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보육시설의 유형
1. 형태별 유형
2. 운영체별 유형
3. 시간별 유형
4. 기타 종류
Ⅲ. 보육시설의 실태
Ⅳ. 보육시설의 운영비지원
1. 종사자 인건비
2.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
3. 차량운영비 지원
Ⅴ. 보육시설의 놀이시설
1. 실외 공간 구성
2. 실외 공간 구성 방법
Ⅵ. 보육시설의 유의사항
1. 신청기관
2. 신고방법
3. 신고수리시 검토사항
4.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Ⅶ. 보육시설의 문제점
1. 시설 확보상의 문제점
2. 제도상의 미비점
3. 재정확보의 문제점
Ⅷ. 보육시설의 발전 과제
참고문헌
Ⅱ. 보육시설의 유형
1. 형태별 유형
2. 운영체별 유형
3. 시간별 유형
4. 기타 종류
Ⅲ. 보육시설의 실태
Ⅳ. 보육시설의 운영비지원
1. 종사자 인건비
2.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
3. 차량운영비 지원
Ⅴ. 보육시설의 놀이시설
1. 실외 공간 구성
2. 실외 공간 구성 방법
Ⅵ. 보육시설의 유의사항
1. 신청기관
2. 신고방법
3. 신고수리시 검토사항
4.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Ⅶ. 보육시설의 문제점
1. 시설 확보상의 문제점
2. 제도상의 미비점
3. 재정확보의 문제점
Ⅷ. 보육시설의 발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운영비의 50%에 대한 인건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투자근거를 실시하였으나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시행하였으면 한다.
3. 재정확보의 문제점
보육예산을 살펴보면 국고 예산은 42.3%늘어난데 비해 정부예산은 49.3%늘어 상당히 많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지방비 56%인상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는 지방실정에 맞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방세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예산을 자체 축소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사업의 비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에 대비하여 이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각 지방지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와있는 것이다.
우선 정부여건상 과감한 투자가 미흡하여 공공보육시설의 대폭 확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지원이 거의 없어 보육료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않고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은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아 보육사업에 뜻은 있으나 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기대보다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Ⅷ. 보육시설의 발전 과제
첫째. 도시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우 단순노무직으로 근무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대리양육자에게도 적절한 대리양육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우므로 위탁비용은 6만 원 이하의 저비용이 필요하며 현행 표준보육단가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보육단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정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표준보육단가 산정방식을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고시가가 결정되는 범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아동별, 시설별 지원 기준에서 시설 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및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보육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보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보육운영 및 교사의 자질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보육시설이 단순히 양육과 보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보호가 동시에 제공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사의 자격수준은 교육적 자질과 관리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살펴볼 때 보육 아동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대 아동수가 적절하여야 할 것이며 종사자의 자질이 우수하여야 하며 그 종사자가 전문직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처우를 받아서 만족도가 높아져서 이직률이 저하될 때 보다 안정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의 처우 문제는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써 보육교사의 월급여액의 수준이 오히려 영세민에 속할 지경이어서 근무 외 시간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등을 시설 자체의 재량권에 둘 것이 아니라 정부 수준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의 기능을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개념으로 하여 일관된 보육사업은 보육의 양적확대는 크게 진전되었으나 아직도 보육의 질적 향상은 국민의 기대수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불만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보육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 앞에 발 빠른 대응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정부는 94년부터 야간, 휴일, 영아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을 밝혔으나 그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범 사업이 전개되어 보육수요의 다양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일제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정부지원의 불충분성을 지적하였는데 재정 자립도를 고려한 지방의 범주를 대도시, 중도시, 농어촌 등 최소한 세 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지역별로 국고와 지방비의 지원 비율을 차등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에서 설정한 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1위가 자활보호 대상자, 2위는 의료부조대 대상자, 3위는 저소득층 대상자로 법정영세민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육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은 일반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도 법정영세민 가정 못지않게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고 국가의 혜택을 받길 원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으면 법정영세민 가정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반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의 자녀에게도 면제감면 가정의 자녀와 동일한 보육시설 입소 순위를 주어야 하겠다.
