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할분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학부모참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공 과제 분석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할분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학부모참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공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이다
2.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Citizen`s Control)의 원리이다
3. 합의제의 원리이다
4. 전문적 관리의 원리이다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관
1.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1) 교육감의 선결처분권문제이다
2) 제소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2.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할분담
1. 역할 분담으로서 분권화와 보충성의 원칙
2. 교육에 관한 개인과 정부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3. 교육에 관한 정부상호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학부모참여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공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 의견이 지방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방교육에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장기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 현시점에서는 현행법 하에서 그나마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지방교육자치에 참여가 가능한 이들 중 학부모들이 그나마 주민의 대표성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이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선거에서 학부모들이 선거권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학부모들이 교육위원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공 과제
1991년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차지가 시작되었다.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은 정부에 의하여 통제되는 교육이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수동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다원화된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정보화ㆍ세계화의 사회로 고등정신 기능을 갖춘 창조적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생겨난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의 지역적인 실천으로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소비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시켜 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교육자치란 교육의 민주화요, 교육의 주체가 교사에서 수요자 즉,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바뀜을 의미하며, 그러한 여건에서 다원화된 정보사회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다양한 인재를 특성에 맞게 교육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의 문제, 교육의 전문성의 문제, 지방의 특수성에 기인한 제반 원리에 충족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지방교육자치는 형식적ㆍ구조적인 측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단지 관계되는 일부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주민이나 일선 교육 현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는 실제의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활동이 여전히 중앙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바르지 못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단위학교 결정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조직과 운영, 인사권 등을 지방교육자치 단체에 이양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현장 교육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로 학교시설ㆍ설비기준을 다양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즉, 학교자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발전을 가져오도록 교육과 관련된 집단들이 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과 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행정 감사 및 조사권이 이양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교육자치의 성공은 재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립도에 있어서 크게 미진한 만큼 교육재정은 균등하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Ⅷ. 결론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20세기 후반부터 교육개혁(Educational reform)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21세기 국가의 생존(Survival)을 담보(Security)하는 유일무이한 원천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의 개발이라는 공통된 인식(Recognition)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의 불가시성,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Consensus) 도출의 어려움과 거대한 재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투자 순위의 결정에 있어서 항상 뒤로 밀릴 가능성을 태생 적으로 안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또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 제국은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육개혁에 역량을 결집하는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는 경향은 지금까지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Foothold)을 삼는 전략(Strategy)을 구사해왔던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1990년대의 후반에 이르러 매우 포괄적인 규모와 과감한 추진력으로 진행되어 왔다. 교육내용에 대한 개혁은 물론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도입을 통한 교육의 자율성의 확보 노력과 교육행정 조직의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일반의 포괄적인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공공부문인 교육행정 조직도 공공성은 물론이고 조직운용의 효율성의 도모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1992),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강무섭·공은배·허병기(1994),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서울 : 배영사
김신복 외(2000), 지방교육재정지원제도 연구, 교육부
이승종(1999),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법제연구원(199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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