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방법론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내용 정리

Ⅲ. 논문의 분석과 비판

Ⅳ. 결론

본문내용

극적 목표가 국민생활의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화될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성장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복지국가의 성장이 제한되었는데, 이제는 세계화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제 전쟁으로 인해 복지확대 정책이 포기되어야 하는가?
생산적 복지론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정책마저 지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생산적 복지론의 관심은 세계화된 시장에서 어떻게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를 위해 어떻게 적절한 노동력을 확보하는가에 있지, 결코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반 시민의 생활보장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시민 혹은 저소득층이 자신의 생활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의 연대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 게다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사회의 모둔 부면을 장악하게 되었다.」
논문의 결론은 위와 같다. 결국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는 자유주의 복지형태로 갈 것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논문 정리를 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생산적 복지의 성격과 정책만 열거해 놓았을 뿐이다. 이것이 사회과학의 발전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인과적 분석은 발생한 일이 실제로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특히 설명을 하게 될 때, 그래서 미래에 관해 조리 있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확인해내야 하는 인과적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규칙성과 ‘영원한 법칙’의 특징 또는 그것과 유사한 특징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험주의적 사회과학의 두드러진 방법들, 즉 경험적 규칙성들에 대한 연구나 표준화된 변수들의 공변에 대한 연구는 경험적 규칙성들과 통계적 상관관계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그것들은 원인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실재론의 관점에서 원인은 서로 분리되고 구분된 두 사건 사이의 관계 문제가 아니다. 원인은 객체들이나 관계들 및 그것들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특정한 객체나 관계가 어떤 인과적 힘들이나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객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는 그것들의 기제들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논문의 필자는 우리나라의 복지에 작용하는 기제들을 찾아내지 못했고 그저 ‘생산적 복지는 자유주의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Ⅳ. 결론 및 느낀 점
보고서를 쓰면서 누군가의 글을 비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비판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그 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잘못된 점을 표현하는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 사회과학 방법론을 배운 후 ‘이제 이 정도의 글은 비판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 내가 비판하려는 논문을 꼼꼼히 잘 읽었고 필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쓰는 내내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 논문이 내가 궁금해 하고 있는 사실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또는 필자가 주장한대로 생산적 복지가 자유주의형태로 갈 것이라는 견해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은 주지 않았다.
물론 사람마다 관심분야는 다르겠지만 나는 이 논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가 에스핑 앤더슨의 분류한 복지국가유형 중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그렇게 흥미로운 주제인지에 대해서도 긍정하지 않는다. 위 논문 외에도 김연명이 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에서도 “한국은 복지체제를 구성하는 일관된 원리가 없고, 각 체제의 특징이 절충적으로 뒤섞여 나타나는 ‘혼합모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은 보편주의를 지향한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역시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분류의 분석틀을 빌려왔고 혼합모형이라고 결론짓는다.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형분류 틀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 또한 인정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분석틀을 제시 하지 못하는 것은 연구자의 능력 때문은 아닐 것이다. 복지국가 얘기만 나오면 에스핑 앤더슨 얘기가 너무 나와 이제는 마땅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익숙해져 있다. 대한민국은 대표하는 학자들이라면 적어도 막연하게 앞서 있다고 생각되는 외국의 분석틀 이론 등을 빌려올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합한 분석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사회과학 방법론 보고서도 끝났습니다. 이번 겨울 학교에서 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원해서 운 좋게 선발되었습니다. 일본의 ‘유키와리소’라는 사회복지 단체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며 봉사 정신과 문화체험을 하게 됩니다. 출국이 19일이기 때문에 사실 보고서보다도 다른 곳에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보고서에 많은 신경을 쓸 수는 없었고 질적으로 수준이 형편없겠지만 변명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무언가 스스로 고민하고 써봤다는 마음에 기분은 좋습니다. 무엇보다 보고서를 끝냈다는 기쁨에 너무도 홀가분합니다. 이제는 다 잊고 당분간은 일본어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일인 만큼 제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선생님께 처음 듣는 수업이었는데 과제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역시 보람은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한 과목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한 학기 동안 교육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키워드

사회과학방법론보고서,   생산적복지론,   복지국가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