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 레포트

목차

1. 한-EU FTA의 배경 및 개요
2. 한-EU FTA에 따른 성과
3. 문제점
4. 결론 및 나의 생각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U측의 주장은 다름. 아래 총 7개 분야에서 코러스플러스를 확보했다고 주장함. 한쪽이 축소하고, 다른 한쪽은 과장한다고 하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보임.
① 정보통신분야에서 한미FTA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위성방송(전화, TV) 개방
② 금융서비스분야에서 한미FTA에서는 단지 금융기관(institutions)에 제한되었던 시장접근이 ‘모든 금융서비스 공급자(supplier)’로 확대
③ 환경서비스부문에서 하수(sewage)처리 서비스 개방
④ 국경간 해운서비스, 해운회사의 상업적 주재 등 광범위한 해상운송 양허와 항공기 리스, 지상 수하물 처리 등 보조적 항공운송 서비스 시장 양허
⑤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 EU변호사의 한국내 자국 명칭(home title)사용 허용
⑥ EU기업에 대한 국제특송서비스 허용
⑦ 어떤 하청의무도 없는 건설시장 접근
□ 지적재산권
특허강국 유럽, 저작권 보호 70년으로 늘면서 이익도 올라갈 듯
- EU는 한미FTA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여기에 그동안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지리적 표시(GI)와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관철시켰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은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이번 EU와의 협상에서도 한국의 요구가 관철된 것은 없는 반면, 미국과 EU의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수용함.
- 저작권 보호기간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 이는 한미FTA에도 포함돼 있지만, 독일의 경우 세계3대 특허 국가임을 감안할 때, 그만큼 로열티 지불이 더 늘어날 것임.

방송사업자에게 TV 방송물을 상영하는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임.
-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하며, 방송사업자에게 일종의 공연권이 부여된다면, 이로 인해 비영리적(입장료를 받더라도 비영리적 목적의 공연일 수 있음) 문화 향유가 위축될 수도 있음.
4. 결론 및 나의 생각
EU는 2006년을 기준으로 GDP 14.5조 달러, 인구 4.9억 명의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제품의 EU시장의 점유율은 2%에 머물러 있는데 중국, 인도, 터키 등의 후발 개도국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를 3%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FTA같은 모멘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뿐 아니라 현재 한국의 과도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면과 우리경제의 체질강화와 균형발전 그리고 EU의 선진화된 서비스와 국내 제조업과의 관계에서 나올 기대되는 이익 까지 우리가 EU와 FTA를 성사시켜야 할 이유는 엄청났다. 저번 협상에선 양측이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품 양허안과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서비스, 투자분야와 원산지, 지적 재산권 문야만 논하는 압충-집중형 협상을 벌였다. EU는 다행이도 한국처럼 자급형 농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등을 제외한 몇몇 품묵을 제외하고는 큰 농업적 타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돼지고기 농가는 없어져도 된다는 생각은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비교 우위적 측면으로 제도적 정부차원에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물론 개방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앞에서의 여러 쟁점에 관해서 져주고 들어가란 뜻도 없다 우리가 받아내야 될 것은 꼭 받아내야 되고 막을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세계화적 추세로 개방은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명확한 사실이다. 개방을 단점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EU와의 FTA도 한국이 EU를 한-미 경제관계의 균형자 내지 지렛대로 활용하고 거대시장을 확보하며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 기회를 획득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 투자확대, 정부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및 정책의 보완 등이 필요하고 행해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5. 참고 문헌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韓-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삼성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EU FTA, 공공성을 파괴한다. / 강이현(프레시안 기자)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한-EU 주요 타결내용과 문제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EU FTA로 이런 품목이 뜬다.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 http://iit.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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