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농업의 정의
Ⅲ. 농업의 기원
Ⅳ. 농업의 중요성에
Ⅴ. 농업의 현황
1. 우리나라 농업 인구와 경영 규모
2. 우리나라 농업 생산 현황
1) 작물 재배
2) 축산
3) 임업
Ⅵ. 농업의 여건변화
1. 국제 농업여건 변화 동향과 전망
2. 거시경제와 농업생산 여건 변화
Ⅶ. 농업의 기능
1. 먹을거리 공급 기능
2. 홍수방지 및 환경보전 기능
3. 고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문화적 기능
4. 농촌 지역사회 유지 기능
Ⅷ. 농업의 정책
1. 60-70년대 농업정책
1) 60년대 농업정책
2) 70년대 농업정책
2. 80년대 농업정책
3. 90년대 농업정책
1)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1989)
2) 김영삼 정부의 농업정책
3) 생산주체가 푸대접받는 지금까지의 농정
참고문헌
Ⅱ. 농업의 정의
Ⅲ. 농업의 기원
Ⅳ. 농업의 중요성에
Ⅴ. 농업의 현황
1. 우리나라 농업 인구와 경영 규모
2. 우리나라 농업 생산 현황
1) 작물 재배
2) 축산
3) 임업
Ⅵ. 농업의 여건변화
1. 국제 농업여건 변화 동향과 전망
2. 거시경제와 농업생산 여건 변화
Ⅶ. 농업의 기능
1. 먹을거리 공급 기능
2. 홍수방지 및 환경보전 기능
3. 고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문화적 기능
4. 농촌 지역사회 유지 기능
Ⅷ. 농업의 정책
1. 60-70년대 농업정책
1) 60년대 농업정책
2) 70년대 농업정책
2. 80년대 농업정책
3. 90년대 농업정책
1)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1989)
2) 김영삼 정부의 농업정책
3) 생산주체가 푸대접받는 지금까지의 농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겨났다. 또한 농업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면서 공동체 의식이 싹트고 공동의 문화인 제천행사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옛 조상들이 추수에 감사하고 다음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춤과 노래를 즐겼던 행사와 의식에 대해서는 어린이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는 농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발전했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농촌 지역사회 유지 기능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농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갔다. 그래서 농가인구 구성비가 28.4%에서 9.5%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노인들만 남아서 고향을 지키고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생겨나고, 학생들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는 등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주택, 교통, 도시빈민 발생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은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의 형성, 홍수방지 등 국토를 보전하는 역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역할 등 도시 주민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생활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소중하고 고마운 농업,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일이다.
Ⅷ. 농업의 정책
1. 60-70년대 농업정책
1) 60년대 농업정책
수출지향형 공업화 ⇒ 저임금요구 ⇒ 저농산물가격요구 ⇒ 산업예비군 필요 ⇒ 이농요구 ⇒ 농가경제 압박필요 ⇒ 도시노동자 생계비 저하 필요 ⇒ 물가안정필요
농민 불만 무마용 : 소득증대 사업, 구조개선 사업 ⇒ 선택적 농가육성
잉여농산물 수입 ⇒ 농산물 수급조정, 곡가 안정
2) 70년대 농업정책
‘저농산물 가격의 유지’ 목표 유지
잉여농산물의 식량원조 중단 ⇒ 경상수지 악화 ⇒ 식량증산의 필요성 ⇒ 고미가 정책 ⇒ ‘농산물 자급’에서 주곡의 자급으로
저농산물 가격유지 위한 ‘쌀’ 외의 농산물 수입 ⇒ 해당농산물의 가격 폭락 ⇒ 농민들의 ‘쌀’ 선호 ⇒ 미곡 단작화 심화 ⇒ 농약, 비료의존도 심화
2. 80년대 농업정책
‘영세 소농경영 하의 최저 농산물 가격이 국제 농산물 가격보다 높다’ ⇒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외국농산물의 수입, 주곡의 가격지지 철회 ⇒ 저농산물 가격 유지 ⇒ 물가안정
저농산물가격의 지속적 유지에도 생존 가능한 농업구조 : 영세 소농경영구조 분해 ⇒ 선택적 상층농 육성을 통한 구조조정
3. 90년대 농업정책
1)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1989)
- 농업문제(산업 정책적 차원), 농민문제(사회 정책적 차원), 농촌문제(지역개발적 차원)의 분리 접근
- 영세농 탈농유도 → 농외소득원개발, 농촌환경개선
-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생활향유
- 상층농의 규모확대지원
☞ 정책의 유기적 관계 부재 ⇒ 현실성 의심스러움
2) 김영삼 정부의 농업정책
신농정 : ‘농발대’ 의 연장선상에서 농어민의 자율방식 등 정책 수행방식의 변화
94년 농수산부 업무보고
‘농어업 중심’에서 ‘농어촌 중심’으로 전환 : 농어업 발전을 통한 농어촌 문제해결 아닌 농업포기 속 농민반발 축소
농업노동력의 공업흡수를 통한 농촌의 비농업적 개발 ⇒ 농지의 소유상한 철폐, 농지전용 간소화 소유자격 완화 ⇒ 토지 투기 가능성 높아짐 ⇒ 토지의 가격상승 ⇒ 농업경쟁력 저하(농작물 생산비 중 토지 용역비의 비중이 높은 우리농업의 특성반영) ⇒ 기업농 육성저해 : 정부의 정책 상충
구조 개혁정책에서 가격지지정책 기능 무시 ⇒ 가격에 대한 위험성 ⇒ 경영규모 확대 기피
3) 생산주체가 푸대접받는 지금까지의 농정
농업의 국내 총생산 비중 대 국가 예산 비중의 국제 비교 ⇒ 미국의 1/8, 일본의 1/5 수준
생산주체인 농민부문의 쇠퇴 : 농협, 농관련 기업의 급격한 성장과 대조
참고문헌
김기혁(1982) / 농촌인구이출이 농업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논총 9
김영훈·김진헌·이종무(2000) /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무(1987) / 농업경영학, 선진문화사
박기혁·라민수(1995) / 현대농업경제학 - 이론과 정책, 박영사
성진근(1995) / 국민경제와 한국 농업, 을유문화사
송유철·박지현·김태곤·임송수·임정빈(2001) /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농업협상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우리의 옛 조상들이 추수에 감사하고 다음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춤과 노래를 즐겼던 행사와 의식에 대해서는 어린이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는 농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발전했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농촌 지역사회 유지 기능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농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갔다. 그래서 농가인구 구성비가 28.4%에서 9.5%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노인들만 남아서 고향을 지키고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생겨나고, 학생들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는 등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주택, 교통, 도시빈민 발생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은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의 형성, 홍수방지 등 국토를 보전하는 역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역할 등 도시 주민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생활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소중하고 고마운 농업,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일이다.
