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청소년의 인권 논의
2.청소년보호법의 취지와 의의
Ⅱ.청소년보호법 입법실태
1. 청소년의 법적 개념과 지위
2. 유해 환경의 규제 방식
1)정부의 행정규제
2)업계의 자율규제
3)시민감시운동
3.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1)2004년의 개정
2)2005년의 개정
Ⅲ.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청소년보호법 체계상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1)입법취지 측면
2)유해환경의 규제측면
2. 청소년보호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청소년보호법 인지도 측면
2) 청소년보호법 시행측면
Ⅳ. 결론 및 느낀점
1.청소년의 인권 논의
2.청소년보호법의 취지와 의의
Ⅱ.청소년보호법 입법실태
1. 청소년의 법적 개념과 지위
2. 유해 환경의 규제 방식
1)정부의 행정규제
2)업계의 자율규제
3)시민감시운동
3.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1)2004년의 개정
2)2005년의 개정
Ⅲ.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청소년보호법 체계상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1)입법취지 측면
2)유해환경의 규제측면
2. 청소년보호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청소년보호법 인지도 측면
2) 청소년보호법 시행측면
Ⅳ.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급업소 출입
168
63
79
16
24
108
458
청소년 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유해환경을 접촉함에 있어서 그 동안 업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또 협조적인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청소년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표 6>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20%넘게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쳐 구입이나 출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확인은 철저히 했으나 구입이나 출입이 가능했던 경우도 약 20%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흔히 접할 수 있고, 또 날로 확산되고 있는 술과 담배의 경우는 37.8%와 33.8%가 별로 제재를 받지 않거나 혹은 전혀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 집행상 그 실효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성인용 음반 혹은 PC를 통한 음란물의 접촉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PC를 통한 음란물의 접촉에 대해서는 46.1%가 별로 제재를 받지 않았거나 전혀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앞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고 또 그 대안으로서 기타 각종 법적 근거 및 행정조치를 마련하는 등과 같은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볼 때, 별로 제재를 받지 않거나 전혀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가 각각 17%, 14%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계도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소(주)의 참여도 조사 이종영, 위의 논문, 60쪽.
구분
철저히 확인 및 구입(출입)불가능 (1)
확인은 철저히 했으나 구입(출입)가능
(2)
보통
이다
(3)
별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
(4)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다
(5)
무응답
계
유
해
물
질
술구입
109
95
89
83
82
0
458
담배 구입
111
95
89
90
73
0
458
수면제, 각성제 등 구입
123
70
125
68
37
35
458
본드, 신나 등 환각물질 구입
128
80
130
43
53
24
458
유
해
매
체
성인용 음반 및 비디오 대여
84
95
111
97
71
0
458
성인 영화 및 연극 등 관람
115
91
116
90
46
0
458
성인용 만화, 소설, 잡지 구입
92
93
117
95
61
0
458
PC를 통한 음란물 접촉
55
73
119
97
114
0
458
유
해
업
소
성인용 노래방, 무도장 출입
119
118
84
67
70
0
458
술집(유흥주점, 단란주점) 출입
122
115
18
68
75
0
458
비디오 감상실, 전화방 출입
118
98
121
94
68
0
458
성기구 취급업소 출입
168
63
79
16
24
108
458
Ⅳ. 결론 및 느낀점
사실 내가 처음에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평소에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다만, 법률의 종류를 생각하니 아동보호법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 뿐이고, 그것을 검색했을 때 나온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연관검색어에 눈길이 가서였을 뿐이었다. 주제 찾는 시간도 단축할 겸 나는 곧바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성년자가 19세 영화를 보는 것이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법이 ‘청소년보호법’ 인지도 몰랐다. 자료를 조사하면서야 ‘아, 이걸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법률 용어를 하나 습득한 것에 대해 뿌듯해 했다.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에서,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측면에 대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생활법률 교재에서 읽었듯 실효성이 없는 법은 아무리 그 취지가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스무 살로 올해 들어서야 막 미성년자를 벗어났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에게 금지 하는 것들(유해물질 매체 업소)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쉬운 지 잘 알고 있다.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중학교 때 비디오 가게 아저씨에게 중학생임을 밝히고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비디오를 빌린 적도 있고 동네 슈퍼에서 술을 산 적도 있다. 부모님 심부름이라고 하면 순순히 주류를 파는 곳들이 더러 있었다. 호기심에 금지된 것들을 하는 학생들도 잘못이 있지만, 엄연히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는데 아이들에게 미성년자들이 취하면 안 되는 것들을 돈과 바꾸어 넘겨주는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업주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게 청소년보호법의 실효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나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들을 지켜주는 건지, 청소년들을 제재하는 법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해 보았다. 리포트에 쓴 것처럼 청소년보호법은 너무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목록만 들어있을 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여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청소년들을 제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더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동에서 어른으로 이행하는 청소년기. 평생 남은 인생동안 지속될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더욱 융통성 있고 현명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우리나라의 미래도 바뀔 것이다. 국가, 업주 등 어른들이 나서 아이들을 바른 방향으로 끌어주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 자신 스스로도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똑 부러진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Ⅴ. 참고문헌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 및 대책 등에 관한 연구』, 1998.
