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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보육의 공공성][보육의 서비스제공][보육에 대한 관점][보육의 정책 방향]보육의 개념, 보육의 필요성, 보육의 동향, 보육의 공공성, 보육의 서비스제공, 보육에 대한 관점, 보육의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육의 개념

Ⅲ. 보육의 필요성

Ⅳ. 보육의 동향
1.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

2. 3세 미만 영아 서비스 정책

3. 3세 이상 유아 서비스 기회

4. 공적 재정 지원

5. 유아 무상교육

6. 부모의 양육 부담

7. 불리한 조건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

8. 정부 행정관리 체제

Ⅴ. 보육의 공공성

Ⅵ. 보육의 서비스제공
1. 보육시설

2. 보육시설 종사자

Ⅶ. 보육에 대한 관점
1. 기본적 보육관점(저소득층 복지모델)

2. 대리적 보육관점(여성복지모델)

3. 보편적 보육관점(아동복지모델)

Ⅷ. 보육의 정책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관점(여성복지모델)
이 관점에서는 보육수요를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가정보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다. 취업주부들이나 취업을 원하는 기혼여성들의 욕구는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선결조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선택을 가능케 하는 여성복지의 증진을 위한 도구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3. 보편적 보육관점(아동복지모델)
보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아동복지의 실현에 있다는 아동복지적인 관점에 따라 모든 아동은 그들의 보호자의 취업유무와는 상관없이 자아의 개성을 발달시키고 자아실현을 위해 고르게 보호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은 보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할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양육을 하는 것이 가정양육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보육을 파악하는 세 가지 관점은 서로 강조점이 다르지만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만의 욕구는 아니며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적인 측면보다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아동복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모나 부모자가정, 저소득 가정 등과 같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여건이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게(또는 무료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가정에서 방임방치되는 아동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의 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전제하에 보호자가 질병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보육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대리적 보육형의 보육정책과 공적인 보육서비스의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에게 한정하는 선별주의적 정책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모든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보육서비스가 국가의 책임 하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Ⅷ. 보육의 정책 방향
보육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보육정책의 비젼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의 보육정책 조율, 예산 확충계획 등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서가 정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업무의 소관부서가 논의되어야 한다. 여성연합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보육문제 해결이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다는 점이다(관점). 잠정 추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낮아지고 육아와 직업생활을 병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서 보육업무에 애정을 갖고 가장 일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줄 수부서가 현재는 여성부가 아닐까 한다(정책우선순위). 또한 보육예산을 확대하는 일도 여성부가 총력을 기울여줄 수 있고 더구나 대통령이 약속한 일이므로 해당부처에서 열의를 갖고 이 사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예산취득력). 뿐만 아니라 보육정책을 ‘돌봄’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와 여성, 아동, 가족, 노동의 문제와 연계해서 다중적인 시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서가 여성부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종해 교수님의 발제에서 지적한대로 정부조직과 행정에 대한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서 교육, 사회복지, 노동 등의 업무가 장기적으로 새롭게 통합조정된다면 그 때는 다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본다. 현 시기 보육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Ⅸ. 결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로 사회구조적 변화 즉, 이론에 따른 가족해체,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취업모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이주에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전체 여성경제활동 참가인구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 저소득영세지역의 기혼여성은 빈곤으로 인해 도시영세지역 기혼여성의 92.3%가 어떤 형태로든 일하고 있으며, 이중 47.2%는 비공식부분에서 일하는 구조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공식부문의 노동시장 인력이 기혼여성으로 대체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들은 가장 긴급한 보육욕구를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령 전 아동기(0-6세)의 보육의 중요성은 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이 연령층의 아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비슷한 성장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건강한 학령기, 청소년기로 성장해 간다고 한다. 단순히 수용보호로는 이 연령층 아동의 성장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후의 청소년 문제 및 사회문제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 부모질병, 이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가 부적절하거나 제한되어 있을 때 하루의 일정기간동안 보호해 주는 보육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핵가족화 추세로 자녀수가 감소하여 가정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형제가 적거나 전혀 없게 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성발달 등을 위해 자녀가 또래와의 집단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탁아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동안 아동복지법에 의해 운영되던 탁아사업이 영유아보육법의 독립된 법체계가 확립됨으로써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2002
김지희·이순형, 아동의 성항상성과 성 고정관념의 상관성, 한국 영유아 보육학 1권, 1994
변용찬,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1999년 10월 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영·유아보육정책 토론회 자료집(pp.1-32), 1999
서문희,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2002
조윤경, 장애아 보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6
최애경, 보육학 개론, 서울 : 파란 마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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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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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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