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자율화]대학입시자율화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대입자율화찬성, 대입자율화반대, 대입자율화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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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1) 1단계 -수능등급제 보완, 대입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 조치

2) 2단계 -수능과목 축소

3) 3단계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율화

2. 대학 운영의 자율 확대

1) 대학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사운영 규제개혁 추진

3) 정보공개 및 평가에 의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

3. 대학입시자율화 찬성입장

4. 대학입시자율화 반대입장

5. 대학입시자율화에 대한 나의 견해(반대 입장)

6. 대학입학사정관제도

1) 대학입학 사정관제도란?

2) 입학사정관이란?

3)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배경

4) 입학사정관제도의 장점

5) 입학사정관제도의 단점

6)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석수(역),「미국대학 입학사정관들의 고민」, 아르케, 2007.
물론 이러한 ‘태생의 한계’만으로 제도의 성격을 설명할 수는 없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소수자 보호 조처들이 이러한 ‘종합적’ 전형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주관적이고 종합적인 전형이 지닌 ‘양날의 칼’이라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칼 쥔 자의 정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는 것이다. 대입 완전자율화를 지향하면서도 교과부가 현 단계에서 ‘3불 유지’를 표방하는 이유의 하나는 대입의 공공성 혹은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대중 정서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유난히 표준화시험이나 객관식시험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주관적 평가의 기준을 신뢰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공명정대’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대학의 전형에서 불거진 고교등급제 논란은 이러한 불신이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카이스트 등 몇몇 대학이 앞으로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이 전형이 특별전형 대상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은 입학사정관 제도가 어떤 기능을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두 가지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학생의 역량을 다양하게 존중할 줄 아는 안목을 대학과 사회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점수=실력’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입학사정관제는 이미 충분히 복잡한 입시제도에 추가된 또 하나의 부담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양날의 칼’과 같은 불행이 예고된 제도라면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칼 쥔 자의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회균등을 생명으로 하는 제도교육을 위협하는 무기일 뿐이다.
Ⅲ. 결론
대학이 현재와 같은 점수 위주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천편일률적 학생선발 과정으로 인해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입시 완전 자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대입자율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정책이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면 그것은 더욱 명확해진다. 2008년 3분기 사교육비 증가율은 전 해보다 꼭 두 배 늘었다. 전 해 같은 기간 대비 22.95%로 나타났다. 2007년 3분기는 전년 대비 11%였다.
사교육비 폭등은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7년 10~12%에 그쳤던 증가율이 올해 들어 1분기 17.94%, 2분기 18.40%였고, 3분기엔 마침내 20%를 넘었다. 매번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경기침체로 가계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오로지 사교육비 지출만 폭등하고 있으니, 사교육비 망국론이 나올 만도 하다.
사실 이런 현상은 어설픈 교육 자율화 정책을 공약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겠다며 자율형 사립고·기숙학교·특수목적고 등 입시 명문학교 설립을 약속해, 사실상 고교 입시제 부활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대학입시 자율화라는 이름 아래 입시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통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비책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학교 자율화, 대입 자율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사교육 시장은 환호했고, 사교육비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중학생까지 입시교육으로 내몰고, 대학입시는 수능성적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했으니 당연한 현상이었다.
진정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려 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입시제도와 뿌리 깊은 학벌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민현식,「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우리나라는 과거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 시행되었고, 엘리트들이 모인 학교는 이른바 명문으로 불리며 그들만의 인맥형성을 부추겼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학연에 의한 인맥사회가 형성되고, 사회적 이동 통로의 획일성을 가져온 것이다. 사회의 요소를 선점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연에 의한 인맥으로 그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는 학벌주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조리한 입시 체제를 개혁하고, 학벌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최근 정부는 대학 입시 자율화 여부를 2013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입 자율화가 강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는 일단 불식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2013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대입 자율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Ⅳ. 참고자료
1) 민현식,「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2) 김희규,「대학입시 자율화, 빛과 그림자」,한국교육개발원, 2008.
3) 로이드태커, 한석수(역),「미국대학 입학사정관들의 고민」, 아르케, 2007.
4) 교육인적자원부,「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2004.
5) 김준억,「대입 3단계 자율화방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08.01.22일.
6) 장재용,「입학사정관제, 공정성·인력 문제 도마에」,한국일보, 2009.03.18일.
7) 강준만,「입시전쟁잔혹사」, 인물과사상사, 2009.
8) 이윤미,「입학사정관제의 양면」, 한겨레신문, 2008.03.15일.
9) 김교영,「입학사정관제, 대입흐름 바꿀까」, 매일신문, 2008.03.10일.
10) 정진상 외,「대학 서열체제 연구:진단과 대안」, 한올 아카데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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