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북한농업의 동향
1. 가족단위 분조 관리제로의 움직임
2. 감자혁명의 포성
3.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
4. 이모작재배 확대
5. 종자혁명
6. 토지개량 및 정리사업
Ⅲ. 북한농업의 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
1. 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1) 주요 재화와 용역의 가격과 임금 인상
2) 원부자재시장의 개설
3) 환율 현실화와 “외화와 바꾼 돈표” 폐지
4) 계획 수립 및 경영관리에서 분권화를 확대한다
2. 농업부문에의 기대효과
1) 식량의 상대가격 인상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2) 농산물의 자체분배 확대와 자유처분 확대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3) 생산요소 시장 개설에 따라 확대재생산 투자 가능
Ⅳ. 북한농업의 남북한농업협력
1. 농업협력방안 원칙
2. 농업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과 보완적 농업생산 협력사업
3.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한 정책방향
Ⅴ. 북한농업의 농업복구계획
Ⅵ. 북한농업의 개방 사례
1.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
2. 곡물생산 복구사업
3. 축산복구사업
Ⅶ. 북한농업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Ⅱ. 북한농업의 동향
1. 가족단위 분조 관리제로의 움직임
2. 감자혁명의 포성
3.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
4. 이모작재배 확대
5. 종자혁명
6. 토지개량 및 정리사업
Ⅲ. 북한농업의 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
1. 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1) 주요 재화와 용역의 가격과 임금 인상
2) 원부자재시장의 개설
3) 환율 현실화와 “외화와 바꾼 돈표” 폐지
4) 계획 수립 및 경영관리에서 분권화를 확대한다
2. 농업부문에의 기대효과
1) 식량의 상대가격 인상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2) 농산물의 자체분배 확대와 자유처분 확대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3) 생산요소 시장 개설에 따라 확대재생산 투자 가능
Ⅳ. 북한농업의 남북한농업협력
1. 농업협력방안 원칙
2. 농업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과 보완적 농업생산 협력사업
3.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한 정책방향
Ⅴ. 북한농업의 농업복구계획
Ⅵ. 북한농업의 개방 사례
1.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
2. 곡물생산 복구사업
3. 축산복구사업
Ⅶ. 북한농업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축산복구사업
축산복구 프로젝트는 4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가금 사육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약 7,000여 마리의 닭과 거위가 제공되었으며, 사육시설이 건설되고 보수되었다. 앞으로 부화시설이 갖추어진 7개소의 소규모 산란계 사육장과, 20개소의 소규모 육계 사육장이 이 자금의 지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닭고기 가공공장의 건립도 계획되어 있다.
둘째는 염소와 방목지 개발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곡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을 장려하는 북한 축산정책과 잘 조화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축사와 운송장비가 제공되었으며, 약 2,000마리의 염소를 구매하여 연간 작업계획에 따라 참여 농장과 농가에 배분했다. 동시에 염소 사육을 위한 방목지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16,000ha의 방목지가 조성되며, 약 2만여 마리의 염소가 농장과 농가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는 사료 공급과 사료공장 건설이다. 7개소의 사료공장이 개보수되어 가동되고 있다. 가축사료도 구입되어 프로젝트 지원을 받는 시설들에 분배되었다.
넷째는 농촌금융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55만 달러 규모의 차관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는 농가에게 직접 대부하여 가금, 염소, 돼지, 토끼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협동농장의 축산작업반에 대부되었다. 이러한 신용대부는 관리, 농장경영자, 농민에게 모두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 협동농장의 대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교육훈련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일부 개선할 여지는 있으나 은행과 협동농장의 대부 담당자와 농민들이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Ⅶ. 북한농업의 발전 방안
북한의 농업생산이 중장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농자재 공급이 원활해져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이 복구되어야 한다. 또 국내 식량생산이 증대될 때까지 중단기적으로 외부에서 식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농업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은 식량생산에 필수적이다. 농업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농업기자재를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농업생산 과정에서는 노동과 기타 생산자재가 결합되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 어느 나라의 농민이 일하러 밭에 나간다면 빈손으로 걸어 나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트랙터를 타고 비료나 농약, 혹은 종자를 싣고 나갈 것이다. 즉, 농민이 밭에 나가 일한다는 것은 농업기자재를 투입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농업기자재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농업노동력이 충분히 존재하고 투입을 많이 하더라도 생산성은 낮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노동력의 보유 규모와 균형되는 수준으로 농업투입요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되는 요건이다.
둘째, 노후화하거나 피폐한 농업생산기반의 복구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로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고 1990년대 중반 대홍수로 많은 손해를 입어,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은 피폐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DP).
