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급식 찬반 논란 - 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여론 현황, 해외 사례, 개인 견해 등

소개글

[무상급식]무상급식 찬반 논란 - 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여론 현황, 해외 사례, 개인 견해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끊이지 않는 무상급식 추진 논란

2. 무상급식이란?

3. 무상급식, 찬성 VS 반대
1) 찬성 의견
가) 보편적 복지
나) 아이들이 눈칫밥 먹어선 안 돼
다) 예산 확보는 의지의 문제
라) 실질적인 서민 감세 정책
마)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
2) 반대 의견
가) 보편적 복지? 무차별 복지!
나) 재정 부담 가중
다) 왜 꼭 무상급식인가?
라)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무상급식 하지 않아

4. 무상급식 관련 주요 여론 조사 결과

5. 무상급식, 해외는?

6.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국이 49.5%, 영국이 34% 수준이다. 세계에서 무상 급식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인도로, 수혜자가 약 1억 2,000만 명이라고 한다. 인도는 결식아동 보호와 아동의 등교율 향상, 빈민층 아동의 사회화 등을 위해 ‘한 낮의 식사(Mid-day Meal)'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부가 2조 3,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경우 초·중·고교 9년은 의무 교육이지만 급식은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학교들은 대부분 위탁 업체와 계약해 단체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에서도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당연히 국가에 그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일부 학생들이 상처를 입는 현재의 비교육적 측면, 이른바 '눈칫밥‘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소외된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회적 선의‘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재정 부담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보편적 복지의 일방적 강조는 전체적으로 자원과 부의 편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잣집 자식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그리고 획일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데에는 반대다.
무작정 전면 확대냐 아니냐를 놓고 편가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충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무엇보다 교육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무상급식 학생들이 노출되는 것이므로, 급식비를 학교에서 걷을 것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관할 행정 관청이나 금융기관이 고지하고 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급식비를 교사들이 아닌 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급식비 액수도 지금처럼 유·무상으로만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연계해 무료에서부터 100%까지 여러 단계로 차등을 둘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조세를 투명하게 만들고 소득 재분배도 실행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一石二鳥)라고 할 수 있다. 또는 급식비를 일괄적으로 내되 저소득층은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산층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설계를 새로 하면 교육적, 재정적, 부의 균등한 배분 차원에서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아니, 굳이 이러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치적·이념적 공세만 배제한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오로지 양심과 진정성의 문제이며, 현실적인 대안 제시와 타협의 과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위키백과
시사이슈 찬반토론 - 학교 무상급식 시행해야 하나요, www.sgsgi.com
김민지, ‘무상급식 확대’ 등 주요 정책들 무산되나, 이투데이, 2011.8.31
박건형, 시민들 ‘식판정쟁’에 냉정했다 서울 무상급식 어떻게 되나, 서울신문, 2011.8.25
조흥식,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 쟁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2010.3.27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오용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2010.3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2009.7
박희근, 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정책방향, 교육과학기술부, 2009.7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국회도서관,
무상급식 관련 조사, 엠브레인, 2010.3.2

키워드

무상급식,   찬성,   반대,   장점,   단점,   문제점,   부작용,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