다섯째, 정부에서 설정한 저소득층 선정기준은 맞벌이 부부를 전제로 하는 월평균소득액은 비현실적이며, 도시와 농촌에 동일한 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은 맞지 않으므로 현실과 지역에 맞게 조절하여야 하고, 일반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감면의 혜택을 주어야 하며, 농촌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5세 아동 무상교육이 전국 아동에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순영(1997), 24시간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 서문희(200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방안 모색,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보육정책, 한국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3. 이동화(2002),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프로그램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4. 이순형·최일섭·이옥경(1998), 영유아보육시설의 프로그램 평가,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평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가정보육시설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6. 하정숙(1994), 우리나라 보육 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3. 재정확보의 문제점
보육예산을 살펴보면 국고 예산은 42.3%늘어난데 비해 정부예산은 49.3%늘어 상당히 많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지방비 56%인상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는 지방실정에 맞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방세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예산을 자체 축소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사업의 비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에 대비하여 이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각 지방지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와있는 것이다.
우선 정부여건상 과감한 투자가 미흡하여 공공보육시설의 대폭 확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지원이 거의 없어 보육료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않고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은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아 보육사업에 뜻은 있으나 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기대보다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Ⅷ. 보육시설의 발전 과제
첫째. 도시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우 단순노무직으로 근무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대리양육자에게도 적절한 대리양육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우므로 위탁비용은 6만 원 이하의 저비용이 필요하며 현행 표준보육단가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보육단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정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표준보육단가 산정방식을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고시가가 결정되는 범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아동별, 시설별 지원 기준에서 시설 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및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보육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보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보육운영 및 교사의 자질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보육시설이 단순히 양육과 보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보호가 동시에 제공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사의 자격수준은 교육적 자질과 관리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살펴볼 때 보육 아동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대 아동수가 적절하여야 할 것이며 종사자의 자질이 우수하여야 하며 그 종사자가 전문직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처우를 받아서 만족도가 높아져서 이직률이 저하될 때 보다 안정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의 처우 문제는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써 보육교사의 월급여액의 수준이 오히려 영세민에 속할 지경이어서 근무 외 시간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등을 시설 자체의 재량권에 둘 것이 아니라 정부 수준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의 기능을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개념으로 하여 일관된 보육사업은 보육의 양적확대는 크게 진전되었으나 아직도 보육의 질적 향상은 국민의 기대수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불만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보육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 앞에 발 빠른 대응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정부는 94년부터 야간, 휴일, 영아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을 밝혔으나 그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범 사업이 전개되어 보육수요의 다양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일제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정부지원의 불충분성을 지적하였는데 재정 자립도를 고려한 지방의 범주를 대도시, 중도시, 농어촌 등 최소한 세 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지역별로 국고와 지방비의 지원 비율을 차등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에서 설정한 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1위가 자활보호 대상자, 2위는 의료부조대 대상자, 3위는 저소득층 대상자로 법정영세민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육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은 일반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도 법정영세민 가정 못지않게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고 국가의 혜택을 받길 원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으면 법정영세민 가정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반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의 자녀에게도 면제감면 가정의 자녀와 동일한 보육시설 입소 순위를 주어야 하겠다.
다섯째, 정부에서 설정한 저소득층 선정기준은 맞벌이 부부를 전제로 하는 월평균소득액은 비현실적이며, 도시와 농촌에 동일한 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은 맞지 않으므로 현실과 지역에 맞게 조절하여야 하고, 일반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감면의 혜택을 주어야 하며, 농촌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5세 아동 무상교육이 전국 아동에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순영(1997), 24시간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 서문희(200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방안 모색,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보육정책, 한국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3. 이동화(2002),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프로그램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4. 이순형·최일섭·이옥경(1998), 영유아보육시설의 프로그램 평가,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평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가정보육시설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6. 하정숙(1994), 우리나라 보육 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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