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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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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보험의 종류
1.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3. 인(人)보험과 물(物)보험
4. 인보험과 손해보험
5.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6. 육상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7.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8. 원보험(原保險)과 재보험(再保險)

Ⅲ. 보험의 원리
1. 위험의 분담
2. 대수의 법칙
3. 부반대급부의 원칙
4. 수지상등의 원칙
5. 실손보상의 원칙

Ⅳ. 농작물재해보험의 배경

Ⅴ.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

Ⅵ. 농작물재해보험의 기대효과

Ⅶ.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1. 기본적인 문제점
1)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부족
2) 농업자체의 특성
3) 농작물재해보험 자체의 특성
2. 기술적(운영상)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관점에서 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실발생율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한 충분한 규모의 다수 보험가입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결과 대수의 법칙이 유도되어 위험균등화가 도모되고 보험가입자 전체의 손실발생율이 산정되면 그 발생률을 이용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순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보험제도의 재정균형이 이루어진다.
5. 실손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이라 함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손해보험 보상원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실손보상제도가 손해보험제도의 근간으로서 유지되는 첫 번째 이유로는 피보험자의 경제력 유지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음으로써 사고 직전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보험의 본질에 충실화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실손해액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보험자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켜 이득을 보려 할 것이고 이는 보험단체나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보상한도를 실손해액으로 하는 것이다.
Ⅳ. 농작물재해보험의 배경
최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농가 경영 불안의 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복구 및 생계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농가의 경영 및 소득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을 실시한다.
Ⅴ.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
① 민간보험사들이 농작물생산에 특유한 체계적인 위험들(systemic risks)을 다양화할 수 없다.
⇒ 체계적인 위험이 시장실패의 유력한 증거라는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은 못된다고 본다.
②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은 농작물재해보험시장에서의 시장실패의 원천이며, 정부는 후생증진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해야 한다.
민간보험사들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가진 정부가 더 정확하고 값싸게 농민들의 행위를 감시(monitoring)할 수 있다.
⇒ 강력한 주장은 못된다고 본다.
③ 농민들이 가격 및 생산위험에 대한 보장을 요망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민간시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용도의 복합위험보험상품을 공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④ 농작물재해보험이 경제적 효율성 측면이나 사회정의적 형평성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것이 못되는데도 농작물재해보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해집단들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들이기 때문이다.
Ⅵ. 농작물재해보험의 기대효과
보험 대상 작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자연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 사과배의 실시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 및 거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기대효과는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를 입을 경우 손실에 대해 적정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를 극복하고 다음해에도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 및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 복합영농에서 전업농가가 늘어나면서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Ⅶ.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1. 기본적인 문제점
1)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부족
농작물재해보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2) 농업자체의 특성
농업자체의 자연과의 밀접한 관련성, 농가와 작물의 분산성, 개인별 영농관리의 중요성 등
3) 농작물재해보험 자체의 특성
손해평가의 어려움
2. 기술적(운영상) 문제점
① 기초자료의 부족
② 영농관행의 다양성
③ 농지임대차 및 농지등기제도
④ 농민들의 문맹과 빈곤
⑤ 전문인력 및 연구 및 훈련 기관의 부족
⑥ 적절한 하부구조의 부족
⑦ 재원의 한계
참고문헌
김성호·정규선·최경환, 농업재해보험제도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989
김기혁, 농업노동력의 변화가 농작물 作付體系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986
김승호·정규선·최경환, 농업재해보험제도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989
농림수산부, 농작물재해백서, 1980
배영환·임준택 공동연구, 기상과 토양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한 지역별 농작물 생산성 평가 및 작물정보 DB 구축, 순천대학교 연구기관 순천대학교, 1994
산림청, 산림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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