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미혼모 현황
2.2 미혼모의 다양한 사례들
2.3 미혼모 지원 현황
2.4 대책
2.5 해외의 미혼모 지원 예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간 동안 5년 이내로 제한된 수급 기간 규정으로 인해 취업이나 학업 지속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993년 마련된 “자녀부양강제(CSE)"제도는 자녀 출생 시 미리 아버지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자녀부양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 영국 : 영국은 십대 미혼모의 비율이 여타 유럽국가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다른 유럽 국가 수준으로 줄이고 미혼모와 그 자녀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16세 미만의 미혼모들은 교육을 마치는 것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해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16~17세의 미혼모 가운데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는 미혼모들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준 독립적인 주택에 살도록 의무화한다.
-아동양육비 감독부서를 설치하여 미혼부를 대상으로 양육비 책임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한다.
-2000년 십대 임신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십대 임신 관련 전략의 목적과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하며 관련기간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독일 : 독일은 아기 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 수당, 주거비 보조, 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 등의 서비스로 아기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는 ‘독신모를 위한 서비스’라는 범주로 다루어진다.
-학교에서의 성교육 강의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연방보건교육중앙회가 평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신모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는 저렴하고 수준 높은 아동양육 시설의 보급, 아동 양육비, 아동양육기안을 연급계산에 반영하고, 남성이 부담하는 생활비 지급의 신속한 결정 및 시행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양육을 위하여 아동수당, 아동양육비, 무료 보육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형태의 양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일본 : 일본의 경우도 대부분 한 부모 정책과 아동정책 내에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 아동지원 사업은 주로 “모자 및 과부 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신 예방을 위하여 사춘기 건강교실, 사춘기 임신위기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 지원 사업
-입소를 못해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없도록 보육소를 신설, 증축하고 있다.
-기타 홈헬퍼(가정생화지원자) 파견 서비스, 아동방문원조사업, 모부자가정 원조사업
5. 스웨덴 : 여성복지가 ‘부엌에서 탁아소까지’ 거의 완벽하게 실시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완벽한 사회보장제도의 결과 자녀가 있으면서 정식으로 결혼을 한 가정은 전 가구의 1/4에 불과하고 동거부부, 독신모, 미혼모가 더 흔하다. 증 다양한 혼인형태, 가족형태를 용인하여 미혼모가족도 당당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 자녀에게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스웨덴의 가족법의 영향이다.
1956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해 온 결과, 최근 어린 시절 불장난으로 인한 임신이나 낙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학생들에게 수업료 면제와 함께 한 학기에 270만 원 정도의 학비 보조를 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미혼모학생에게도 그 제도적 지원을 동일시하며, 특수학교시설(탁아시설 등)이 있어 자녀양육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70년, 1980년대 탁아소 설립을 국책으로 마련하여 어디서든 걸어서 5분 이내에 탁아소가 있을 정도로 많다. 그 결과 아이 10명중 8명은 탁아소 혜택을 받고 있으며 비용도 국가가 90%, 부모가 10%를 부담하고 있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고 있으며, 미혼모들은 미혼모수당, 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 등을 받고 있다.
6. 덴마크 :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 중의 하나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행위를 성숙한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로 인정하는 완전히 개방된 사회분위기로 인해 미혼모를 특별한 문제로 취급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형태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흔히 임산부나 혼외 출생아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주지 않는다.
-미혼모에게 모성보호법, 임신건강법, 국민건강보호법 등 모든 복지 관계범의 수혜권리가 부여되며, 복지수혜자격에 결혼의 합법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수혜원칙이 적용된다.
-출산급부, 가족수당, 가사보조서비스, 법적 서비스 상담 등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 차원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와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 혹은 그 유사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3. 결론
미혼모들의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소외 받아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심리적인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이해가 많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무조건 나쁜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 중에 한명이 없다는 것이 비정상 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불완전 한 것은 사실인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미혼모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 할 수 있게 좀더 자세하고 효과적인 성교육의 필요성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4. 참고 문헌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01&aid=0004588370
http://blog.naver.com/nupch?Redirect=Log&logNo=80054008748
http://www.mogef.go.kr/index.jsp
여성가족부
다음 지식인
http://www.google.dehttp://www.kumsn.org/kr/?mid=ann_articles&page=8&document_srl=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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