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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 의미와 분류,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 현황과 피해신고센터,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 폐해,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 사례,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 대응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의미

Ⅲ.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분류
1. 언어적 성폭력
2. 이미지(포로노그라피 및 음향, 합성사진) 성폭력
3. 성적 사이버 스토킹
4. 사이버 매매춘

Ⅳ.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현황

Ⅴ.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피해신고센터
1. 피해처리의 한계
2. 구제장치의 미흡
3.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재

Ⅵ.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폐해

Ⅶ.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사례
1.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에 신고된 사례)
2. 채팅방에서 메모를 통한 성폭력(모 통신사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Ⅷ.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이나 비교육적 게임, 성과 관련된 사이트나 포르노를 자주 접하게 되어 즐김으로써 생명존중, 인간존중의 가치관이나, 이것이 불건전한 만남으로 연결되고, 원조교제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Ⅶ.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사례
1.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에 신고된 사례)
## 너 남자친구 있어?
## 없냐?
** 어처구니없군. 왜 반말해요
## 너 걸레냐? 아님 아다냐? 아님 손걸레냐?
** 반말하지 마세요.
## @@@같은 년이
** 방제봐요. 방제 제대로 보고 들어와요.
## 나랑 빠구리 한번 뜰까? 내가 화끈하게 해줄게. 잘**줄게. 싫어?
** 나가요. 나가.
## 싫은데.. 한번하자니까? 너 한번두 못해봤지?
2. 채팅방에서 메모를 통한 성폭력(모 통신사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메모] 화냥질 하겠는지??
피해자: 싫어
[메모] 이리와.....가슴을 빨고 싶어..
피해자: 너꺼 다 갈무리하고 있으니깐 한번만 더 메모 보내면 죽인당
[메모] 에라이 xx년아! 니 에미년 닮아서 xx질 이냐? xx년!
[메모] 어디 밥처먹고 할 지랄이 없어서 저지랄을.. 니 에미년이 불쌍타
Ⅷ.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으로는 원하지 않는 통신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 사업자들에게 E-mail, 홈페이지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가하는 노력을 꾀하고 있다.
2. 법적/제도적 대응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는 법적인 조치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통신매체이용음란)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코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Ⅸ. 결론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정보화사회를 준비하면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1단계 집행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계획하여 초고속통신망이 설치되고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정보사회에 진입하였다.
정보사회의 두드러진 특성은 첨단정보통신 기술로 사이버 공간이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사이버 공간이 열리면서 개인에게 새로운 신세계(brand-new world)가 생겼다. 사이버공간은 장소와 물질에 기반을 둔 현실세계와는 달리 컴퓨터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공간 아닌 공간으로 정의된다. 사이버 공간은 기존 삼차원적 공간 속에서 획득했던 공간의 안정된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시간 개념과 지역거리에 대한 개념을 벗어난 특성을 지니므로, 이러한 새로운 공간 특성의 변화에 삼차원적 공간에 익숙해온 유기체인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의문이었다. 여러 전문가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인간의 사고와 삶의 방식이 변화할 것이 예상해 왔는데, 그들의 예상도 가상적 예상이고 실제 인간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세계에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의 하나인 성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정보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준이 된다고 본다. 간혹 성 담론이 성폭력으로 이어져 상대의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사례가 보고 되었다. 또한 통신을 통한 원조교제의 사례가 보고되어 우리사회의 부도덕성 문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성 담론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도된 바 없어 현상의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웹상에서 어떠한 성 담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은경, 신종 성폭력-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2001
2. 이백수,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대책,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성폭력, 심포지엄, 2000
3. 정완, 범죄방지포럼, 한국범죄방지재단, 2003
4. 정진욱,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 실태, 사이버성폭력 현황과 대책 세미나 자료, 1999
5. 황영구,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시스템과 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2003
6. 허운나,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2000

키워드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성폭력,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