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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농업][남북 농업교류협력]북한농업의 현황, 북한농업의 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농업의 조직혁신방안,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현황,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북한경제특구,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북한농업의 현황

Ⅲ. 북한농업의 경제관리개선조치
1. 대외 경제개방 정책
2. 내부 경제정책의 변화

Ⅳ. 북한농업의 조직혁신방안

Ⅴ.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현황
1. 농산물 교역
2. 대북 농업투자사업

Ⅵ.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북한경제특구
1. 보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2. 배후지 농업개발과 협력의 중요성

Ⅶ.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정책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라, 대북 농업투자사업에서 산출된 상품의 시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들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 분야 대북 투자사업은 당분간 농업지원사업을 통해 여건을 타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Ⅵ.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북한경제특구
1. 보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 ‘신의주특구 기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파격성과 구체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정할 새로운 경제특구의 실험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 이 경제개방 실험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보완적인 프로그램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 ‘남한⇔경제특구⇔배후지’의 경제순환을 고려한 특구 경제계획 수립
- 각 분야에서 보완적인 프로그램 작성
- 농업부문 : 경제특구 배후지 농업개발과 이에 대한 협력사업
2. 배후지 농업개발과 협력의 중요성
○ 대북 농업협력(지원, 경협)의 필요성
- 북한 주민의 식량위기 상황 해소
- 환경복구와 산업간 균형개발 필요성
- 북한의 농업부문 경영관리방식 개선에 파급효과 찰출
- 농업부문에서 남북한 교류협력 방식의 개발과 발전
○ 남북한간 농업협력이 지속성을 띠고 발전 가능하려면 궁극적으로 상업적 협력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에 핵심은 시장의 존재이다.
- 경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우 북한 지역 경협사업의 시장은 남한이 제공함(위탁가공교역).
○ 농업부문 경협사업의 경우에는, 그 결과물인 북한산 농산물의 시장이 남한지역에 존재하지 않다.
-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낮은 상품성
- 남북한 간 농산물 반출입의 복잡성(국경, 원산지확인, 검역, 물류)
- ‘내국 간 거래’ 표방 하에서도 국내 농업보호와 관련된 장벽 존재
○ 남북한 간 농업부문 경협사업이 시작될 수 있으려면 북한지역 내에 협력농장의 시장으로서 특수한 지역이 존재해야 한다.
- 경제특구 주민의 소득 향상에 따라 새로운 농산물 수요가 창출된다.
- 경제특구 배후지 농업개발과 협력방안을 집중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Ⅶ.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정책 방향
남북한 농업협력의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 각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해 단지 협력사업을 위한 당국간 논의 뿐 아니라 상호 각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한 농업의 교류협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남북한 모두 농업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여서 민간차원의 농업협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형태가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져 왔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창구의 다원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고 남한이 주도하면서 국제기구와 연계된 지원형태를 가지고 이들 국제기구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정부가 남북농업협력은 물론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논의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경분리 원칙은 상호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것이다. 냉전논리와 탈냉전 상황이 서로 교차되는 이원적 구조 하에 대북정책 방향은 변화된 현실과 기존의 대응논리간의 괴리로 정책적 비일관성, 비효율성,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남북한에 발생하게 될 사안에 대해 정경분리와 상호주의의 적용범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입장에서는 선별적인 교류를 허용할 것인데, 이에 대해 우리가 과연 북한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지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셋째, 정경분리 원칙에서 남북농업협력은 이중적인 대남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여 남한정부가 어떻게 탄력적인 대북정책을 수행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훈·최봉석(2002),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와 시사점, KREI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채수(1999), 북한농업기반의 현황과 문제점, 김정일 체제와 북한의 진로, 동국대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김성훈(1995),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간 농업교류협력 증진방안,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단국대 협동문화연구소 편
서찬기(1962), 경영면에서 본 남한의 농업지역구분, 경북대학교 논문집
이상무(1999), 남북한 보완적 농업협력과 교류 모색, 통일문제연구, 99년 상반기호(통권 제31호), 평화문제연구소
윤석원(1989),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사업 전개 방향, Mimeo, 우리민족서로 돕기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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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   남북 농업교류협력,   농업,   북한,   남북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