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와 작문] 신문∙방송의 사적 소유 - 신문∙방송의 사적 소유를 반대한다.

목차

Ⅰ. 서론
1. 신문∙방송법의 개념
1.1. 신문법
1.2. 방송법
2. 신문∙방송의 사적 소유에 대한 문제 제기

Ⅱ. 본론
1. 신문∙방송법의 현행법과 개정법의 내용
1.1. 현행법
1.2. 개정법
2. 신문∙방송의 사적 소유의 문제점
2.1. 언론의 공정성 저해
2.2. 방송 콘텐츠의 저질화(低質化)
2.3. 기타 문제점

Ⅲ. 결론
신문∙방송의 사적 소유를 반대한다.

본문내용

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방송 인력을 고용하고 공영방송과 같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불투명하다. 오히려 흥행이 검증된 외국의 값싼 프로그램을 들여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논리상 양질의 콘텐츠가 양산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도 지상파방송은 아니지만 IPTV와 DMB 등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PP시장이 형성되었고, PP시장 역시도 품질 경쟁을 통해서 콘텐츠의 질과 양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총 368개 PP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48개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고 나머지 220개 가운데서도 방송 송출을 하지 못하는 곳이 30% 에 이른다.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을 제외한 일반 PP는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되어 대자본의 지원을 받으며 드라마, 예능 등 보도를 제외한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2.3. 기타 문제점
신문·방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들은 이밖에도 다양하다. 일단, 지방방송의 영역이 축소될 것이다. 현재도 지상파가 대부분의 시청률을 점유하고 있는데 진입장벽을 낮춰 자본의 유입이 이뤄질 때 그 자본이 지방방송에 투자를 한 확률은 희박할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 도시, 우리 마을, 우리 이웃 소식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지역 문화와 균형 발전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없어지거나 거대방송의 계열사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의 편집권,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방송의 주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미국의 경우 극우 성향의 루퍼트 머독의 News corp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수한 후, 책임편집장을 1997년 Fox Broadcasting Company의 기자 2명이 자사의 메이저 광고주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시켰다. 이처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언론이 사주, 광고주 등 특정 계층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Ⅲ. 결론
현대 우리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을 만큼 정보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은, 더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러한 정보를 우리는 언론 매체에 의지하여 얻고 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는 공통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형성된 여론은 정책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반영된다. 그만큼 현대 사회의 언론 매체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파급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번 법안의 문제점은 대형 신문사와 대기업들에게 지상파방송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근간인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케이블과 IPTV와 같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유독 지상파방송만 공영방송이란 이유로 민간 자본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채널이 다양해진 만큼 여론 독과점의 가능성도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언론과 미디어산업의 개념을 혼동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도 수백 개가 넘는 케이블, IPTV 채널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오락, 스포츠, 영화 채널 등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보도, 교양채널은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까지 민간자본에 종속된다면 방송이 감당해야할 여론형성의 기능은 축소될 것이다. 또한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큰 신문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정부패나 비리들을 모두 감추고 공정한 언론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언론 매체가 개정된 미디어법의 실행에 따라 개인이나 대기업의 수족이 되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제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여론 형성, 더 나아가 정책 결정과 집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방송 콘텐츠의 질이 저하 될 것이며, 지방방송의 축소, 방송의 주체성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개정된 신문·방송법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여 여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따른다. 따라서 신문·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신문·방송의 사적 소유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어와작문,   신문방송의사적소유,   신문법,   방송법,   현행법,   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