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이슈] 제2의 중국 ‘베트남’

목차

1. 베트남이란? 1
가. 일반 현황 1
나. 기후와 지형 1
다. 베트남의 역사 2

2. 베트남의 최근 동향 2
가. 베트남 진출국들의 기업현황 3
나. 최근 베트남의 국영기업개혁 6

3. 베트남의 경제개혁 8
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0
나. 도이모이 정책 (刷新政策) 10
다. 경제개혁의 또 다른 성공요인 13

4. 베트남 시장이 갖는 매력 14
가. 유리한 자연 환경 14
나. 지리적 이점 - 대 선진국 수출 및 아세안 생산거점지로서 유망 15
다. 경제 성장 잠재력 15
라. 양질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 16
마. 정치적 안정 17
바. WTO 가입 17
사. 중국 대체 시장으로 부각 18

5. 문제점과 과제 18
가.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 18
나. 경제개발속도의 적절한 선택과 공업화 전략 등의 적절한 선택 18
다. 사회적 평등의 보장과 고도성장과의 조화의 필요성 18

본문내용

,000달러가 넘는 LCD TV 판매가 급증하는 등 고가 제품 판매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질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
베트남은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약 8,8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30세 이하 젊은이들이 전체 인구의 66%를 차지한다. 또 4천 3백만 노동 인구 중 45%가 35세 미만인 미래 발전형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젊은이들이 베트남의 가장 큰 저력이다. 부자가 되겠다는 열정으로 무장한 이 젊은이들이 베트남의 생산과 소비 주체라는 것이 이 나라에는 축복이 되고 있다.
베트남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4%인데 반해 노동인구 증가율은 3.5~4%에 달한다 베트남 국민들은 근면하고 손재주가 좋기로 유명하다.
또 교육열이 높고 개인들의 자존심이 강해 경재에 뒤처지는 것을 싫어한다. 목표가 정해지면 개인, 조직을 막론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 또한 다른 어느 민족보다 강하다. 베트남의 문맹률은 놀랍게도 2% 미만에 불과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에 실시되었던 자본주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제체로의 전환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인적자원이 우수한 반면, 임금수준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비해 40%~60% 가량 임금이 저렴하다. 현재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이 현지 직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45~55달러 수준이다.
또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회사는 노조를 설립해야 하나, 강경투쟁 중심의 노조가 아니라 회사 측에 매우 협력적인 노조로, 베트남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자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한 파업 등의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상당수의 난민들이 홍콩, 호주, 미국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외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해외교포 및 그 자녀들의 국내 귀환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등 외국에서 유학한 고급 노동력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약 300만명인데, 해외유학 후 매월 100~200명이 귀국하고 있다.
정치적 안정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당과 행정부가 적절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1당 체제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아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트남은 공산당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당서기장이 최고실권자이고, 국가주석은 군사, 외교권을 행사하고, 총리는 정치, 경제 전반을 관장한다.
또 최근 베트남의 지도부에 보수원로들이 퇴진하고, 핵심서열에 젊고 혁신적인 개혁성향 인사들이 순조롭게 대거 포진함으로써 국가주석과 총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WTO 가입
베트남은 2006년 11월 7일, 가입의정서 체결조약에 이어 2개월 동안의 준비절차를 거쳐 2007년 1월 11일 정식으로 WTO의 150번째 가입국가가 되었다.
WTO 가입은 그렇지 않아도 탁력을 받고 있던 베트남경제에 날개를 달아 줄 것으로 보인다. 내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차별을 없애고 국영, 민영기업 간 동등대우 등을 보장하게 된 만큼 외국자본의 베트남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WTO 가입은 베트남이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한다느 S점을 전 세계에 확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으로 베트남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여기에 그동안 외국인에게는 금지돼 왔던, 유통, 무역업을 개방하고 외국투자에 대해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외국인투자는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김영웅 KOTRA 하노이 무역관장은 “WTO 특수를 바탕으로 베트남이 8%대 고성장을 당분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대체 시장으로 부각
일본무역협회,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베트남을 중국 대체생산기지로 보고 있다. 즉, 중국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China +1 시스템’의 최적투자국이라는 것이다.
‘China+1 시스템'이란 중국거점과 베트남거점에서 생산품목을 중복생산하고 조달업체를 복수화함으로써 중국거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베트남거점에서 이를 공급하는 체제를 말한다.
일본기업들은 최근 ‘China+1 시스템' 전략을 실해에 옮기고 있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시장의존도를 줄이고 제조기반과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대체시장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다.
문제점과 과제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베트남에서의 경제운영은 사회주의적 방향설정과 시장 경제적 경제운영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첫째, 계획자와 기획자의 역할, 둘째, 규제와 조정자의 역할, 셋째, 기업가로서의 역할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경제개발속도의 적절한 선택과 공업화 전략 등의 적절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자원 집약적(natural resource based) 공업화 전략, 노동집약적(manpower based) 공업화 전략, 기술 집약적(technology based) 등을 들 수 있다. 어떠한 공업화 전략을 택하든지 간에 베트남 경제의 공업화를 위해 상존 하는 제약조건들을 보면
첫째, 개발수준이 너무 낮고 산업구조의 취약하다는 점,
둘째, 국내자본 축적의 취약하여 해외자본이 약진(big Push)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
셋째,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하다는 점,
넷째, 유치산업의 육성전략은 초기단계에서부터 국내외의 심각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평등의 보장과 고도성장과의 조화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사회평등의 교차성을 들 수 있는데,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적 안정성에 변화가 일고 있으며, 개인 경제적인 사업동기유발이 촉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위험 노출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의무교육이라든가, 공중보건 분야 등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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