Ⅷ. 농업의 정책
1. 60-70년대 농업정책
1) 60년대 농업정책
수출지향형 공업화 ⇒ 저임금요구 ⇒ 저농산물가격요구 ⇒ 산업예비군 필요 ⇒ 이농요구 ⇒ 농가경제 압박필요 ⇒ 도시노동자 생계비 저하 필요 ⇒ 물가안정필요
농민 불만 무마용 : 소득증대 사업, 구조개선 사업 ⇒ 선택적 농가육성
잉여농산물 수입 ⇒ 농산물 수급조정, 곡가 안정
2) 70년대 농업정책
‘저농산물 가격의 유지’ 목표 유지
잉여농산물의 식량원조 중단 ⇒ 경상수지 악화 ⇒ 식량증산의 필요성 ⇒ 고미가 정책 ⇒ ‘농산물 자급’에서 주곡의 자급으로
저농산물 가격유지 위한 ‘쌀’ 외의 농산물 수입 ⇒ 해당농산물의 가격 폭락 ⇒ 농민들의 ‘쌀’ 선호 ⇒ 미곡 단작화 심화 ⇒ 농약, 비료의존도 심화
2. 80년대 농업정책
‘영세 소농경영 하의 최저 농산물 가격이 국제 농산물 가격보다 높다’ ⇒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외국농산물의 수입, 주곡의 가격지지 철회 ⇒ 저농산물 가격 유지 ⇒ 물가안정
저농산물가격의 지속적 유지에도 생존 가능한 농업구조 : 영세 소농경영구조 분해 ⇒ 선택적 상층농 육성을 통한 구조조정
3. 90년대 농업정책
1)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1989)
- 농업문제(산업 정책적 차원), 농민문제(사회 정책적 차원), 농촌문제(지역개발적 차원)의 분리 접근
- 영세농 탈농유도 → 농외소득원개발, 농촌환경개선
-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생활향유
- 상층농의 규모확대지원
☞ 정책의 유기적 관계 부재 ⇒ 현실성 의심스러움
2) 김영삼 정부의 농업정책
신농정 : ‘농발대’ 의 연장선상에서 농어민의 자율방식 등 정책 수행방식의 변화
94년 농수산부 업무보고
‘농어업 중심’에서 ‘농어촌 중심’으로 전환 : 농어업 발전을 통한 농어촌 문제해결 아닌 농업포기 속 농민반발 축소
농업노동력의 공업흡수를 통한 농촌의 비농업적 개발 ⇒ 농지의 소유상한 철폐, 농지전용 간소화 소유자격 완화 ⇒ 토지 투기 가능성 높아짐 ⇒ 토지의 가격상승 ⇒ 농업경쟁력 저하(농작물 생산비 중 토지 용역비의 비중이 높은 우리농업의 특성반영) ⇒ 기업농 육성저해 : 정부의 정책 상충
구조 개혁정책에서 가격지지정책 기능 무시 ⇒ 가격에 대한 위험성 ⇒ 경영규모 확대 기피
3) 생산주체가 푸대접받는 지금까지의 농정
농업의 국내 총생산 비중 대 국가 예산 비중의 국제 비교 ⇒ 미국의 1/8, 일본의 1/5 수준
생산주체인 농민부문의 쇠퇴 : 농협, 농관련 기업의 급격한 성장과 대조
참고문헌
김기혁(1982) / 농촌인구이출이 농업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논총 9
김영훈·김진헌·이종무(2000) /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무(1987) / 농업경영학, 선진문화사
박기혁·라민수(1995) / 현대농업경제학 - 이론과 정책, 박영사
성진근(1995) / 국민경제와 한국 농업, 을유문화사
송유철·박지현·김태곤·임송수·임정빈(2001) /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농업협상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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