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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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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농업의 정의

Ⅲ. 농업의 특색
1. 집약적 토지이용(토지생산성 高, 노동생산성 低)
2. 영세적 농업
3. 주곡위주의 자급농업 ⇒ 영농의 다각화
4. 영농의 근대화

Ⅳ. 중국농업의 환경

Ⅴ. 중국농업의 정책

Ⅵ. 중국농업의 유기농업
1. 중국 유기농업의 문제점 및 과제
2. 독일과 중국의 공동 프로젝트

Ⅶ. 중국농업과 WTO(세계무역기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에, 해외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의 압력 하에서 우리 사회에 내재해있던 경제의 불확실성,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불안들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며, 심지어는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여 사회 문제를 더욱 심각한 지경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상의 위험 정도는 중국정부가 사회적 대립이나 이익분배 문제를 얼마만큼 잘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
둘째로, 마케팅 면에서의 위험을 들 수 있다. 중국은 WTO 규정에 입각하여 가입에 동의했으므로,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도 떠안은 셈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다 보니, 중국 농업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중국농업이 처할 수 있는 위험성과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로 농업부문 시장의 7가지 위험요인 을 지적했다. 그 7가지로, 농업생산물의 국내와 해외 간 가격 차이, 수입승인을 위한 관세와 할당량, 농산물 가격, 농작물의 지역집중 정도, 특정 품목의 1인당 생산량, 농작물 재배에서 나오는 농민들의 수입, 운송 및 교역을 뒷받침할 사회기본시설을 들고 있다.
위 7가지 요인들로 판단하건대,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면화, 사탕수수, 식용 유류, 옥수수, 콩 작물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 보면, 대규모 옥수수 재배지역인 길림성(吉林省) 지역, 주요 면화산지인 신장(新疆) 지역은 특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농민들의 수입을 따져보면, 비교적 개발이 많이 된 화동지역에 사는 농부들의 수입은 절반 이상이 비농업부문에서 나온 반면, 불모지나 다름없는 중국 서북부의 농민들이 농업 이외의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각 가구별 전체 수입의 1/3에도 못 미친다. 결국 WTO 가입 후, 중국의 빈농과 빈농지역은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마케팅 면에서의 위험성은 정보의 부족과 후진성에서도 드러난다. 시장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마케팅 차원의 위험성은 단순히 시장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셋째로, 기술적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중국 농민들은 대체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단순한 방식의 영농기술에 의존한 채, 농업관련 기술의 개발이나 발전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노력 또한 별로 하지 않고 있다. WTO 가입 후 이제 중국 농민들도 시장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진 농업기술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기계의 설치방법, 다양한 선진기술과 농업과 관련된 지식 등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가 늘어남은 곧 위험성도 올라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술적 측면의 위험성 또한 올라가게 된다. 현재 중국은 선진 농업기술을 배워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로, 자본투자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농업 시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농업기업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개인농가까지도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은 한번 투자를 하면 자금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예로, 과수원에 투자를 했는데, 과실이 자라는 기간이 길다보니 막상 몇 년 뒤 수확기 때 시장상황이 변해버리면 자칫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다. 선진화된 양식장 건립에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양식장이라는 시설이 결국 물고기를 기르는데 밖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잘못 했다가는 역시 투자금의 전액을 피해볼 수 있다. 이는 시장성이나 기술개발 정도가 높을수록 투자 위험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낙관론자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예로, 중국 농업은 자활능력이 아주 높고, 상품의 가격과 수출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인구도 많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거대 농업교역국가로서 갖는 영향력 이라는 것이 분명 있다고 한다. 중국 작물의 수입 및 수출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전 세계 시장의 곡물 가격이 출렁이게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1억2천만 톤의 밀을 수입하자, 봄 전 세계 밀 가격이 톤당 230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중국 시장에서는 그 보다 가격이 더 올라갔다. 그 후, 중국이 점차 밀수입을 줄이자, 국제 밀 가격도 내려갔다. 중국의 한해 밀 수입량이 45톤으로 줄어들자, 국제시장에서 밀 가격은 톤당 100달러까지 떨어졌다. 면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제 면화가격은 중국의 수입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거대국가가 지니는 영향력 은 중국이 WTO 가입으로 떠안게 될 위험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선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풍부한 농업자원과 높은 생산성을 갖추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개발도상국이건 선진국이건 간에 자국시장 개방으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집단은 바로 농민들이다. 특히, 중국의 빈농지역과 소작농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공정한 교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가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정봉·고재모·류호영(1996), 중국 수산업의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고재모·김민철(1994),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농업현황과 개발 - 삼강평원 개발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1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로이드 E. 이스트만 지음,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출판사
▷ 성일석(1998), 한국·중국·대만의 농산물 교역과 3국간 농업협력 방안, 동북아 식량안보와 농업협력방안에 관한 국제 세미나 자료집, 한남대학교
▷ 양필승 편저(1991), 중국의 농업과 농민운동, 한나래
▷ 안경환(1997),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상 문제점과 금융기관의 대응-의사결정상 오류와 사고의 틀 전환 문제, 수은조사월보,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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