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어업권 취극조건][손실보상책임][공공이익]어업권의 의의, 어업권의 성질, 어업권의 취득조건, 어업권과 손실보상책임, 어업권의 공공이익 분석(어업권, 어업권 취극조건, 손실보상책임, 공공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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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어업권의 의의

Ⅲ. 어업권의 성질

Ⅳ. 어업권의 취득조건

Ⅴ. 어업권과 손실보상책임

Ⅵ. 어업권의 공공이익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어촌의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토록하고,
O 대기업자, 대규모 기업집단 및 그 계열사, 동일계열기업군(은행법 제30조의2)에 대하여는 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촌에 거주하는 영세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O 또한, 어장이용자에게는 면허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고, 어장정화 및 청소의무를 부과하여 양식장 주변해역의 오염을 예방함은 물론, 해양오염 방지에 우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공룡식 외, 자원관리형어업으로의 전환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수산대학부설 수산기업연구소, 수산기업연구소 조사연구 제10호, 1987
◈ 김용문, 黃海와 東中國海 어업자원 관리 전망, 수산계 제 8권 5호, 1992
◈ 농수산부 농업진흥공사, 시화지구 간척공사로 인한 어업권피해보상조사보고서, 1986
◈ 이상고, 신해양질서의 어업관리체계와 TAC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0권 1호, 1999
◈ 장선덕 외 6명, 연안해양학, 1999
◈ 한국해양연구소,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어업권 피해 환경조사 및 보상액 산정, 1992

키워드

어업권,   어업,   어업면허,   수산업,   어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