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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어업재해보상제도
1. 목적
2. 성격

Ⅱ. 관행어업

Ⅲ. 세계어업기구
1. UN공해어업협정(UNFAS)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2. 대서양 참치류 보존위원회(ICCAT)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3. 중서부태평양에서 고도회유성어종의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WCPFC)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조약책정회의 참각국
4) 특징
4. 전미열대 참치류 보존위원회(IATTC)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5. 남방 참다랑어 보존조약(CCSBT)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6. 인도양 참치류 위원회(IOTC)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7. 지중해 어업 일반위원회(GFCM)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2) 가맹국
4) 특징
8. 북서대서양 어업기구(NAFO)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9. 북동대서양 어업관리기구(NEAFC)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10. 베링 공해 조약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Ⅳ. 어업경영
1. 산업적 특성
1) 생산의 제약성
2) 유통의 제약성
3) 구조적 특성
4) 국민단백질 공급 및 고급 기호식품산업
2. 상품적 특성
1) 수산물은 강한 부패성을 지닌다
2) 수산물은 거래에 있어서 시간적 수량적 제한을 받는다
3) 수산물은 선물거래가 매우 어렵다
4) 수산물은 가격의 평준화가 곤란하다
3. 어업 경영의 목적

Ⅴ. 어업관측제도
1. 어업관측 제도의 의의
2. 관측제도 도입의 필요성
3. 관측제도의 목적

Ⅵ. 어업손실보상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품소비패턴은 고급기호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향후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수산물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은 날로 커질 것이다.
2. 상품적 특성
유통의 대상이 되는 수산물의 상품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수산물은 강한 부패성을 지닌다
수산물의 부패현상은 화학적 물리적인 여러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부패가 일정수준에 이르면 수산물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2) 수산물은 거래에 있어서 시간적 수량적 제한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은 선도를 생명으로 한다. 선도의 저하는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고 가격도 선도저하에 비례하므로 거래는 부패한계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관상의 이유로 수량적 제한도 받게 된다.
3) 수산물은 선물거래가 매우 어렵다
수산물은 어획의 계절성과 불안정성으로 선물거래가 매우 어렵고, 현물거래에 있어서 규격화, 등급화의 미비와 매매담당자의 직접관찰관행 등으로 인해 선물거래가 곤란하다.
4) 수산물은 가격의 평준화가 곤란하다
일반상품에 있어서는 대체적 일물일가의 원칙에 의해 가격의 평준화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은 선도의 현저한 변화와 규격변화의 극심, 어획수량의 변화, 생산어종의 다양성, 어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말미암아 가격의 평준화가 곤란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산물은 거래상에 있어서 각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특질은 또한 가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통상의 장해요인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상에서 열거한 수산상품의 특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어업 경영의 목적
어업경영의 목적은 어업 종류와 규모, 환경조건, 시대의 변천 등에 따라 변화한다. 어업경영규모가 비교적 작고, 자급자족 측면이 강한 어업경영단위가 주류를 이루는 과거에서는 수산물의 최대생산(양적생산)이 어업경영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과거의 우리나라 수산정책도 수산물의 증산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되어져 왔다.
한편, 수산물의 최대 양적 생산을 통한 어업소득의 최대화가 과거의 어업경영 목적이라고 한다면, 현재에는 어업순이익의 최대화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어업경영의 목적을 어업소득 증대와 어업순이익 증대로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은 자가인건비를 수입으로 보느냐, 비용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 자가인건비를 수입 처리하게 되면 어업소득이 되며, 어업생산에 자가노력이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비용으로 간주하게 되면 어업순이익 관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어가가 대단히 영세하고,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소규모 가족어업(어가) 경영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어업소득의 최대화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상업적 어업경영단계에서는 가족노동력 등 자가인건비를 비용으로 생각하여 이를 감안한 순이익 증대가 궁극적인 어업경영의 목표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Ⅴ. 어업관측제도
1. 어업관측 제도의 의의
수산업 관측이란 영어계획 및 수산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예측하고 그 결과를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은 지금까지의 생산중심 정책에서 경제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 관측제도 도입의 필요성
농수산물과 같은 1차 상품의 경우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공급이 불확실하여 가격이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측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가격 및 소득안정을 지향해 왔던 바 미국에서는 1920년대 초반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은 어선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어업관측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양식어업은 상업적 특성이 농업과 유사할 뿐 아니라 최근 과잉생산, 수입수산물 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관측제도의 도입을 통한 가격안정 및 생산조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후 수산업 관측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관측제도의 목적
수산업 관측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어가의 합리적인 영어계획 수립과 계획의 조정을 위한 관측정보를 제공하여 수산업 생산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둘째, 시장출하 조정과 유통기구의 판매활동을 위한 시장정보를 제공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며
셋째, 수산물의 단기 수급대책과 장기 개발방향을 제공하여 어가소득 제고와 안정, 그리고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하는데 있다.
Ⅵ. 어업손실보상제도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어업손실보상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의 간척매립에 의한 어업보상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1항에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은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2항에서 권리자의 정의에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신항만건설촉진법, 항만법, 지가공시법 등이 어업손실보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법이므로 보상의 근거는 토지수용법 및 공특법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장우, 관행에 의한 입어권의 고찰, 법조 5월호, 1990
◇ 수산청, 어업재해보상간계법령집, 지구사, 2000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각 년도
◇ 삼영사, 경영분석
◇ 이광남, 수산보조금 축소 및 철폐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수협 조사월보 제32권 제11호, 2000
◇ 이장희,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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