1990년대 중반의 대홍수로 손해를 입은 농지는 총 73,000여 ha로 최근까지 복구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수시로 발생한 홍수피해로 인해 상당규모의 농지가 황폐해진 채 방치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홍수와 해일 등으로 피해를 입은 방조제와 제방도 많으며 저수지와 소규모 보(湺)의 피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낡은 양수장과 관개시설의 대규모 복구와 교체도 필요하다.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복구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부분이 산림의 복구이다. 약 45만ha가 긴급하게 사방공사를 해야 하거나 조림을 해야 하는 면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약 200만ha에 달하는 산림 면적이 재조림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 부족에 따른 임산연료의 채취와 식량 부족에 따른 산림 경사지 개간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산림황폐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상황이 방치된다면 북한 농업의 회생은 더욱 늦어질 것이고 그만큼 투자 소요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중단기적으로 식량의 공급을 소요량에 근접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기본 식량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선 필요하지만, 식량가격을 인상하고 단일화함으로써 식량의 사회주의적 유통질서를 회복하려는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종전과 같이 식량의 공급이 소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새로운 암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그 가격은 공식가격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의 경제개혁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고 정부가 신뢰를 잃어 어떤 대안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식량의 충분한 조달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모두 현 상황에서 북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식량의 지원, 중기적인 차원에서 농자재의 지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농업생산기반 복구와 건설을 위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김운근, 최근 북한의 농업 정책 변화와 식량 수급 전망,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
김찬규, 북한의 식량부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연구 제1권1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7
김연철, 북한의 식량문제와 농업개혁 전망, 농정연구포럼, 제66회 정기월례세미나 발표자료, 1998
박정동, 전홍택·이영선 편, 북한지역의 농업구조 개혁-농지 사유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KDI, 1997
이종석, 2001년의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정세와 정책, 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계획과 국제사회의 지원, 연구자료, 2000
3. 축산복구사업
축산복구 프로젝트는 4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가금 사육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약 7,000여 마리의 닭과 거위가 제공되었으며, 사육시설이 건설되고 보수되었다. 앞으로 부화시설이 갖추어진 7개소의 소규모 산란계 사육장과, 20개소의 소규모 육계 사육장이 이 자금의 지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닭고기 가공공장의 건립도 계획되어 있다.
둘째는 염소와 방목지 개발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곡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을 장려하는 북한 축산정책과 잘 조화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축사와 운송장비가 제공되었으며, 약 2,000마리의 염소를 구매하여 연간 작업계획에 따라 참여 농장과 농가에 배분했다. 동시에 염소 사육을 위한 방목지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16,000ha의 방목지가 조성되며, 약 2만여 마리의 염소가 농장과 농가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는 사료 공급과 사료공장 건설이다. 7개소의 사료공장이 개보수되어 가동되고 있다. 가축사료도 구입되어 프로젝트 지원을 받는 시설들에 분배되었다.
넷째는 농촌금융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55만 달러 규모의 차관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는 농가에게 직접 대부하여 가금, 염소, 돼지, 토끼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협동농장의 축산작업반에 대부되었다. 이러한 신용대부는 관리, 농장경영자, 농민에게 모두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 협동농장의 대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교육훈련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일부 개선할 여지는 있으나 은행과 협동농장의 대부 담당자와 농민들이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Ⅶ. 북한농업의 발전 방안
북한의 농업생산이 중장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농자재 공급이 원활해져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이 복구되어야 한다. 또 국내 식량생산이 증대될 때까지 중단기적으로 외부에서 식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농업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은 식량생산에 필수적이다. 농업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농업기자재를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농업생산 과정에서는 노동과 기타 생산자재가 결합되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 어느 나라의 농민이 일하러 밭에 나간다면 빈손으로 걸어 나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트랙터를 타고 비료나 농약, 혹은 종자를 싣고 나갈 것이다. 즉, 농민이 밭에 나가 일한다는 것은 농업기자재를 투입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농업기자재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농업노동력이 충분히 존재하고 투입을 많이 하더라도 생산성은 낮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노동력의 보유 규모와 균형되는 수준으로 농업투입요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되는 요건이다.
둘째, 노후화하거나 피폐한 농업생산기반의 복구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로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고 1990년대 중반 대홍수로 많은 손해를 입어,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은 피폐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DP).
1990년대 중반의 대홍수로 손해를 입은 농지는 총 73,000여 ha로 최근까지 복구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수시로 발생한 홍수피해로 인해 상당규모의 농지가 황폐해진 채 방치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홍수와 해일 등으로 피해를 입은 방조제와 제방도 많으며 저수지와 소규모 보(湺)의 피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낡은 양수장과 관개시설의 대규모 복구와 교체도 필요하다.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복구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부분이 산림의 복구이다. 약 45만ha가 긴급하게 사방공사를 해야 하거나 조림을 해야 하는 면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약 200만ha에 달하는 산림 면적이 재조림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 부족에 따른 임산연료의 채취와 식량 부족에 따른 산림 경사지 개간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산림황폐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상황이 방치된다면 북한 농업의 회생은 더욱 늦어질 것이고 그만큼 투자 소요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중단기적으로 식량의 공급을 소요량에 근접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기본 식량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선 필요하지만, 식량가격을 인상하고 단일화함으로써 식량의 사회주의적 유통질서를 회복하려는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종전과 같이 식량의 공급이 소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새로운 암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그 가격은 공식가격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의 경제개혁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고 정부가 신뢰를 잃어 어떤 대안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식량의 충분한 조달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모두 현 상황에서 북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식량의 지원, 중기적인 차원에서 농자재의 지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농업생산기반 복구와 건설을 위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김운근, 최근 북한의 농업 정책 변화와 식량 수급 전망,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
김찬규, 북한의 식량부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연구 제1권1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7
김연철, 북한의 식량문제와 농업개혁 전망, 농정연구포럼, 제66회 정기월례세미나 발표자료, 1998
박정동, 전홍택·이영선 편, 북한지역의 농업구조 개혁-농지 사유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KDI, 1997
이종석, 2001년의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정세와 정책, 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계획과 국제사회의 지원, 연구자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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