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예산의 도입배경 절차와 기준 및 중요성과 장단점

목차

- 목 차 -


Ⅰ. 서론
2 페이지
Ⅱ. 본론
1. 자본예산의 의의
2. 자본예산의 도입배경
3. 자본예산 절차 / 기준
4. 자본예산의 중요성
5. 자본예산의 장단점



2~5 페이지


Ⅲ. 결론
5~6 페이지
Ⅳ. 참고문헌
6페이지

본문내용

대해 살펴보았는데, 자본예산 제도는 1930년대의 공황을 배경으로 1940년대에 미국에서 확립되었으며 미국을 선두로 각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그렇다고 하여 맹목적으로 그를 추종하는 것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내부실정과 각 문화의 환경이 다르기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다변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시점에서 자본의 인식과 그 활용에 있어서,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나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자본예산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운용한다면 많은 이점으로 다가 올 수 있다. 그 자본예산의 장점으로는 첫째, 자본예산은 운영예산과의 다른 특징으로서 분리됨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분석과 고려가 가능하다. 둘째, 자본예산과 운영예산을 분리함으로써 예산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가재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한다. 셋째, 장기적 공공사업계획과 연관성을 갖게 되어 자원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정부의 신용을 높이는데 유용하다. 넷째, 경제 불황기에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유효수요와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서 불황을 극복 할 수 있는 있다. 하지만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 부채에 의존하게 되는데 부채의 증가는 주민들의 높은 조세부담, 인플레이션와 같은 사회 경제에 좋은 영향만을 미칠 수는 없는 것 은 당연한 과정이다. 또한 정부가 민간자본의 동원으로 경제 발전이나 불경기의 극복에 얼마나 효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번에 자본예산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부터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학습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의 우리나라에 확실한 도입을 위해서는 실천적 요소 및 과제와 관련된 분석 및 연구들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영조 문인수 「재무행정론 제6전정판 대명출판사」 2010
유영옥 「재무행정론 학문사」 1997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1984
이종익 「재무행정론 박영사」 1981
「한국행정학보 한국 행정학회」 1990-1997
행정논총 서울대 행정대학원 1989-1996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에서 발간되는 한국통합재정수지 책자
이문영 윤성식 「재무행정 학현사」. 1993.
박정수, “외국지방자치단체의 자본예산 성공사례”,「지방재정」제4호(통권111호)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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