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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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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보육의 의미

Ⅲ. 보육의 현황

Ⅳ. 보육의 내용
1. 보육계획 수립
1) 기본원칙
2) 보육계획 기본사항
3) 보육계획 내용
4) 보육기록
2. 영양관리
1) 급식
2) 영양사
3) 기타
3. 건강관리
1) 보육아동 건강관리
2) 종사자의 건강관리
3) 위생관리
4) 기타
4. 안전관리
1) 안전사고 예방 강화
2) 상해보험 가입
3) 화재보험 가입
4) 도난예방
5. 지역사회 복지 도모
1) 부모교육
2) 부모상담 및 부모참여
3) 교재지원

Ⅴ. 보육의 공공성확립원칙
1. 공적 책임 범위
2. 공적 재정 지원 방법
3. 국공립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설립

Ⅵ. 보육의 재정

Ⅶ. 보육의 여건 전망
1. 경제수준의 선진국 대열 진입
2. 소자녀화‧고령화 사회의 도래
3.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4. 가치관의 변화
5. 정보화‧지방화의 진전
6. 공보육에의 욕구 증대

Ⅷ. 보육의 지원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에 대한 지원).
3. 국공립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설립
향후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설립은 현재의 기관 분포, 수용률 등을 고려하여 담당 부처가 서로 협의하여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설립한다(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취원율을 준거로 한 유아교육 투자우선지역 선정).
Ⅵ. 보육의 재정
□ 보육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보육예산은 계속 확충되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6277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40.4%에 달하는 2537억원이 보육료 지원 예산이다. 보육료 지원예산 21.4%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이고 17.3%는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금이며, 1.7%가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이다.
- 보육료 지원의 중앙과 지방의 비용분담은 서울이 중앙 20%, 지방 80%이고, 그 이외 지방은 50:50이다.
□ 보육시설의 운영은 보육료로 충당되는데, 이 운영비는 보호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정부가 아동별시설별 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일반 보육료와 아동수를 이용하면 전체 보육료 수입이 산출되고, 여기에 정부의 시설별 지원을 합한 비용이 총 보육시설 운영비가 된다. 아동별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수입 중 일부를 정부가 부모 대신 지원하는 것이므로 전체 보육료에서 아동별 지원을 제하면 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된다.
□ 보육료를 기준으로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는 1조 4296억원이고 이중 30.1% 정도를 정부가 시설운영비 및 아동 보육료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호자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 분담 비율은 27.9%에 비하여 크게 증가된 수치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 명목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금액을 다 포함하여 실제로 부모가 보육시설에 내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총 보육비용은 1조 6932억원으로 추정되고 이중 정부 지원은 25.4%이며 부모가 74.6%를 부담한다.
Ⅶ. 보육의 여건 전망
1. 경제수준의 선진국 대열 진입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9,628불에서 21,800불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증가에 따라 복지욕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 선진화과정에서 복지욕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 될 것이다.
- 국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국민의 권리로 주장될 것이다.
2. 소자녀화고령화 사회의 도래
지속적인 저출산의 영향으로 총인구에 대한 아동인구의 비율은 26.1%에서 24.1%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7.1%에서 9.9%로 급증하는 등 소자녀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자녀끼리의 접촉부족에 따른 사회성자주성의 미흡이 우려되고 있으며, 신규노동력의 감소, 사회보장비용부담증대 등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 미래의 주역인 차세대의 보호와 교육에 정부 역할의 대폭적인 증대가 요구된다.
3.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여성의 고학력화, 자아실현 욕구의 상승 등으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미흡으로 자녀출산의 기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가치관의 변화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됨으로써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해체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 내의 자체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가정 내 및 사회적 소외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5. 정보화지방화의 진전
지식기반경제의 급진전으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정보격차가 계속 확대될 것이며, 자녀양육 및 보육분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아동복지가 강화되어야 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원배분, 정보연계, 전달체계 조정 등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6. 공보육에의 욕구 증대
21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반면, 가족구조가 급속히 핵가족화 되면서 기존의 가정양육을 대신할 사회보육(양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자녀양육이 더 이상 가정 내 여성의 역할로 한정되지 않고 점차 국가적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연령장애정도소득정도 등 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해 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Ⅷ. 보육의 지원 방안
(1) 영아보육은 여성의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아보육의 확대는 여성의 잠재적 취업 욕구를 끌어내 수 있다. 영아보육서비스는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동 단위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3곳 이상은 설치하도록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기존의 국공립 및 법인시설은 반드시 영아반을 설치하여 영아 정원을 채워나가야 한다.
(3)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소규모로 영아를 돌보는 가정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4)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응급처치 등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5) 안전하고 쾌적한 설비, 영양,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서문희·이상헌·임유경(2000) /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영숙·김경혜(1997) / 보육학개론, 양서원
유희정(1997) / 빈민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 개발, 한국여성 개발원
조지영(1991) / 비영리 민간 시설 보육에 대한 저소득층 취업모의 보육 기대, 만족 및 모성역할 지각과 갈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표갑수 외(1998) / 보육인력의 수급 적절성 및 전문성의 질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안, 보육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육시설연합회(1999) / 보육정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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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보육재정,   보육정책,   영유아보육,   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