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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매매춘)의 의미, 성매매(매매춘)의 실태, 성매매(매매춘)의 법률지원상담, 성매매(매매춘)의 의식개선, 성매매(매매춘)에 대한 시각, 성매매(매매춘)의 소송 사례,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매매춘)의 의미

Ⅲ. 성매매(매매춘)의 실태

Ⅳ. 성매매(매매춘)의 법률지원상담
1. 구조신고
2. 형사고발
3. 선불금 해결
4. 사기 피고소사건, 성매매행위처벌사건
5. 사망사건(살해, 업소내의 사고로 인한 사망, 질병 등)
6. 업주에 의한 민사소송
7. 현행법률의 한계
8. 성매매 연계고리의 파악
9. 경찰과 포주의 유착
10. 업주나 소개업자의 협박
11. 업주들이 신고사실을 인지한 경우 발생하는 인신매매
12. 모니터링
13. 후속상담

Ⅴ. 성매매(매매춘)의 의식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대책

Ⅵ. 성매매(매매춘)에 대한 시각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폐지주의 입장

Ⅶ. 성매매(매매춘)의 소송 사례
1. 성남 J집결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2. D파이낸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 임의 동행동의서
2) 재직 증명서
3) 이름과 지장만 찍힌 빈문서
3. H섬에 대한 업주고소와 행정기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 대구 유흥주점 성매매피해여성 사례

Ⅷ.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하는 업주는 마을에서 유지로 통했고, 매표소를 운영한 적이 있었으며, 매달 고정적으로 성매매 업소에서는 술과 돈 등을 관련 경찰 공무원에게 제공하였다.
섬이라는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온갖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불법 성매매 업소의 업주와 유착하여 이를 묵인하고 그 대가로 상납 등을 받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들 비리 공무원을 고용하고 지휘할 책임이 있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4. 대구 유흥주점 성매매피해여성 사례
성매매 여성들이 고발한 룸살롱 등 성매매 업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사례는
▲ 선불금과 외상값 떠맡기기로 인한 부채 ▲업주에 의한 2차 강요 ▲상시적으로 자행되는 업주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압축된다.
- \'선불금\'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이들 성매매 업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폭행과 폭언 가운데서도 여성들이 항의할 수 없는 빌미가 돼 왔던 것
선불금은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에 취업을 하는 경우 업체로부터 미리 빌리는 돈. 하지만 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고리의 이자마저 감당하지 못해 사실상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된다. 6월3일 여성들이 고발한 L업소도 통상 선불금 2000만원을 사채업자와 업소로부터 일수 등의 방식으로 한 주마다 5%에서 10% 정도의 고리의 이자를 조건으로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 새로운 법률제정에 따른 법률지원의 방향-
성매매방지법제정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대한 강력하고 확실한 집행을 정부와 수사기관에 촉구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활동을 벌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야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범죄와 관련하여 이 법률이 아직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처벌법과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범죄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용과 판례들이 만들어지면서 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Ⅷ.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솔직히 성매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성을 판다는 행위자체가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매매를 특별법이라는 이름아래 근절하려는 생각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성매매라는 게 우리사회에 뿌리 내린지는 아주 오래되어 왔다. 우스개 소리로 600년 동안 서울이 수도였기에 수도이전이 위헌이라면 600년 보다 더 오래된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 한다는 게 위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을 다 떠나서 성매매특별법시행은 엄연히 문제점이 존재한다. 급작스러운 시행에 의해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발생 뿐 아니라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후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으로 금지하는 게 아닌 다른 방식의 해결이 요구될 것이다. 우선 성매매의 양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먼저 그들의 현재의 처지를 인정하고 법이 아닌 현실적인 지원이 요구 될 것이다. 즉,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기 보다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이를테면 강제적 성매매나 미성년자의 성매매 같은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불법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성매매활동의 양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성에 대한 근본적 윤리 교육을 통한 성의식 전환이 요구 될 것이다.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법의 시행이 아닌 근본적인 성윤리 교육을 통한 성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군가산점 폐지, 호주제 폐지에 이어서 이번 성매매 특별법이 여성계가 주도한 큰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도 막무가내의 주장보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합리적인 의견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이상이 아닌 냉정한 현실에 입각하여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Ⅸ. 결론
모든 개인적인 비행과 사회병리현상을 법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일부 집단윤락가에 대한 단속에서 나타났듯이 규제와 병행하는 제도적 구제장치가 없다면 ‘풍선효과’라고 표현되듯이 도리어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입법과 법집행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시민단체와 여성단체가 주장해 바와 같이 연결고리를 단절시킴으로써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람들을 그 족쇄로부터 해방시켜야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비자발적 개입형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처벌의 중점을 두면서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성매매방지법안은 입법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적 착취행위의 처벌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 논의가 있어야 하며, 앞서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모두가 성적 착취행위의 대상이 된 자들의 삶을 공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과정과 모습에 우리의 책임을 공유한다면 그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통제 이전에 그들의 삶이 성적 착취행위로 유입되고 침전화되는 경로와 요소들을 차단하고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정책들을 반드시 선행 내지 병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춘 저, 여성들의 성과 삶, 옥서당, 1997
김현선, 전국성매매 피해여성 실태조사, 한국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 2002
강진철, 매매춘, 법과 사회, 제16호, 창작과 비평사, 1999
권수현,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철학과현실 제64권
변화순·황점임, 여성연구 제 17호-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1999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서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한국여성단체연합,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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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매매춘,   인권,   윤락,   매춘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