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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 리더십][여성농업인센터][여성농업인 정책]여성농업인 정의, 여성농업인 현실, 여성농업인 리더십, 여성농업인 위상,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농업인의 정의

Ⅲ. 여성농업인의 현실

Ⅳ.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1. 주도적이 되려는 습관을 가져라
2.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려는 습관을 가져라
3. 소중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라
4. 상호 이익을 모색하는 습관을 가져라
5.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는 습관을 가져라
6. 시너지를 활용하는 습관을 가져라
7. 심신을 단련하는 습관을 가져라

Ⅴ. 여성농업인의 위상

Ⅵ.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Ⅶ.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과제
1.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과제
1) 여성농업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정비
2) 기초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지위 확립을 위한 「평등조정위원회」설치
3) 통합농협에 여성이사 30% 할당
4) 여성농업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강화하고, 자치 단체 여성농업인 인력부서 설치
5) 각종 위원회에 여성농업인 참여 보장
6) 정책개발 및 건의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
7)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8) 여성의 경제권 향상을 위한 부부공동재산제 제도화
9)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2. 복지정책과제
1) 농촌 복지정책의 과제
2) 여성농업인 복지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받았을 때 증여세, 양도세 등을 내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여성농민인 부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농업노동의 절감을 위한 기계화는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이 주로 하는 농작업은 밭농사와 수작업으로 세밀하게 해야하는 분야가 많지만 기계화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여성농업인이 주로 하는 농작업에 대한 기계화 추진과 경사진 밭의 경지정리는 여성농업인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여성후계인력을 유치하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개발과 비탈진 밭에 대한 경지정리는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복지정책과제
1) 농촌 복지정책의 과제
① 가장 시급한 복지제도의 개발과 개선이 필요하다.
② 인권보장과 생활보장 기능을 우선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③ 사회 보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④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2) 여성농업인 복지과제
복지 정책은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 전반에 관련해 추진되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사회보험보육교육문화 등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타 분야에 비해 농촌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업정책은 복지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머물러 왔으며 중앙정부의 일괄적이고 미미한 정책에 의존해 온 결과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복지정책은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주요 기조는 살만한 농촌, 여성이 자랑스러워하는 농촌에 두고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타 계층의 여성과 비교해하여 평균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 각 지역만의 특성을 갖는 정책을 분리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정책도 고려해야 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과 간접적인 정책을 병행수립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이 배정되어야하며, 아울러 중장기적인 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① 여성농업인에 대한 출산휴식보상금의 사회부담화
출산 후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모성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모성보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직접지불의 형태로 시책화가 가능한 제도이다. 충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하려한 바가 있으나 적용법률의 한계로 난관에 봉착한 제도이다. 자치단체업무로 추진되기보다는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시군 보건소 기능의 확대와 전문 진료단 순회근무제 도입 필요
농촌지역 보건소의 기능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기능 보다는 법정전염병의 예방주사 투여 기능에 편중되어 있다.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여성농업인들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농촌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보건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종합병원의 전문 의료진을 자원진료단으로 구성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노령농업인을 위한 가가호호 순회진료 서비스 및 평생진료 시스템 도입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50대 후반, 60대이다. 이는 농업인의 대부분이 노령인구에 속한다는 말과 같다. 농촌지역의 노령화된 농업인은 여전히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생활기반과 신체조건이 매우 노쇠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면별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지만 노령농업인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원거리이며, 교통수단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 노령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해나가는 실질적 대상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노령농업인을 기다리는 보건진료제도가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하여 예방과 치료를 돕는 진료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료한 노령 농업인의 진료를 체계화시키고 질병 및 신체 상태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 농가도우미제도를 여성농업인의 질병 및 영농활동 도우미로 확대실시 및 90일로 연장
⑤ 농촌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위한 탁아소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통합 설치
⑥ 도시립 산후조리원 시범적 설립
Ⅷ. 결론
농가인구의 연령별성별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계자료)을 볼 때 특히 50대 이상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주종사자 연령별성별전망을 보면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농업주종사자율이 같거나 더 높아질 전망이므로 농업인구 전체의 연령변화를 감안할 때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견되며,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법제적으로 잘 정비된 현재의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 우리의 경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 FA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위한 입법활동과 여성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부응한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여건도 성숙하게 되었다. 특히 농업 관련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농업농촌기본법」의 발효 및「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수립 등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구자료는 부족한 형편이다.
참고문헌
김현숙, 지방화시대 여성농업인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창립3주년기념 여성농업인 정책토론회,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주최, 1999
김경미 등,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시론적 접근,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소, 아세아여성연구 제40호, 2001
고은실, 참여·자치시대와 여성농민, (사)한국여성농민연구소, 2회 농업인의 날 기념 여성농업인 심포지엄 : 21세기 한국농업과 여성농민, 2001
경상북도·경북대학교, 경북지역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여성농업인정책심포지움논문집, 1996
농림부,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연구기관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8
스티븐 코비, 김경섭·박창규 옮김, 원칙 중심의 리더십, 김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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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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