한국청소년개발원,『청소년관계법과 행정』, 1994.
이선미,『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문은현,『청소년인권측면에서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고찰 :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이종영,『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우리 나라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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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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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유해환경을 접촉함에 있어서 그 동안 업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또 협조적인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청소년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표 6>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20%넘게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쳐 구입이나 출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확인은 철저히 했으나 구입이나 출입이 가능했던 경우도 약 20%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흔히 접할 수 있고, 또 날로 확산되고 있는 술과 담배의 경우는 37.8%와 33.8%가 별로 제재를 받지 않거나 혹은 전혀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 집행상 그 실효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성인용 음반 혹은 PC를 통한 음란물의 접촉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PC를 통한 음란물의 접촉에 대해서는 46.1%가 별로 제재를 받지 않았거나 전혀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앞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고 또 그 대안으로서 기타 각종 법적 근거 및 행정조치를 마련하는 등과 같은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볼 때, 별로 제재를 받지 않거나 전혀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가 각각 17%, 14%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계도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소(주)의 참여도 조사 이종영, 위의 논문, 60쪽.
구분
철저히 확인 및 구입(출입)불가능 (1)
확인은 철저히 했으나 구입(출입)가능
(2)
보통
이다
(3)
별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
(4)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다
(5)
무응답
계
유
해
물
질
술구입
109
95
89
83
82
0
458
담배 구입
111
95
89
90
73
0
458
수면제, 각성제 등 구입
123
70
125
68
37
35
458
본드, 신나 등 환각물질 구입
128
80
130
43
53
24
458
유
해
매
체
성인용 음반 및 비디오 대여
84
95
111
97
71
0
458
성인 영화 및 연극 등 관람
115
91
116
90
46
0
458
성인용 만화, 소설, 잡지 구입
92
93
117
95
61
0
458
PC를 통한 음란물 접촉
55
73
119
97
1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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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업
소
성인용 노래방, 무도장 출입
119
118
8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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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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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유흥주점, 단란주점)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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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감상실, 전화방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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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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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구 취급업소 출입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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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느낀점
사실 내가 처음에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평소에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다만, 법률의 종류를 생각하니 아동보호법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 뿐이고, 그것을 검색했을 때 나온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연관검색어에 눈길이 가서였을 뿐이었다. 주제 찾는 시간도 단축할 겸 나는 곧바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성년자가 19세 영화를 보는 것이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법이 ‘청소년보호법’ 인지도 몰랐다. 자료를 조사하면서야 ‘아, 이걸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법률 용어를 하나 습득한 것에 대해 뿌듯해 했다.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에서,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측면에 대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생활법률 교재에서 읽었듯 실효성이 없는 법은 아무리 그 취지가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스무 살로 올해 들어서야 막 미성년자를 벗어났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에게 금지 하는 것들(유해물질 매체 업소)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쉬운 지 잘 알고 있다.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중학교 때 비디오 가게 아저씨에게 중학생임을 밝히고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비디오를 빌린 적도 있고 동네 슈퍼에서 술을 산 적도 있다. 부모님 심부름이라고 하면 순순히 주류를 파는 곳들이 더러 있었다. 호기심에 금지된 것들을 하는 학생들도 잘못이 있지만, 엄연히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는데 아이들에게 미성년자들이 취하면 안 되는 것들을 돈과 바꾸어 넘겨주는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업주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게 청소년보호법의 실효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나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들을 지켜주는 건지, 청소년들을 제재하는 법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해 보았다. 리포트에 쓴 것처럼 청소년보호법은 너무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목록만 들어있을 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여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청소년들을 제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더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동에서 어른으로 이행하는 청소년기. 평생 남은 인생동안 지속될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더욱 융통성 있고 현명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우리나라의 미래도 바뀔 것이다. 국가, 업주 등 어른들이 나서 아이들을 바른 방향으로 끌어주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 자신 스스로도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똑 부러진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Ⅴ. 참고문헌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 및 대책 등에 관한 연구』, 1998.
한국청소년개발원,『청소년관계법과 행정』, 1994.
이선미,『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문은현,『청소년인권측면에서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고찰 :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이종영,『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우리 나라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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