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의 실태, 여성농업인의 법적요건, 여성농업인의 전문농업인력화, 여성농업인과 농업구조,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의 문제점, 여성농업인의 개발 방향 분석

소개글

[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의 실태, 여성농업인의 법적요건, 여성농업인의 전문농업인력화, 여성농업인과 농업구조,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의 문제점, 여성농업인의 개발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농업인의 실태

Ⅲ. 여성농업인의 법적요건

Ⅳ. 여성농업인의 전문농업인력화

Ⅴ. 여성농업인과 농업구조

Ⅵ.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센터
1.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와 센터의 역할

2.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

3. 센터 사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1) 보육사업에 대한 평가
2) 방과후 공부방 사업에 대한 평가
3) 상담 사업에 대한 평가
4) 여성농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
5)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평가

4.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1) ｢여성농업인육성법시행령｣이 남긴 과제
2) 센터 자립의 과제

Ⅶ. 여성농업인의 문제점
1. 농업의 노동가치 평가절하

2. 모호한 법적 기준과 개념

Ⅷ. 여성농업인의 개발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대개 남편이 사별하거나 하는 50대 후반 이후에 경영주가 되기 때문에 농사의 주체적인 동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즉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명확한 직업적 지위가 없으면 일반 가정주부(무급가족종사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는 지역의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더욱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여한 생산노동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여성 대부분이 공동경영자 내지 ‘파트너’로서 농업노동과 가구소득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데 대해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농가 안에서부터 부부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 촉진을 통해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상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본에 도입된 방법의 하나로 가족경영협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가족경영협정은 유럽과 같이 농업에 여성이 종사하는 형태에 따라 지위를 인정하고 파트너십 경영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으로서 농가에서 가족간 경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을 때 이의 절차와 방법, 인정기준과 관련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여성의 지위와 노동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방법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Ⅷ. 여성농업인의 개발 방향
그러한 위기 속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사실 오늘날의 여성농업인 문제는 종래의 경종 중심의 농업경영이 특작축산비닐하우스 농업 등의 상업적 경영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빚어진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심각하였던 이농탈농조차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된 여성들의 부추김 속에서 더욱 증폭되었던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은 여성농업인의 생산활동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고 그들의 복지와 교육 확충을 위해 출발하여야만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책방향은 그러한 여성의 주류화 경향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들의 가운데서 바람직한 리더십을 개발해 내는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 동안 여성농업인 정책은 ‘추진체계의 보강’과 ‘전문인력화 방안’ 강구라는 두 가지 정책방향에 집중해 왔다. 특히 후자의 경우, 후계자 선발 시 여성에게 가산점 부여 및 영농농기계전산교육의 실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그리고 여성농업인개발과 개년계획의 수립 등으로 집약될 수 있겠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농업정책 결정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도 정책적으로 강구되었다. 이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 추진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는 결국 지역 여성농업인들을 올바른 리더로 육성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정책의 추진동력을 획득해내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느끼는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그들의 증대된 역할에 걸 맞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문인력화와 리더십 강화는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의 농업여건은 여성농업인을 핵심적인 영농인력으로 확보하고, 그들의 경영능력을 높여야만 농업 발전이 가능한 형편이다. 왜냐하면, 농업종사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농업노동력 확보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농업인 문제는 ‘농업인력의 부녀화’라는 낡은 관점보다는 부부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인 가족농의 한 축으로 대접해야만 한다. “남편은 경영주-부인은 보조자”의 경영형태보다는 농가부부가 “경영자-경영자” 형태의 공동경영이 보다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리더십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은 농업 기계화와 농업경영에서 소외된 농작업 보조자, 그리고 가부장사회에 편입된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경영의 당당한 주체로서 또한 지도자로써 주어진 역할을 보람 있게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Ⅸ. 결론
여성농업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어야 할 것은 더 이상 현실진단이나 정책개발에 있지 않다. 현실진단이나 정책은 선진적인 여성농업인과 각 여성농업인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어온 지 오래이며, 상당수준 진척되어 있다. 문제는 개발된 정책들을 얼마나 시기와 조건에 맞게 시행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여전히 현실진단에 급급하고 있으며 이미 개발된 정책들을 나열하기에 바쁘다.
순간순간 돌출되는 우발적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중장기적 농업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사회적 동의와 갈채를 받을 때 성공하는 것처럼 여성농업인정책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물론 사회로부터도 정서적 합의와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을 어쩔 수 없이 첨가되는 양념으로 거론하는 정부와 사회의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이 우리사회의 한 산업을 움직이는 정치경제사회적 계층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북대학교(2003),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농촌생활연구소
* 경상북도·경북대학교(1996), 경북지역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여성농업인 정책 심포지움 논문집
* 김경미 등저(2002), 여성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태도와 관련 지식수준 분석 : 농가의 IPM 관련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농촌생활연구소, 시험연구보고서(미간행)
* 서은경(1996), 여성농민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충남 여성농민의 복지실태와 해결방안, 충남여성농민회연합 정책토론회
* 손경년(1991), 여성농민 조직형태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조희금(1998),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 농촌지도자층 농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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