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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매매춘(성매매)의 개념

Ⅲ. 매매춘(성매매)의 유형

Ⅳ. 매매춘(성매매)의 형태
1. 산업형 매춘의 유형
2. 암약형 매춘의 유형
1) 폰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매춘
2) 이벤트 회사를 통한 매춘
3) 사이버 공간을 통한 매춘

Ⅴ. 매매춘(성매매)의 외국역사
1. 고대 오리엔트
2. 그리스인
3. 로마인
4. 기독교
5. 힌두교
6. 중국

Ⅵ. 매매춘(성매매)의 처벌범주

Ⅶ. 매매춘(성매매)의 논쟁
1.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2. 마르크스주의
3. 급진적 여성주의

Ⅷ. 매매춘(성매매)의 근절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은 현실을 변혁시키기 위한 인식의 전환은 크게 두 가지 극단의 방향으로 갈라진다. 첫째는 정부와 공권력이 주도하는 무자비한 법 집행이다.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으로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다.
두 번째는 철저한 합법화이다. 이는 매춘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녀들을 사회적 직업으로 공식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의 현 단계에서는 매춘을 옹호한다는 잘못된 오해나 성병, 인간성 경시풍조의 확산 등의 차원에서 쉽지 않다.
그렇다면 위 두 가지 극단적인 것 사이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①무자비한 법 집행으로 국가의 완전무결한 매춘 통제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법의 모순조항이 보완되어야 하고 법적 제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있는 전통, 겸업업소들에 대한 공식적 처리방안이 문제이다.
②국가의 부분적인 매춘통제로 이는 매춘을 사회현실의 한 구석으로 인정하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속에서 매춘자원과 실수요자를 제한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춘자원의 종합적 관리와 법 규범 적용범위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③자유방임으로 매춘은 사회적 통제나 법적 관리의 필요성이 국가의 공공선택 대상이 될 수 없는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다. 매춘이 개인 수준의 고민거리로 전환된다면 이때는 개인을 대신할 만한 사회단체나 여성운동단체들의 대매춘 계몽활동과 매춘자원들의 사회복귀사업 추진 혹은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사고나 실제적, 자율적 극복 노력이라는 적극적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완전방임 상황이 있을 수 있다.
④국가완전관리제로서 일종의‘국영매춘산업’을 말한다.
완전통제와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매춘을 인식하는 시각과 방향을 혁명적으로 바꾸어갖는다. 통제와 단속의 주체가 관리와 유지, 더 나아가 고용과 동원, 보건과 환경까지 매춘시장의 모든 문제를 중앙관리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매춘은 개인적인 문제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현재 1백만 명여 명의 여성을 매춘시장에 몰아대는 사회의 문제를, 유교적인 보수성에 바탕을 둔 성에 대한 이중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여성의 사회활동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사회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의 매매춘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법으로는 금지하고 실지로 묵인하는 태도를 바꾸어야한다. 정부가 이런 이중적인 시각으로 매매춘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천적인 면에서 노력을 해야 하고 매춘을 하지 않으려는 이전의 윤락여성이 다시 윤락여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처음엔 당연히 매매춘은 범죄행위요, 일탈행위로 생각하고 조사를 했지만 막상 매매춘의 현실과 사람들의 의식상태를 보아서는 이것이 일탈행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너무나 당연히 매매춘을 나쁜 것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매매춘은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문제라는 시각, 그것을 이용하는 남성들은 아무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그 근본적인 해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매매춘은 존재하고 있다.
Ⅸ. 결론
매춘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불가결한 일부분이다. 남성은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적 접근을 구매할 수 있다. 가부장적 권리는 ‘계약의 자유’로서 분명하게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매춘은 산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가리어져 있다.
매춘부로서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공개적으로 거래하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그러나 아내와는 달리) 답례로 돈을 받는다.
최근의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는 매춘이 단지 하나의 직업이고 매춘부는 다른 임금 노동자처럼 노동자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가져야 하며 노동자들에 의한 산업 통제가 대안이라는 것이다. 만약 매춘부가 단지 노동자에 불과하다면 여타의 노동 형태에 잘못된 점이 없는 것처럼 매춘에도 잘못된 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은 매춘에 대한 계약론적 옹호와 동일한 가정에 의존한다. 계약의 관점에서 매춘부는 시장에서 그녀의 신체가 재산의 일부분으로서(판매되는 것을) 제약받는 것을 거부하는 재산의 소유자이다. 매춘부는 자신이나 그녀의 성적 부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성적 서비스의 사용을 계약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노동자와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개인들’처럼 매춘부는 그녀의 신체상의 재산에 대하여 외적 관계에 서 있는 것으로, 따라서 신체와 자아는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설정된다. 심지어 계약론자들은 “인간들은 상업적인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선언한다.
매춘의 옹호자들은 “건전한 매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춘은 그 자체가 하나의 치료 형태, 또는 하나의 사회적 노동의 형태, 혹은 간호의 형태가 될 것이다.
매춘에 대한 보편적인 옹호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매춘부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매춘부는 관례상 여성으로 묘사되고, 실제로 대다수의 매춘부는 여성이지만, 계약론자들에게 이것은 단지 매춘에 관한 우연한 사실일 뿐이다. 그들은 매춘부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중요성도 거부한다. 그들은 어떠한 매춘 비판도 매춘부의 경멸을 보여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매춘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노동에 연루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적대적인 주장을 필수적으로 함의하지는 않는다.
참고문헌
- 대구여성회(2002),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 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 자료집
- 이성숙,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책세상
- 여성부(2003),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 조영숙(20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원 육성교육 자료집, 한소리회
- 중앙일보사(1998), 당신의 남편은 안전한가, 여성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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