 주택공급 확대 추진을 통해 기존 도시에 주택이 공급되었다. 반면에 정책 방향과 달리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서 신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외부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구도심 역세권 재창조 프로그램’은 고층으로 된 복합적 건물의 건설과 같은 맥락으로 살펴 볼 수 있으나 다소 실시되지 않고 있다. ‘땅값 낮춰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추구하겠다는 방향도 규제와 세금의 완화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길목을 열어둔 만큼 부동산 가격의 거품의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주택공급 관련제도 개혁’은 여러 가지 주택 공급 제도가 실시되고 그 예로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라는 계획으로 실현되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계획의 실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천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현 경제현실, 부동산 상황에 과연 알맞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 부동산 상황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무주택자들이 아직 다수인만큼 이들에게는 주택공급을 늘려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있을지언정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정책을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급의 확대를 통해 무주택자들이나 서민에게 주택의 공급이 원활해진다면 좋을 것이나 이와는 반대로 규제완화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부동산 조세완화로 부유층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것이고 나아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서민경제를 힘들게 할 것이다. 즉,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서민 주거복지 확대와 같은 방향의 정책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의 범위가 좁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바탕이 되어야 다수 구성원의 피해가 없을 것이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미분양주택의 가격 거품을 해소하여 수요를 적절히 만족시키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고, 주택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실시되어야 한다. 부동산정책을 부유층의 경제력 증가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현 정부의 지지세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악용하는 잘못된 방향이다. 서민들 즉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그와 더불어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평소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기회에 알고자 하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의 생각을 나름 정리해보았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이 현 부동산 경제 상황에 알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국민의 관심과 활발한 의견 제고를 통해 올바른 정책 수립과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올바른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안목을 기르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올바른 정책 실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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